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노사정위 탈퇴 후 26년만 > 견적문의

민주노총,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노사정위 탈퇴 후 26년만

작성일 25-09-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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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한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등 노동계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사회적 대화도 본격적으로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142명 찬성으로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민주노총은 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에 대해 “입법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그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의제 해결과 노동권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했다.
국회판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노사정 대화기구다. 행정부가 주도하는 경사노위와 달리 국회 주도로 이뤄진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하자 국회가 중심이 되는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를 제안했다.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노동계에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실무 협의 단계에서 안건들을 제출했고, 협의를 통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보호 강화’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에 대비한 근로자 교육·훈련 강화’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기타의제로서 산별 의제를 별도로 만들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민주노총의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주요 경제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2005년 당시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강경파의 반발로 결국 논의가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땐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지만, 2018년 6월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 반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참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공동 발표 15분 전에 내부 반발로 민주노총이 불참을 통보하며 끝내 노사정 합의는 무산됐다.
이날 토론에서도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상계엄 시국에서 민주노총이 거리에 나가 역할을 했고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보여줬다”면서 “새 정부에서 입법 정책으로 민주노총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반대 측은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하거나 합의를 위해 주고받기 양보를 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 등의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의미는 작지 않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내부 반발 등의 이유로 사회적 대화 복귀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26년 만에 거시적으로 노동정책 관련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조직되지 않은 열악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하고 보호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세계적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전문 연구자들로 이뤄진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주엔 유엔 직원 500여명이 가자지구 전쟁을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 국제기구·학자·인권 전문가 사이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받고 있다.
IAGS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이 유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명시한 집단학살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의 민간인과 병원·주택 같은 민간 기반 시설을 상대로 무차별적이고 고의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규정했다.
IAGS는 하마스의 공격 및 인질 납치가 국제범죄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응을 넘어 가자 주민 전체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주민을 상대로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 의료·구호요원·언론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물·의약품·전력을 고의적으로 박탈했으며 230만명 주민을 수차례 강제 이주시키고 주택 인프라 90%를 파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5만명이 넘는 어린이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점을 언급하며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는 생위는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과 살해, 기아, 인도적 지원 박탈, 성적·생식적 폭력, 강제이주 등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IPC)가 가자지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언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공식 선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으로 하마스 지도부가 대거 사살되고 세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에서 가자지구에선 군사적 충돌보단 이스라엘 공습과 기아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큰 상황이다.
지난달 27일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직원 500여명이 폴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OHCHR은 집단학살 행위를 고발할 강력한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학살을 고발하는 데 실패한다면 유엔과 인권 체계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스라엘 인권단체 비첼람과 인권의사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스라엘 유력 단체에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를 인정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다.
유대계 석학과 지식인들도 집단학살을 인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홀로코스트와 집단학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유대계 미국인 오마르 바르토프 브라운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내가 내리게 된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2017년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저명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도 “내 눈 앞에서 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 엠네스티,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점령지 특별보고관도 가자지구 내 행위를 집단학살로 정의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사법재판소(ICC)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행위로 제소해 ICC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집단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은 ‘국가·민족·인종·종교 집단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반성하며 만들어졌다. 이스라엘은 그해 건국됐다.
바르토프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부정할 경우 홀로코스트 기념과 연구가 지켜온 가치 또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30일 프랑스 리옹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대리석 기념비에 “가자를 해방하라(Free Gaza)”라는 문구가 새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기념관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80주년을 기념해 지난 1월 문을 열었다. 바르토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미국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목표로 북부 가자시티에 대한 군사작전에 돌입했으며, 서안지구 합병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편들며, 가자지구를 미국의 신탁통치 하에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자지구 주민 전체를 이주시키는 가자지구 개발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인종청소’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며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은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후 무려 2480일 만이다. 1심 법원으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첫 의혹 제기 이후 2018년 4월 대법원 내부의 자체 진상조사로 해결되지 않자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었다.
고위 법관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면서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지만, 지난해 1월 기소 5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은 ‘전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애초에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권한 자체가 이들에겐 없다는 논리다.
당시 재판부는 무려 3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장으로서 법관 지휘와 감독 등 사법행정 사무에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들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있었고,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자신을 ‘법꾸라지’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 “근거 없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폄훼하는 언사를 쓰는 것은 품위를 잃은 행동이다. 법률가가 작성한 문서인지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며 “고정관념으로 가득한 검찰은 흑을 백이라고 강조하면서 항소를 제기하고 모욕까지 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 역시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며 “사법부 압박이자 정치검찰의 법원에 대한 한풀이이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고 전 대법권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트럼프 관세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아직은 전면적이지 않다. 관세 부과 유예와 협상 지연이 다반사였고, 물가 상승을 내다본 업체들이 미리 재고를 확보해둔 덕이다. 관세의 영향은 그 인상분이 수출 가격으로 얼마나 전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법인데, 그동안은 수출업체들이 해외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가격을 올리는 대신 국내 공급체계 내에서 손실을 흡수해온 사정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세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공개된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 탓에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0.45%포인트, 내년 0.60%포인트만큼 줄어든다. 올해만 놓고 보면 대략 11조원 넘게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셈이다. 물론 이런 추정값은 의미가 제한적이다. 대미 투자 확대의 국내 산업 구조에 대한 효과, 국제 질서 변화에 따른 영향 등이 고려되지 않아서다. 다만 한국은행이, 미국 현지 생산의 확대가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고용 위축과 인재 유출이 야기될 가능성을 경계한 대목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래서도 한·미 통상 협상과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정부가 미국 측에 1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한 ‘마스가(MASGA)’ 조선업 협력 사업은 경제성과 안보 연관성의 양 측면이 다 중요하다. 미국 현지의 높은 생산 원가 탓에 신조 선박이 가격 경쟁력이 없는 점, 수십만개 부품을 조달할 후방산업 공급망이 현지에 구축되지 않은 점, 현지 투자 규모에 비해 수주 규모에 불확실성이 있고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과거 위스콘신 조선소를 인수했던 이탈리아 조선사 ‘핀칸티에리’ 사례처럼 될 수 있는 점은 사업성을 불투명하게 한다. 미국은 한국 자본이 투자한 자국 내 조선소에 대해 결국 자국의 완전한 소유와 통제를 관철하려 들 것이다.
마스가 사업은 한국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해 미국의 중국 견제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미국의 필요에 맞춰 한·중관계를 희생시키는 선택이므로 안보 측면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미 해군 기지를 위한 특화 조선소가 추진되어 시설이 미국에 무상 공여되고 인접 방위산업 특별구역에 대해 미 해군이 치외법권을 인정받는다면, 독립국가의 주권 사항이 외국 군대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되고 제한되는 것이기에 그것 자체가 문제적 사건이다. 더욱이 특화 조선소가 제2의 사드가 될 위험 또한 배제할 길 없다.
조선업 협력 기금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재벌이 이번에 미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전체 기금은 무려 5000억달러에 이른다. 액화천연가스(LNG) 구매까지 더하면 6000억달러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두 배 큰 일본보다도 많은 액수다. 이는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고 올해 본예산쯤은 훌쩍 넘어선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시기 8년간 대미 무역 흑자 누계의 약 3배인 것을 보면 애초부터 무역 불균형 시정은 핑계였다. 이 정도의 외화자금이 인출될 예정인데 한국 경제에 부담이 작을 리 없다. 그런데 그렇게 ‘진상’되는 기금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다. 기금 수익의 90%는 미국에 귀속된다. 그러니 이건 투자가 아니다. 자본주의 논리도 아니다.
지금 미국은 해외 수요 시장에 의존해온 한국 경제의 약점을 이용해 고율 관세를 수단 삼아 공납 관계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노골적인 제국주의 경제 침탈을 자행하고 있다. 종속국의 투자라는 외견을 갖춰 자본, 기술, 제조 역량이라는 공물을 제국 중심부로 집중시킬 것을 강요한다. 이는 자본주의 가치 법칙과 무관한 전(前)자본주의적인 수탈이므로 공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프랑스 정치경제학자 사미르 아민이 전(前)자본주의 질서로 분류했던 공납제가 오늘 지배와 종속의 국제 관계로 부활하고 있다.
이번 한·미 통상 협상에서 정부는 한·중관계의 우호적 관리와 안정적 유지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 측에 끝까지 끈질기게 설득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동맹의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고 미국의 포석대로 움직이는 장기판의 말이 되어 미국의 봉건적 수탈을 수용했다. 그 대가로 자동차 관세율 인하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렇다고 완성차 자본이 미국 현지 생산 계획을 줄일 일은 없다. 국내 물량 축소는 피할 수 없다. 부품사 노동자들 앞에 놓인 고된 구조조정의 시간도 그렇다. 조선업 노동자들이라고 다를까. 국내 투자 위축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기 쉽다. 정부의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내년도 예산안에 배정된 통상 현안 대응 2조1000억원으로는 닥쳐올 쓰나미를 막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테러 사건’ 지정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총리실은 국정원에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 지를 문의했다. 당시 오호령 국정원 1차장이 1차적으로 국정원 기조실 법률팀에 테러 지정 여부 검토를 지시했다.
박 의원은 “당시 기조실 법률처는 ‘검찰이 테러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회견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 표현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재명 개인 사감이 작용하지 않았다’며 테러 사건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면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이 이 사건을 특별미수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정원은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며 테러 사건 지정과 전면 재수사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