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베이스강좌 채 상병 특검 ‘위증 혐의’ 전 공수처 검사 등 수사 본격화…‘뭉개기’ 정황도 들춘다
작성일 25-09-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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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공수처와 송 전 부장검사의 자택, 김선규·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청문회에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 접수 이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계속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들고 있던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조항에 시한에 관한 내용이 없어 곧바로 통보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접 수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반면 정 특검보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로 의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소환조사도 예상된다.
특검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지연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사건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수사에 성과를 보이지 못해 외압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 전직 지휘부가 수사 지연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등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취임 후 두 번째 서는 다자 외교 무대로, 최근 북·중·러 밀착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한·미·일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유엔총회 고위급회기는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라며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 다자 외교 무대에 오르는 이 대통령은 이번 총회에서 약 15분간 기조연설을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북한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한국 대통령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제43차 유엔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꾸준히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해왔다. 특히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가 주요 의제로 올랐고,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만큼 후속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를 이 대통령식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오르는 방미 길이란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유엔총회 참석을 예고한 상황이라 일각에선 두 번째 한·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두 정상이 이미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신뢰 관계를 쌓은 만큼 정식 회담은 아니어도 짧은 환담이나 약식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역시 유엔총회 참석이 유력해 한·일 정상 또는 한·미·일 3국 정상이 나란히 서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면서 북·중·러 밀착이 과시되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을 재확인하는 상징적 장면이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도 직접 주재한다. 강 대변인은 “한국은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24일에는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며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공개토의 주제는 보통 의장국이 선정한다. 강 대변인은 AI를 토의 주제로 꼽은 데 대해 “미래의 먹거리, 중요 산업, 학업을 통한 인재 양산 분야로도 (AI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정했다”며 “영국·미국 같은 선진국이 주도했던 AI 이슈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구매 및 파이프라인 건설 협정에 합의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는 서로의 국가 발전과 번영을 지지하고 국제 정의와 평등을 단호히 지킬 준비가 돼 있다”며 “중·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외교노선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각각 러·중 전승절인) 5월9일과 9월3일 우리는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전승절 기념행사에 손님으로 참석했다”면서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승전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큰 책임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 5월 초 시 주석이 러시아 전승절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해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한 뒤 약 4개월 만에 성사됐다.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부르면서 중·러관계가 “변화하는 국제 정세의 시험을 견뎌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화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과 소련의 관계를 상기시키며 “우리는 그때도 항상 함께였고 지금도 함께”라면서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있다”고 덧붙였다.
중·러는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우흐나긴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3자 정상회담을 했다. 이어 러시아 서부에서 시작돼 몽골을 지나 중국 북부로 이어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인 ‘시베리아의 힘 2’ 협정에 합의했다. 중·러는 2020년 이후 해당 프로젝트를 협의해왔으나 가격·물량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였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은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체결됐다고 발표하면서 이 계약에 30년간 가스를 공급하는 협정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알렉세이 밀레르 가스프롬 최고경영자는 “공급 가격은 유럽에 부과하는 것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 가스 수출 협정을 통해 2022년 러·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유럽에 수출하지 못했던 물량의 절반가량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협정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해 푸틴 대통령을 평화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던 트럼프 정부에 일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LS일렉트릭이 4600만달러(약 641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사업을 수주했다.
LS일렉트릭은 미국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에서 세계적 빅테크 기업과 배전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 상대방은 비밀유지계약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LS일렉트릭은 국소적 전력공급체계(마이크로그리드) 중 가스 발전 설비에 대한 배전 솔루션을 맡는다. 사업 기간은 내년 2~7월로, LS일렉트릭은 차례대로 배전반 패키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배전반은 전력생산시설로부터 고압 전기를 받아 건물 전체에 배분하는 전기 설비다.
미국에서는 최근 AI 데이터센터 등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분산 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전력도 부족하고 송전망도 오래돼 기존 전력계통에 연계하기보다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 공급받는 게 낫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효과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 솔루션이다. LS일렉트릭은 지난해부터 세계적 빅테크 기업에 배전 전력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북미 매출은 약 1조3000억원으로, 이 중 70% 이상은 차단기, 개폐기와 같은 중·저압 전력기기와 배전반 등 배전 시스템이 차지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데이터센터 마이크로그리드에 최적화된 배전 솔루션을 앞세워 북미 시장 공략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은 “이번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수주로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확고한 생산 인프라와 효율적인 재고 관리 등을 통한 납기경쟁력과 주요 거점에 대한 투자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배전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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