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가 시민들에게 병입수(생수)를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강릉시의 주요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지급을 결정했다. 시민들은 동주민센터 배부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이르면 4일부터 병입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뭄현상은 인근 삼척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 최소 50㎜ 이상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피해는 강원 영동 남부지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보다 0.4%포인트 낮아진 13.8%를 기록했다. 평년 저수율(71.6%)의 19.3% 수준이다. 오봉저수지에 남은 물의 양은 1990여t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에 들어간다.
시는 최악의 상황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이날 군부대 물탱크 차량 141대와 민간 살수차 27대 등 168대를 동원해 사천천, 섬석천, 연곡천 등 인근 하천에서 취수한 물을 실어 날랐다. 교동 배수지와 구산농보 등에서도 물을 끌어오는 등 하루 2만1000여t의 대체 용수를 오봉저수지에 공급하고 있다.
또 소방차 71대와 인근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차량 19대 등을 동원해 평창·양양·속초·동해 등 4개 시·군의 급수전과 연곡정수장에서 취수한 물 3400여t을 홍제정수장으로 옮기고 있다.
이날부터 독도 경비함까지 급수지원에 투입됐다. 해양경찰은 5000t급 경비함정인 삼봉호(5001함)를 급수지원에 동원했다. 삼봉호가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은 600t이다. 이 물은 홍제정수장으로 옮겨진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오는 9일까지 1500t급과 3000t급 경비함정을 추가로 투입해 150∼300t의 생활용수를 더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릉시는 생활용수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47개 공중화장실을 폐쇄하는 한편 3개 공공수영장 운영도 중단했다.
강릉시가 병입수 조기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18개 면·동 시민들은 이르면 4일부터 병입수를 받게 된다. 강릉여고, 스피드스케이트장, 강남축구공원 등 5개 권역별로 지정된 10여개 배부장소를 방문하면 1인당 2ℓ짜리 병입수 6병을 가져갈 수 있다. 6일치 분량이다. 거동불편자 및 취약계층은 각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가정으로 직접 전달한다.
한편 가뭄현상은 삼척까지 번지고 있다.
삼척지역의 일부 산간마을은 계곡물과 지하수를 모아 물탱크에 저장한 뒤 생활 용수로 사용하는데 계곡물이 마르면서 물탱크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
삼척은 강릉에 비해 비가 다소 온 편이지만 평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일까지 삼척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472.7㎜으로, 평년 강수량(812.9㎜)의 58.1% 수준을 기록했다.
삼척시는 현재 임차 급수차와 소방차를 동원해 원덕읍 이천리와 미로면 하사전리, 노곡면 여삼리, 신기면 고무릉리 등 4개 산간마을 80여 가구에 비상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1년간 애물단지로 남아있던 부산 해수담수화시설이 공업용수 생산시설로 부활한다.
부산시는 3일 오전 10시30분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주민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산시는 보고회에서 해수 담수화시설의 활용방안을 소개했다.
방안은 두 가지로 우선 해수담수화 기반의 실증시설로 조성해 그린수소 생산, 염도차 발전, 농축수자원 회수 등 미래 물 산업 혁신을 위한 가늠터(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또 인근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공업용수 공급시설로 전환해 동부산 산업단지 기업들이 고가의 생활용수 대신 저렴한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산시는 실증시설과 공업용수 공급시설 활용사업을 203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실증시설 사업은 환경부와 협력해 절차 이행, 사업비 확보,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제안서 접수와 적경성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부산시는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고려제강㈜, 효성전기㈜, ㈜금양, 아산이노텍, 부산환경공단, 부산산업단지발전협의회와 ‘동부산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수담수화시설은 2009~2014년 1255억원을 들여 준공했으나 11년간 가동하지 못했다. 애초 바닷물을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했으나 고리원전과 인접한 탓에 방사능 오염 우려에 따른 논란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방치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담수화시설을 지속 가능한 물순환 이용과 물 산업 혁신의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라며 “주민 의견을 경청해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3선 교육감’ 출신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불가와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등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최 후보자의 답변과 교육감 당시 행적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교육 정책의 청사진이 그려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후보자는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최근 교원단체들이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취소하거나 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장의 비판을 정책 혁신의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개편 방향은 새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고 난 뒤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후보자는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대로 시행되려면 교원 충원과 대입제도 개편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딱 맞지 않는 대학입시제도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교원 증원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며 “교원 증원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입시 제도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정해진 2028년 대입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어렵다”며 “2032년 대입제도를 보다 완벽하게 만들어 가는 노력을 다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초등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전국으로 확대할 의사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기초학력 지도와 OECD 평균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를 초1부터 실시해야겠다 싶어 시행했다. 내년에는 초3까지 하게 될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교원의 배치”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기초학력 문제는 학생들의 인권문제”라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누가 기초학력 미달인지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에 동의하며 “기초학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이 방학에도 연속성 있게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급식을 제공했던 ‘방학중 성장 지원 사업’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교육재정은 지금 정말 늘려야 한다”며 “경직성 경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작아 보이지만 소중한 일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교육감이던 지난 1월에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공공의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공공의대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디에 사는지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의료가 소외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의사 수를 고르게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제대로 하기로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의사, 병원 등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유아 사교육 관련해선 전수조사가 체계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 후보자는 “초3부터 영어를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내년) 아동 사교육비 본조사 예산을 챙겨보겠다. 레벨테스트 전수조사도 꼭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인권위가 극단적 조기 사교육을 아동 인권침해라고 의견을 낸 것을 두고선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고등교육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선 “현장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최 후보자는 “지역마다 다른 여건을 고민하고 지역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국립대 등 각 처지를 모으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가능하면 답을 내놓고 가자고 하는 장관보단 질문하는 교육부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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