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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사설]전공의 복귀도 양극화, 필수·지역 의료 갈 길 멀다

작성일 25-09-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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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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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일 복귀했다. 그러나 복귀 수준은 지역·전공과목별 불균형이 심각하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총 7984명이 선발됐다. 우려한 대로 비수도권 병원의 전공의 충원은 절반을 가까스로 넘겼고, 필수의료 과목은 ‘복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저조하다. 제주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극한 대립의 출발선이 된 필수·지역 의료 이탈은 더욱 심각해졌다.
전공의 지원은 수도권 쏠림, ‘인기과’와 ‘기피과’ 격차가 더 뚜렷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병원이 63.0%였으나, 비수도권 수련병원(53.5%)은 절반을 겨우 넘었다. 지역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자리를 옮긴 걸로 보인다. 인기 과목으로 꼽히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은 각각 89.9%, 91.9%, 89.4%를 기록해 전공의가 대부분 복귀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13.4%)·심장혈관흉부외과(21.9%)·응급의학과(42.1%)·산부인과(48.2%) 등 필수의료 과목은 지원율이 턱없이 낮다. 이러다간 지난해 곳곳에서 의사가 없거나 부족해 벌어진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자는 것이 의료개혁의 본질적 출발점이었다.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개혁 방안으로 추진됐다. 찬성 여론이 높았던 것도 이 문제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영향이었다. 하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가 불쑥 튀어나와 의·정 대화와 의대 증원이 헛발질로 끝나면서 그 목표에는 닿지도 못했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목표와 달리 올해 신규 의사 배출은 10분의 1로 줄었고, 필수·지역 의료는 지원자가 더욱 줄어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의료 환경의 실질적인 변화다.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이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키우는 것이 관건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있을 수 있다. 의료계는 ‘대안 제시 없는 반대’만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대란을 부른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의료개혁을 완수하길 바란다.
■정영주씨 별세, 이민걸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순걸씨 모친상, 김현경·김희정씨 시모상=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4일 (02)2258-5922
■이흥우씨 별세, 상욱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장 부친상=1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4일 (031)787-1500
■신언선씨 별세, 양난수 현대모비스 대외협력팀 책임매니저·수인씨(캐나다 거주)·영옥씨 모친상, 박재은 중림동장·류상해씨 시모상=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4일 (02)2227-7500
■성규용씨 별세, 진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일상감사팀장 부친상=2일 춘천 호반병원. 발인 4일 (033)252-0046
■박정애씨 별세, 김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건축가) 부인상, 김태윤씨(사업)·지영씨(재미) 모친상, 구자철씨 장모상=1일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발인 4일 (02)797-444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중국 항일전쟁 및 전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이 집권 후 방중은 다섯 번째이며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만이다.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 '태양호'를 타고 이날 오후 4시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열차 앞부분에는 인공기가 달렸다. 앞서 열차는 이날 새벽 북·중 국경을 넘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로써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만에 방중일정을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2018년 3월와 같은해 5·6월까지 총 4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의 앞선 방중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비핵화를 두고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북·미대화를 통한 비핵화 논의가 중단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북·중국경까지 닫히면서 북·중교류도 한동안 중단됐다. 2023년 국경은 다시 열렸지만 북·러 군사밀착이 가속화되면서 북·중관계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북·중관계는 올 하반기 들어 진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진행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북·미 직접 대화 의사를 꺼내고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이 김 위원장 방중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다자 외교무대에 데뷔한다. 김 위원장은 3일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톈안먼 망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설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7일 열병식에 참석하는 해외 정상 명단을 발표하며 김 위원장의 방북 소식을 알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중국 정부와 거의 동시에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알렸다. 조선중앙통사은 김 위원장이 이날 새벽 국경을 통과했다는 사실도 신속하게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의 방중에 앞서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