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경실련 “LH, 12년간 여의도 15배 공공택지 매각…장기임대했다면 102만세대 혜택” > 견적문의

용인촉법소년변호사 경실련 “LH, 12년간 여의도 15배 공공택지 매각…장기임대했다면 102만세대 혜택”

작성일 25-09-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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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12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공공택지를 팔아 85조원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임대주택을 지었다면 10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대신 장기공공주택의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3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받은 공공택지 매각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매각한 공동주택지는 총 42.3㎢(1281만평)으로 여의도 면적(2.9㎢)의 14.6배에 달한다. 총 매각 금액은 85조원이었다. 공동주택지는 아파트 분양 혹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를 의미한다.
경실련은 여기에 장기공공주택을 지었다면 102만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적률 200%로 1채당 25평(82.6㎡) 규모로 계산한 결과다.
이 기간 LH가 조성한 공동주택지는 총 26.5㎢(802만평)으로, 개발한 택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15.8㎢(479만평) 더 많았다. LH가 신규 개발 택지뿐 아니라 과거에 개발한 택지까지 매각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지 중 10㎢(302만평)는 임대주택 용지로 개발됐으나 3분의 1가량인 3.5㎢(105만평)가 민간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중 상당수가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개발돼, 시세 수준의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기 어려운 입주민들이 쫓겨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LH의 택지 매각이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지 매각의 63%가 경기·인천 등 아파트 수요가 보장된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건설업계에선 공공택지 매입이 ‘로또’처럼 여겨졌다는 것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공공택지가 조성되면 건설사들이 사서 새 아파트를 짓고 시세 수준으로 비싸게 공급하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집값이 자극돼 서민 주거 불안이 되려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를 계속 보유했다면 공공의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매각한 택지 중 가격 파악이 쉬운 아파트 부지를 골라 토지 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결과, LH가 총 70조원에 판 아파트 부지의 가격은 이달까지 32조원(46%) 오른 102조원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LH의 공공택지 매각 전면 중단과 장기 공공 주택 공급 등을 주장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부는 당장 3기 신도시에 조성된 택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명확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택지 매각 중단으로 LH의 재정 건전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현재 취약계층 중심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면 임대료가 현실화 돼 비용 회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도로, 공원 등 인프라 조성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찬반 극명하게 갈리는 작품에자신만의 논리 탄탄하게 세워“이제 평론가란 타이틀 자부심영화와 내가 남긴 흔적이 되길”
2025 박인환상 영화 평론 부문 수상작은 장지애씨의 ‘실패의 윤리와 불완전함의 미학: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비극적 감각’이다. 심사위원단은 “찬반이 엇갈리는 작품에 치열하게 자신만의 논리로 탄탄한 글을 세워냈다”고 평했다.
장씨는 수상소감에서 “상은 크나큰 영광이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묻는 말처럼 다가온다”며 “영화 비평이 어떤 유용성을 증명하는 글이 아니라 영화와 저라는 존재가 남긴 흔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씨는 수상작에서 조너선 글레이저 감독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2023)를 다뤘다. 1940년대 초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바로 옆에 사는 나치 사령관 루돌프 회스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담은 영화다. 유대인은 서사에 등장하지 않는다. 영화는 비극이 벌어지는 바로 옆, 무심히 삶을 영위하는 가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불편한 마음을 일으킨다.
장씨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재현의 실패를 숨기지 않는다”며 기존 홀로코스트 영화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검거나 붉은 스크린과 의미화되지 않은 사운드,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되지만 서사가 부여되지 않은 소녀 이미지 등에서 그는 “의도적인 불연속성”을 읽어낸다. 그러면서 “(영화 이미지의 실패는) 비극적 현실이 재현 불가능한 차원에 있음을 역설적으로 제기하며 관객을 그 경계에서 흔들리게 만든다”고 했다.
장씨는 경향신문과 나눈 전화 인터뷰에서 “‘어떻게 재현해야 하는가’라는 윤리의 문제는 영화가 탄생하면서부터 다들 고민해왔던 것”이라며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극장에서 ‘재현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멈추고 그저 2시간 동안 감각하고 괴로워하며 봤던 영화다. 그 괴로움이 어디에서 왔는지 글로 풀어내고 싶었다”고 영화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영화 평론을 시작하기 전 그는 7년간 회사에 다닌 직장인이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 심야 영화를 봤다는 장씨는 “극장 가는 경험을 좋아했다”고 한다. 2018년 관련 학과 대학원을 가게 된 것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해보고 싶어서다. “회사 생활이 즐겁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10년 후에도 같은 일을 한다면 재미있을까’를 생각해보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공부와 병행하던 직장은 3년 전쯤 그만뒀다. 지금은 예술문화영상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해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화의전당 영화평론대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이번 수상은 “평론가라는 타이틀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그는 “평론계에 등단한다고 길이 탄탄대로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길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좋아하는 감독은 남미 감독 마티아스 피녜이로, 독일 감독 앙겔라 샤넬렉과 베르너 헤어조크 등이다.
장씨는 영화평론가로서 “‘나’의 지면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크다”고 했다. 영화의전당 수상 후 영화의전당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론을 연재하고 있지만, 그 시한은 2년이다. 그 이후를 고민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우선 박사 논문을 완성해 졸업해야겠죠. 정해진 게 없으니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아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