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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혁신당 성비위에 “조국, 비당원이라 역할 못했다? 비겁한 변명”

작성일 25-09-0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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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비당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해명하자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비당원이라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니 비겁한 변명”이라며 “옥중 인터뷰로 다른 무수한 말들을 하지 않았던가”라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한 줄이면 족했다. 피해자와 연대한다.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같은 날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탈당했다.
조 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장 전 의원은 “이 문제에 ‘사실’을 따져봐야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조국 원장이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입시비리 범죄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적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 아카데미 강연에서 혁신당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라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확한 판단과 조치가 이어져야 할 사안을 두고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사실관계를 예단한 채 과하게 다투는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일은 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임 야당 간사로 지명한 것을 두고 2일 법사위에서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내란 앞잡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간사 선임 안건을 일방적으로 제외했다며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5선의 나 의원이 법사위원이 돼 6선인 추 위원장과 처음 마주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회의 시작부터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전날까지 회의 목록에 포함돼 있었는데 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외했다는 것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엽기적인 회의 진행을 하는데 가만두고 볼 수 있나”라며 “제발 6선의 국회의장까지 하려고 했던 경험과 품격을 법사위원장으로서 보여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이 “위원장을 모욕하거나 겁박하는 발언은 삼가달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위원장 자리로 나와 항의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법사위에 보임돼서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전투장이 아니다”라고 야당 반발에 선을 그었다. 나 의원은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의회 독재”라며 “피고인 6년 하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법무부 장관과 법사위 간사 다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재판의 피고인이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하자 박 의원도 관련 재판 피고인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 관련 이해충돌이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이성윤 의원은 “자기 재판 종결을 앞두고 법원과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사 자리에 오려는 것에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패스트트랙 재판) 공소 취하를 청탁한 의혹까지 제기돼 수사받고 있는 당사자”라고 했다.
여당은 12·3 불법계엄 이후 나 의원 행보도 문제 삼았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한 내란 모의 혐의가 있는 자”라며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를 하나”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도 “계엄 해제하러 오다가 내뺀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 한다”며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 의원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말해 소란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모멸감을 느꼈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나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 발언은 왜 법사위 간사가 될 수 없는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결국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의 공청회를 오는 4일 법사위에서 개최하는 안건은 통과됐다. 나 의원은 “이게 어떻게 검찰개혁 법안인가”라며 “우리는 검찰장악법, 검찰해체법으로 부른다”고 말했다.
한 청년이 생을 마감했다. 사망 원인에는 트라우마가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고대 그리스어 ‘신체적 상처’에서 유래된 단어 ‘트라우마’는 19세기에 히스테리 환자들을 치료하며 연구하던 심리학자 장 마르탱 샤르코가 심리적 충격이 신경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심리적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의 개념으로 확장됐고, 정신의학자 지크문트 프로이트에 의해 ‘트라우마=심리적 상처’라는 개념이 대중화됐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트라우마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라는 공식 이름을 갖고 의학적으로 치료되고 있다.
이제 트라우마는 낯선 단어가 아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말을 그 무게에 비해 가볍게, 자주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일상에서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기 때문에 정작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트라우마는 공포, 두려움, 고통이 인간의 몸에 잔재하고 있다가 예기치 못한 어느 때 부지불식간에 나타나는 정신적 장애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어 치료받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갇혀 있다.
트라우마는 비의지적 기억에서 비롯된다. 무의식 속에 잠겨 있던 과거의 시공간이 감각을 자극받으면서 강제로 재현되는 것이다. 누구든 그 기억을 강제로 지우고 싶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비의지적 기억은 곰벌레처럼 인간의 기억에 숨어 죽은 듯이 잠을 자다가 불현듯 기지개를 켜고 고통을 일깨워낸다.
청년의 죽음을 추모하다 트라우마를 떠올리자, 이태원 참사에 대한 폭력적인 글들이 함께 기억나기 시작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이들과 조롱하는 이들, 트라우마는 어째서 애도하는 이들에게만 찾아오는가.
현실은 언제나 부조리하다. 그러나 부조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삶을 앞으로 이끄는 원동력은 타자에 대한 공감, 타자를 감싸안는 연민과 애도일 것이다.
이태원 거리를 다시 찾았다. 뜨거운 햇빛 아래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는 지표가 보였다. 좁은 골목에는 그들을 기억하는 그림들이 놓여 있었다.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 트라우마는 타자에 대한 애정으로 점점 옅어질 수 있는 것일지 모른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타자다.
김건희 특검팀은 5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하여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는 5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구제역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도 모두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1심은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쯔양 공갈과 관련해 구제역의 ‘관련자들과의 대화 녹음 파일에 내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는 주장에 대해 “관련자가 녹음한 게 대화 전체는 아니라고 보이며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과 거동 등을 보면 묵시적으로 공갈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부를 호도하려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당심에 와서 원심의 유죄 판결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1년 가까이 구금된 기간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A씨를 처음 알게 된 뒤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다. 최 변호사는 A씨로부터 얻은 쯔양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