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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8개월 만에 방중한 김정은···얻어갈 성과는?

작성일 25-09-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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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현지시간) 전용열차로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면서 6년 8개월 만의 방중 일정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기존의 북·중 양자 회담과 달리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데뷔하는 자리인 만큼 북한이 얻어낼 성과 역시 한층 복합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평양에서 출발한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 ‘태양호’는 꼬박 하루를 달린 끝에 이날 오후 4시쯤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약 10여분 뒤 베이징역 밖에서는 김 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과 의전·경호 차량 등 승용차 20여대가 창안제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여러 대의 갈색 소형버스와 구급차 등이 차량 행렬을 호위하듯 뒤따랐다. 이번 방중에는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등이 수행하고 있다. 다만 부인 리설주와 딸 주애,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의 동행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방중의 기간과 세부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북·러 정상회담 여부가 결정됐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오늘 저녁 베이징에 도착한다”며 “도착 후 일정을 고려해 (정상회담) 가능성을 대표단과 직접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전승절 기념행사 관련 정보를) 적시에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3국 정상회담 관련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로서 확정된 일정은 3일 오전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이다. 열병식 전후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방중의 최우선 과제로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다소 소원해 보였던 북·중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꼽힌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 동맹 관계를 강화한 김 위원장이 교역과 외교의 핵심 파트너인 중국과도 협력을 강화한다면 그 자체로 큰 성과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대외 무역은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그 비중이 절대적이다.
북한은 과거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시계추 외교’를 펼쳐왔지만 이번 방중은 북·중·러 3각 연대를 공고히 하려는 외교 행보로 해석된다.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김 위원장은 중·러 정상은 물론 다른 참가국 정상들과도 교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중국 톈진에서 폐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각국 정상들은 이날 고속열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이동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주요 국가 정상들이 대거 합류했다. 이들은 3일 열리는 대규모 전승절 열병식을 함께 참관하며 공개 석상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정상들의 동시 참석은 군사·안보 협력 강화는 물론 대외적으로 결속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
이날 베이징 시내 경비는 한층 더 강화됐다.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가 도착한 베이징역과 주중 북한대사관, 국빈관인 댜오위타이 일대는 교통이 통제되고 수m 간격으로 경찰이 배치됐다. 이날 오전 북한대사관 주변에는 철제 울타리가 설치돼 통행이 금지됐고 제복 경찰이 5m 간격으로 배치됐다. 사복 차림의 경찰들도 거리를 지나며 휴대전화를 꺼내는 시민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촬영하기도 했다. 대사관 맞은편 르탄공원 출입구는 폐쇄됐다.
오후 들어 경계는 더욱 강화됐다. 오후 2시쯤 대사관 인근 식당들은 점심 영업만 마치고 영업을 중단했으며 행인 통행이 통제됐다. 도로 통제 이유를 묻자 경찰은 “오늘과 내일 이곳에서 일반인들이 다니기 부적합한 행사가 열린다”고만 답했다.
같은 시각 베이징역 주변에서도 시민들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가 시작됐다. 해외 귀빈들이 묵는 댜오위타이에는 오후 2시 전후 검은색 의전 차량들이 대거 집결했고 경찰 경호 인력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오후 3시에는 댜오위타이 동문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으며 베이징역 역시 시민들의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경찰이 수m 간격으로 배치됐다.
올해 건설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시중은행에서 건설업 대출이 급속히 부실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각 사 경영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2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116억원)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규모다. 불과 6개월 만에 연체 대출이 1200억원 가까이 불었다. 여기서 연체는 1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 상환이 밀린 것을 의미한다.
건설업 연체 대출은 모든 은행에서 일제히 늘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말 22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482억원으로, 신한은행은 224억원에서 334억원으로, 하나은행은 216억원에서 303억원으로, 우리은행은 187억원에서 333억원으로, NH농협은행은 267억원에서 85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연체 대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5대 은행의 지난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1272억원이었다. 이후 한 해 동안 80% 넘게 급증한 셈이다. 계절적 요인과 관계 없이 연체 증가세가 가팔랐다는 의미다.
부동산 매매, 임대, 개발, 관리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업 연체 대출 역시 증가했다. 5대 은행의 부동산업 연체 대출은 작년 상반기 말 4193억원, 작년 말 5727억원, 올해 상반기 말 6211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는 5대 은행의 전체 연체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작년 말 8조995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8조2806억원으로 8%가량 줄어든 것과도 대조된다.
건설업 연체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으로 건설투자가 8.3%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5월 제시한 전망치(-6.1%)에서 추가로 낮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건설투자 증가율이 0만 돼도 올해 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한국 경제가 건설 경기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을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떨어뜨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발표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이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관세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졌을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0.04%포인트, 내년 0.11%포인트 추가 하락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관세 협상 타결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0.04%포인트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 언론 기사, 미 의회예산국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산출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TPU)’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 지수는 미국이 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상당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트럼프 1기 당시 최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한은은 또한 관세 부과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만으로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 무역정책의 충격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0.13%포인트, 내년 0.16%포인트 낮춘다고 추정했다.
특히 수출과 투자가 미 관세정책 시행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의 경우 초기에는 관세 인상에 대비한 조기 선적으로 증가하지만 이후 미국의 수입 수요 둔화가 본격화하면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불확실성으로 가계의 ‘예비적 저축’ 성향이 강해지면서 민간 소비도 위축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주진철 한은 금융모형팀 차장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향후 다시 커지지 않도록 세부적인 측면에서 한·미 간 긴밀한 통상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요일인 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원도 강릉에도 비가 내리지만 강수량이 많지 않아 가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강원 중·남부와 충청권에는 오전까지, 강원 북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남부지방에는 저녁까지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전북·부산·울산·경남 5∼60㎜, 대구·경북 5∼40㎜, 제주도 10∼60㎜, 울릉도·독도 5∼20㎜, 충북 5∼10㎜, 대전·충남 남부 5㎜ 안팎이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5∼20㎜, 강원 동해안 5㎜ 미만의 비가 예보됐다. 강수량이 적어 가뭄을 겪는 강릉의 해갈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2.7도, 인천 22.2도, 수원 21.7도, 춘천 22.3도, 강릉 24.8도, 청주 24.9도, 대전 24.4도, 전주 24.6도, 광주 24.9도, 제주 27.6도, 대구 25.0도, 부산 25.8도, 울산 24.3도, 창원 25.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19세기 제정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민병대법은 군의 국내 법 집행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브라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 요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이를 이유로 군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며 “군 병력이 교통 통제, 경계 유지, 시위 진압 등에 투입된 것은 민병대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판사는 항소 기간을 주기 위해 이번 판결 효력을 오는 12일까지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시위에 대응한다며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해, LA에 4000명을 투입하고 해병대 700명도 추가 파견했다. 현재 대부분 철수했지만 약 300명의 주방위군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판결은 이러한 군 병력 배치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대통령 및 연방 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뉴섬 지사는 판결 직후 SNS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트럼프의 불법적 도시 군사화를 막아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판결의 효력은 캘리포니아주에 국한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