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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굴리기 ‘정부혁신 세계 최초’에 ‘재외국민 119 의료상담’ 서비스 선정

작성일 25-09-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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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굴리기 해외 체류 국민이 질병과 부상 등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국내 전문의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는 ‘재외국민 119 의료상담’ 서비스가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민 일상을 바꾼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8개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된 재외국민 119 의료상담 서비스는 질병과 부상에 처한 해외 체류 국민이 전화·이메일·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 중증도 판단 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2018년 도입 당시에는 아시아 국가 체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해외여행객과 체류객이 늘고 재외국민 사건과 사고가 증가하면서 2020년부터 전 세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용자가 한 해 평균 17% 증가했고, 지난해는 4900명이 재외국민 119 서비스의 도움을 받았다.
행안부는 “미국 등 123개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는 없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회사가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낯선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데 큰 힘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사례는 서울시의 ‘약 봉투에 복용법 표시’(시행일 2013년 6월), 광주광역시의 ‘탄소은행’(2008년 4월), 전남 신안군의 무연고자·저소득층 등을 위한 ‘공영 장례’(2007년 5월) 등 3건이 선정됐다.
약 봉투 복용법의 경우 서울시가 시민 제안을 받아들여 서울시립병원(서북병원 등), 서울시약사회 등과 협업해 ‘약 봉투를 통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을 최초로 시작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됐다. 광주시의 탄소은행은 가정·상업시설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보상책(인센티브)을 제공(광주은행 포인트 등)했다는 점에서 최초로 시작된 ‘탄소중립포인트’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이 사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신안군의 ‘공영 장례’는 장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 최고’ 사례 지자체로는 서울시와 경기 안양시(공영 장례), 충북 제천시(지역소멸 극복), 광주시 동구(AI 일상문제 해결)가 선정됐다. 최고·최초 선정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재원(26)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장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7월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씨는 범행에 앞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강간과 살인, 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장씨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장씨가 A씨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장씨는 경찰에 “A씨가 금전적 도움을 받은 뒤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나를 이용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달아났던 장씨는 범행 다음날 A씨 장례식장을 찾아갔다 경찰 추적을 받던 중 음독을 시도한 상태로 검거됐다.
국내 산지에서 유량을 관측해 홍수와 산사태 등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극한 호우에 따른 산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031년까지 전국에 400개 산림유량관측망을 구축한다고 5일 밝혔다.
산림유량관측망은 산지 유출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홍수와 가뭄, 산사태 등 재난 발생 특성을 분석·예측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산림과학원은 앞서 국내 산림 지형의 특성을 반영한 홍수도달시간 산정식도 개발했다. 강우량이 가장 많은 시점부터 산지 계곡 등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다 정확히 분석해 산지 홍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산림유량관측망이 구축돼 실시간 유량 변화를 면밀히 관측하게 되면 홍수도달시간 산정식 등을 활용해 산지 재난 발생 위험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예측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열 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은 “산림유량관측망이 구축되면 산지에서 발생하는 유량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며 “산지에서 실시간 유량 변화를 확보하는 것은 산지 재난 발생 위험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