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대한 보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시장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면서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 시스템 혁신 역량은 쇠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면서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기술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이어 “기업집단의 공정한 규율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주 후보자는 “공정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곧 대한민국 발전을 앞당기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 공정위의 힘이 바로 국민 개개인의 힘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HD현대일렉트릭이 전력 계통 안정화 핵심 솔루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전날 경기 성남 분당에 있는 HD현대글로벌연구개발(R&D)센터에서 총 1400억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 200MWh(메가와트시)급 ‘루틸 BESS 프로젝트’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루틸 BESS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 러널스 카운티를 거점으로 하는 전력 거래 사업이다. 남는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한 뒤 수요가 발생할 때 텍사스 전역에 공급한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남부발전, 알파자산운용, KBI그룹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착공해 오는 2027년 3분기 준공이 목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날씨와 시간에 따른 발전량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는 필수 요소가 됐다. BESS는 높은 에너지 밀도, 모듈화를 통한 설치 편의성 등으로 전력 계통 안정화의 핵심 솔루션으로 꼽힌다.
지난 6월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글로벌 BESS 시장 규모는 지난해 250억달러에서 2032년 114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4월1일 미국 텍사스 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 텍사스는 애플·구글·테슬라·오라클 등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캠퍼스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한 지역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2016년부터 약 10년 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누적 1.6GWh(기가와트시)가량의 ESS를 공급한 바 있다. 기존 강점인 전력기기 역량을 바탕으로 공급망을 강화해 BESS 사업을 핵심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사장은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북미뿐 아니라 유럽 등 글로벌 BESS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며 미래 전력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비동의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고, 차별금지법은 “도입 필요성과 의미가 크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바로 이 같은 피해자 보호를 보완하는 게 비동의강간죄이고, 이는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그는 “비동의강간죄의 내용에 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기존 용어가 아니어서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원 의원은 “동성애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질문이) 차별과 혐오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삶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려는 데 대해서도 ‘제3의 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고 반복해 질의했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 확대개편에 맞춘 명칭 개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부처 명칭 개정이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원 후보자는 “제도화의 의미와 인정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관련 후속 입법, 성매매 근절 대책 등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로 인한 모자보건법 등 개정에 관해 “여성의 건강,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새로운 법이 발의됐기에 여가부가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성매매 집결지가 유지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성평등 사회로 (가는) 길이 요원한 가운데 집결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가 많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돌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관행”을 꼽았다. 그는 “아이돌봄은 저출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의) 강도는 높은데 처우가 낮으면 다른 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23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박 대령과 (채 상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6명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전달 의혹’에 “국교위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국교위원 총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천·이민지·이승재·전은영·장석웅·정대화 국교위 위원은 4일 성명을 내고 “이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으로 국교위가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교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자로 위원직을 사퇴한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 모두의 총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전은영 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이 위원장 선임 과정 자체에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 위원장이 주축이 돼 내린 국교위의 모든 교육적 판단이 의심받게 됐는데, 모든 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총사퇴를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부 위원들의 총선 출마 시도, ‘리박스쿨’ 연루 의혹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총선에 국가교육위원들이 무더기로 특정 정당에 공천 신청하여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웠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다수의 위원이 극우 편향적 관점을 가진 리박스쿨에 연루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성국(현 국민의힘 의원)·박소영·김태일·홍원화(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위원은 지난해 위원 재임 중 총선 출마를 시도하거나 실제 출마해 당선됐다. 김주성·연취현 위원은 리박스쿨이나 관련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주성 위원은 지난 7월 열린 국회 리박스쿨 청문회에 미국에 있는 손자 생일잔치를 이유로 불참했고, 청문회 이후 열린 4차례 공식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교육정책의 방향, 대입정책, 교원정책 등의 틀을 만드는 곳으로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21명으로 임기는 3년이다.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9명을 추천한다. 교원 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전국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이 추가된다.
국교위 위원들은 이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선 ‘위원 총사퇴’ 의견이 나왔으나 최종 결론으로 모이지는 못했다.
일부 위원들은 “실제 이 위원장이 전달한 금거북이가 10돈이 아니라 그보다 적다고 한다” “우리가 사퇴하면 더 문제적인 인물이 오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위원장으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내정됐다. 이달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날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피하려는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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