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입이벤트 미국의 관세 조치로 전 세계적으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 자료를 보면, 정부는 수출 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확대 등을 언급하며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 검토도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CPTPP는 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뉴질랜드·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통상 체제다. 회원국 사이에서는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영국이 추가로 가입해 현재 회원국은 12개국이다. 애초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7년 미국이 탈퇴해 남은 회원국이 재결성했다.
정부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핵심 광물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가 가입할 경우 CPTPP는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게 된다.
다만 실제 가입 신청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수산업 종사자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CPTPP에 가입하면 민감한 농식품·디지털·서비스 등 분야의 시장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동안 일본이 한·일 관계 경색을 이유로 한국의 가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가입 검토는 정부의 지속된 입장”이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아직 가입 신청 방향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라면서, 정부 내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농수산 등 업계 입장을 계속 수렴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 FTA도 그랬듯이 관계부처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 국익을 보고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미국 기업 컨버다인과 변환 우라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우라늄 변환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컨버다인이 유일하다. 우라늄 변환은 채굴·정련한 우라늄 정광을 농축 공정에 필요한 육불화우라늄(UF₆)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한수원은 이번 계약이 한·미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특히 미국 정부의 원전 부흥정책 추진과 더불어 최근 한·미 정상 외교, 미국 기업 센트루스와의 협력 성과와 맞물려 양국 간 신뢰와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또 이번 계약으로 북미 지역에 우라늄 원료를 안전하게 보관·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 미국에서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미리 확보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변환 우라늄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함은 물론, 한·미 양국의 원자력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1억원 가량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범행 하루만에 검거됐다.
4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5분쯤 서산에서 A(27)씨가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한 금은방에 들어가 둔기로 진열장을 깬 후 목걸이 등 1억원에 달하는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금은방에 들어가 “배달 왔다”고 말한 후 물건을 놓는 척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과정에서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가게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뒤 차량을 이용해 서산까지 달아났다.
경찰 측은 “우선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강도 혐의로 바꿔 적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서부산 시민의 숙원인 서부산의료원 건립 공사가 내년 시작한다.
부산시는 5일 오전 사하구청 제2청사 대강당에서 서부산힐링플래닛㈜과 서부산의료원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BTL)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인 서부산힐링플래닛과 15차례 이상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 8월 21일 민간투자사업 심의, 지날 4일 부산시의회 보고를 거쳐 실시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총사업비는 858억2600만원이며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은 부산시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20년간 시설 관리운영권을 가진다.
부산시가 부담하는 시설 임대료는 연평균 81억3200만원, 운영비는 연간 9억5700만원이다.
사하구 신평동에 들어서는 서부산의료원은 전체면적 2만9166㎡, 부지 1만4381㎡, 지하 1층~지상 6층,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과 감염병 대응, 장애인 치과센터 등 24시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운영한다. 컴퓨터 단층촬영 장비(CT), 자기공명영상 장비(MRI) 등 최신 의료 장비를 도입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한다.
내년 착공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서부산권 시민의 숙원인 서부산의료원이 10여년 만에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며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비앤비가 국내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며 한국 사회와의 신뢰 구축과 합리적 공유숙박 문화 정착에 나선다.
2일 서울 종로구 미쉬매쉬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오는 10월 16일부터 기존 등록 숙소까지 신고 의무를 적용하고 신고가 완료된 합법 숙소만 이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7월 신규 숙소를 대상으로 처음 발표된 영업신고 의무화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에 따라 10월 16일까지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예약이 불가하다.
서 매니저는 “갑작스러운 예약 차단은 여행객과 관광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연말 외래 방문객과 국내 관광 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점을 신중하게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증 제출 시 예약은 다시 가능하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국내 숙박업 제도의 복잡성을 고려해 업종별 필요 문서와 절차를 정리한 온라인 가이드, 전문가 1:1 무료 상담,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지난 1년간 호스트들의 제도 적응을 지원해왔다. 또한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호스트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미스터멘션,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협회 등 국내 파트너사와 협력해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내용을 구체적 데이터와 함께 정리한 소책자 <대한민국과 함께 나아갑니다: 에어비앤비의 약속, 기여, 그리고 제언>도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에어비앤비는 한국 경제에 약 5조9천억 원을 기여하고, 약 8만4,5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유숙박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향과 뉴욕시 단기임대 규제, 오버투어리즘 관련 데이터를 함께 소개하며 국내외 사례와 정책 방향을 폭넓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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