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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빌딩 “동성애자 아니죠?” 인권위원장의 반인권 발언···인권위 직원들, 안창호 진정 추진

작성일 25-09-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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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빌딩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차별 발언 등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 등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9월6일 취임한 뒤 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노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여성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승진하지 못한 것”, “고위직으로 올라간 여성들은 독해서 그렇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묻거나 엘레베이터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안 위원장은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해명했지만 ‘반인권적 언행’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지난달 4일 공동행동은 이 같은 발언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안 위원장 취임날에도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된다” 등 발언이 ‘소수자 차별’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는 안 위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 직원들은 안 위원장의 행보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이 안 위원장 취임 1년을 맞아 내부 게시판을 통해 받은 설문조사를 보면 직원들은 “위원장님은 인권위를 망치러 온 것 같다”, “인권위원장이 인권을 외면하는 부끄러움은 왜 직원의 몫인가” 등의 의견을 남겼다. 안 위원장이 “남자 직원의 팔을 만지면서 외모를 평가하고 ‘살 빼라’고 지적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노조 측은 안 위원장의 차별적 언행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SCA)에 노조 측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각 나라 국가인권기구를 심사하는 간리 승인소위는 오는 10월 특별심사를 통해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 발언 등을 계기로 이번 심사에서 줄곧 A등급으로 유지해오던 인권위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 지부장은 “인권위 직원들은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이자 인권을 수호하는 사람들”이라며 “대한민국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뒤 하루 평균 3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해왔는데 변호인은 수시로 만났다. 법무부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3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지난달 12일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 구금된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총 36차례 변호인을 접견했다. 접견이 불허되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12일 동안 하루 평균 3회 변호인을 만난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총 16번 변호인을 만났다. 접견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3회였다.
김 여사는 이 기간에 특별검사 소환 조사를 5차례 받았다. 소환 조사를 받은 날에도 김 여사는 변호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김 여사가 변호인을 만날 때 소요된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 김 여사 측은 “여사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해 길게 면회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일엔 저혈압 증상 등을 호소하며 구치소에 외래 진료도 요청했다.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다만 김 여사는 변호인은 수시로 만나면서 특검 소환조사는 건강을 이유로 자주 연기해 대비된다. 장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 조사를 미루고, 특검 소환조사에는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하더니 막상 구치소에서는 윤석열보다도 많은 하루 최소 3회 이상 변호인과 접견을 했다는 것은 김건희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수용된 서울구치소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것으로 드러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서방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면 러시아군의 ‘합법적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화와 장기적 안정을 보장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주둔군은 필요 없다”며 “합의가 체결되면 러시아는 이를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서방과의 군사적 밀착이 이번 전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같은 날 EEF에서 서방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이 외국, 특히 유럽과 미국의 군대에 의해 보장되고 제공될 수 있느냐”며 “절대로 아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나라가 수용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련의 발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서방 26개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군에 참여한다는 유럽 측 구상에 대한 거부 의사로 풀이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유럽을 중심으로 한 26개국이 휴전이나 평화가 이뤄지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해 파병하거나 육상·해상·공중에서 주둔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회담할 준비가 됐다면 모스크바로 오라”로 제안한 것은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회담에 개방적이라면서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성 손님에게만 별도의 ‘수건 요금’을 부과해온 일부 목욕장 업소들의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목욕장은 남성에게는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을 제공하면서도, 여성에게는 같은 요금을 받으면서 수건 대여비 1000원을 별도로 부과해왔다. 이에 대해 한 이용객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목욕장 측은 “여탕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재주문 비용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여성 고객에게 수건 한 장당 500원의 비용을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목욕장은 이 목욕장이 있는 지역에 여러 곳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욕장을 관리·감독하는 해당 지자체 측은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가격 결정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개별 이용자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성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공권력에 의한 차별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지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여탕의 수건 요금 차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에도 경기 포천시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같은 요금을 내고도 여성 손님이 수건을 지급받지 못하자,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제기됐다. 당시 목욕장 주인도 “여성들이 수건을 너무 많이 가져가 비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실제 조사를 벌였다. 남탕과 여탕에 각각 4100개의 수건을 비치하고 2주간 사용 후 분실 수량을 비교한 결과, 남탕에선 8개가 분실된 반면 여탕에선 6배 이상인 51개가 분실됐다.
여성특별위원회가 분실률 차이를 인정했지만 여성에게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남탕에서도 수건이 분실된다는 점에서 회수율의 막연한 많고 적음을 근거로 이용 편의에 차이를 두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소수의 여성 이용자가 수건을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이용자 전체를 예비 절도자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3일 북·중·러 정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나란히 등장한 것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중·러 밀착이 가시화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두고 미국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권하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전승절 열병식 관련 질의에 “특별한 평가가 없다”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 늘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워낙 복잡다단한 형태 아니냐”면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중·러가 결속을 과시한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접근하겠다는 ‘페이스메이커론’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론’은 이 같은 현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앞세워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튼 뒤 신뢰를 구축해 나가자는 방법론이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후 8일 만인 이날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연대를 과시했다. 신냉전 형태로 전개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나눌 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조건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던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구상도 한층 어려운 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번 북·중·러 연대 움직임을 북·미 협상에서 활용할 것이고, 한국은 북·미 협상 국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미국 측에 계속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이 북한 관여를 위한 중국이라는 또 다른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북·중관계가 복원되면 중국이 북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려고 나서게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해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도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신호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중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주도권을 북한에 빼앗긴 현재 중국을 움직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미국 측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APEC이 한·중 정상회담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