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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순경 공채 ‘남녀통합 선발’ 갑론을박에…경찰청 “우려와 달라” 반박

작성일 25-09-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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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내년부터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시험이 남녀 통합 선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유명 학원강사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내년 순경 공채 합격자의 60~70%는 여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우려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순경 공채는 남녀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다. 통상 여성 정원은 전체 20% 안팎이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구별 없이 필기시험·체력검사 등이 실시된다.
체력검사는 기존 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대폭 바뀐다. 새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구성된다.
남녀 모두 4.2㎏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5개 코스를 4분 40초 안에 통과해야 합격이다. 기존에는 팔굽혀펴기·악력 측정 등 종목별로 점수를 매겼다.
남녀 정원을 없애고 체력검사를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바꾸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선 “사실상 여성에게 메리트를 주는 것”이라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경찰청은 전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우선 2023년부터 경위 공채와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에서 순환식 체력검사를 시범 도입한 결과를 공개했다. 남성과 여성 통과율은 각각 90%대 후반, 70% 전후였다.
또 경위 공채 최종 합격자 50명의 구성을 보면 2023년 남녀가 각각 36명(72%), 14명(28%)이고, 지난해에는 남성 40명(80%), 여성 10명(20%)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여성이 약 70%로 급격히 많이 선발될 것이라는 우려는 실제 운영 결과와 다르다”고 했다. 아울러 순환식 체력검사는 미국 뉴욕경찰, 캐나다 등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식이라면서 현장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순경 남녀 통합 선발은 2017년부터 검토가 이뤄졌다. 당시 경찰개혁위원회가 ‘성별분리 모집’ 폐지를 권고했고, 2020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도 ‘남녀 통합 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했다. 2021년 국가경찰위원회는 남녀통합선발 및 순환식 체력검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마약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국에 퍼트린 대규모 유통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류를 텔레그램 채널 3곳을 통해 전국 각지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범죄집단조직 등)로 A씨 등 판매총책 6명과 국내 유통책, 운반책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운반책·마약류 구매대금 결제대행업자·마약류 구매자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이 속한 마약 유통조직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베트남 등에서 들여온 마약류 70여㎏을 텔레그램 3개 채널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뒤 60억원가량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마약범죄수사계 직원의 위장 거래로 수사를 시작해, 같은 달 운반책과 그 윗선인 베트남 국적의 국내 유통책 등 2명을 차례로 검거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검거된 국내 유통책에게 국제택배로 마약류를 보내온 베트남 현지 밀수책을 특정했다. 또 텔레그램사와 국제공조 등에 나선 끝에 총책에 해당하는 마약류 판매 채널 운영자 6명의 신원을 파악했다.
수사팀은 A씨 등 총책 6명을 국내 거주지와 사무실 등에서 모두 체포했다. 이어 최근까지 운반책과 신상이 파악된 구매자 등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 등 44만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인 마약류 26.6㎏(시가 508억원)과 현금 20억원, 10억원 상당의 시계 11점 등을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4억500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 6명은 사무실 운영비용 지출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비롯해 마약류 판매 업무와 범죄수익 현금화, 운반책 모집 및 관리, 밀수입 마약류 매수, 구매자 관리 등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텔레그램을 통해 운반책을 모집하고, 마약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텔레그램 홍보업자 등에 매월 수십만원의 홍보비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 총책들은 마약 구매자 리스트를 만들고, 단골에게는 밀수조직에서 보내온 마약 샘플 테스트를 맡기기도 했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 밀수책, 운반책, 구매자 등과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 받았다. 또 마약 판매 대금은 미리 개설해 놓은 수십개의 전자지갑을 통해 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마약 운반책들도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 신원 검증을 거쳐 뽑혔다. 운반책들은 마약류 은닉 시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이들은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야산이나 주택가, 아파트 등 전국 2000여개 장소에 마약류를 미리 숨겨놓은 뒤 대금을 보낸 구매자들에게 해당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로 파악한 베트남 국적의 해외 밀수책 1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마약류 유통구조의 정점에 있는 총책 일당을 검거하고, 전국에 숨긴 마약류도 모두 수거해 조직을 실질적으로 와해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공범자와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안 처리 등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5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주제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에 공유하고 그에 대한 의견 수렴과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분과위원회는 토론회의 세부 주제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고심 제도 개선과 함께 최근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등 사법개혁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앞서 지난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법제도와 상고심 구조 개편은 국민의 권리의무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일단 바뀌면 불가역적으로 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상고심의 모습에 대해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면서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