안양대형로펌 주병기 “‘온플법’ 갑을관계 부분만 우선 추진 고려···독과점법은 어려워”
작성일 25-09-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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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플랫폼법은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과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 2개로 나뉘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자는 “미국 정부가 상당히 전례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플랫폼법과 관련해서는 독과점 규제에 대해 유럽·일본·한국에 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쟁당국 수장도 어제 우리나라에 와서 사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은 통상 이슈와 관련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주 후보자는 “갑을관계 개선은 통상 이슈와 독립적이고, 한국적 특성이 많이 반영돼 있는 아주 오래된 문제”라며 “지금 플랫폼 경제에까지 (갑을관계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개선까지 고려하면서 국회와 소통해 법안 개정과 관련해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 등을 방지하려면 (별도 법으로) 제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이 오는 6일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인천시청 애뜰광장 주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차량 우회 및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인천경찰청은 6일 오후 2시부터 ‘NOW QUEER! 퀴어롭게 무지개인천’ 이라는 주제로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된다고 4일 밝혔다.
퀴어문화축제에서는 집회와 함께 1700여명이 거리 행진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거리 행진이 시작되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인천시청 일대 주변 도로에 차량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보고, 행사장 주변에 교통안내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차량 우회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교통경찰관 등 130여명을 현장에 배치, 방송으로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면서 교통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인천시청 애뜰광장 주변에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모처럼 늦잠 자고 일어나 베란다에서 바깥을 보니 공중을 들락날락거리는 보따리의 행렬이다. 좋은 구경거리라서 잠깐 아래를 보니 사다리차 근처 올망졸망한 짐들 사이로 건장한 체격의 장롱이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어둑한 곳에서 조금 억울한 일상만 지내다가 모처럼 햇빛 활짝 쬐며 고향 쪽도 실컷 쳐다보는 장롱. 다들 고만고만한 세간살이 중에서도 유독 장롱에 마음이 가는 건 오래전 이런 시를 읽은 덕분이다.
“우리집 식당에는 윤이 날 듯 말 듯한/ 장롱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 대고모들의 목소리도 들었고/ 우리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었고/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은 것이다./ 그들의 추억을 언제나 간직하고 있는 장롱, (…)”(프랑시스 잠, ‘식당’). 만물을 만진 뒤 하늘로 떠난 햇빛은 우주 한 귀퉁이에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 빛뭉치를 지구로 가지고 와 조심스레 풀면 아득한 옛날을 고스란히 볼 수 있다고 한 물리학자가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리 멀리 갈 것 있으랴. 우리가 살아온 내력, 저 장롱의 심장에 귀 기울이면 다 들리지 않겠는가.
우리집 장롱은 아내가 가지고 온 혼수품이다. 딸 기죽지 말라고 장모님께서 손수 골라주신 3단 장롱. 장인의 솜씨로 난초와 매화, 이를 희롱하듯 나비와 새가 날아다니는 그림의 장롱. 잦은 이사에 눈썹 심하게 다치고 옆구리는 훅, 한 방 맞았지만 양각한 대련이 가슴에 뚜렷하다. 서랍은 닳고 닳아서 삐거덕거리지만 그 틈으로 아이 둘이 뛰어나왔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일어날 수 없는 이사. 이번에는 이웃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었다. 또 공중으로 피난 가는 그날이 다가오고 아내의 고민은 이것이다. 이제 그 장롱을 놓아주기로 하였는데 하필이면 이삿날 소나기 소식이 있어 비에 젖을 장롱에 마음 더욱 슬퍼진다는 것. 비로소 나도 장롱의 출생 이력을 확인해 보았다. “노송가구/ 품명:신사군자/ 재료:로즈木, 라왕, 세파티아/ 1991.5.10. 검사필.”
달리기 선수를 ‘건각(健脚)’이라고도 한다. 안방을 떠나 재활용장 한구석에서도 의젓하게 각을 풀지 않는, 우리 식구들의 눈빛을 간직한 장롱이여, 부디. 우리집 인생 마라톤에서 꿋꿋하게 함께 뛰어준 건각과는 그렇게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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