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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내년 예산 1조3312억원···독감·HPV 예방접종 대상 확대

작성일 25-09-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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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을 올해보다 5.1% 늘린 1조3312억원으로 편성했다. 독감(인플루엔자)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병 대비 감시체계 강화에도 전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3일 질병청이 밝힌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대상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4세 이하로 확대된다. 그동안 여성(12~26세)만 대상으로 했던 HPV 예방접종도 처음으로 만 12세 남성 청소년을 대상자로 확대했다. HPV는 생식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마귀(곤지름)나 자궁경부암 같은 각종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이와 함께 감염병 실태조사, B·C형 간염 인증지표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신종 감염병 대응도 강화한다. 코로나 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게 호흡기감염병 표본 감시기관을 기존 300곳에서 800곳으로 늘리고 병원체감시기관도 50곳에서 100곳으로 확충한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국가 감염병 병상체계 운영 전략 연구도 시행한다. 차세대 백신 개발 연구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만성질환·희귀질환 관리 예산도 증액했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기존 17곳에서 19곳으로 확대하고, 기관마다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고도화 등 질병청 핵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은 상대적으로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내란 국면이나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일관된 입장이었다. 국회 다수당이 여당이 되었고, 검사독재정권의 우두머리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단죄받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추석 전 법안 통과를 국민 앞에 약속한 상황이었다. 오는 25일 처리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없애는 거다. 검찰이 지닌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해 보존하되, 기존 ‘법무·검찰’과 멀찍이 띄어 놓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하고, 법무부 외청으로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의 임무를 맡기자는 거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라고 확인했고, 이는 지난 대선의 중요 공약이기도 했다. 아무리 공약이었어도 제도 개혁은 신중한 점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인수위 없이 시작해야 하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설치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꼬박 두 달 동안 검찰개혁 방안을 검토했다. 관계기관의 설명을 듣고, 연구자들의 조언을 들었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논의 결과도 검토했다. 국정기획위의 결론도 분명한 검찰개혁이었다.
그래도 민주당은 신중했다. 답답해 보였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형사구조 개혁에 대해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무랄 수는 없었다.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회의원은 물론 학계와 실무계 인사들을 포함해 민주당 안에 검찰개혁특위를 만들었다. 이미 정해진 결론에 연연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며 문제점을 살펴보자는 태도였다. 이 논의에는 법무부 관계자들도 참여해 의견을 밝혔다.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특위의 의견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검찰개혁은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 같았다. 지난주 월요일(8월25일)까지는 그랬다.
판을 엎으려는 도발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서 시작되었다. 민주당 소속 5선 의원으로 평소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놀라웠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은 송기헌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포문을 열었다. 송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정 장관은 ‘민주적 통제’ ‘사법 통제’를 말하며 지금까지 검토하고 논의했던 검찰개혁 방안 전부에 대해 어깃장을 놓았다. 중수청은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에 두자고 했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도 반대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 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이 행안부 안에서 상호 인적 교류를 통해 공룡이 될 거라며 반대했다. 공룡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을 일컫는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가진 기관을 지칭하는 표현일 수는 없다. 상호 인적 교류도 그렇다. 법무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등 법무부의 핵심 보직은 전부 검사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검찰’이란 표현 대신 ‘법무·검찰’이란 표현을 즐겨 쓴다. 법무부는 그저 검사의 놀이터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행안부가 경찰관의 놀이터가 된 적은 한번도 없다. 행안부 쪽은 물론 경찰청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다. 윤석열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청에 대한 장악력을 높인 적은 있지만, 경찰청이 행안부를 쥐고 흔드는 일은 없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전부 검사 출신이었지만, 경찰관이 행안부 장관이 된 일은 없었다.
정 장관의 임무는 곧 없어질 검찰을 잘 통제하고 윤석열 때 망가진 법무행정을 정상화하는 것인데, 온통 거꾸로였다. 누구보다 열심히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했고 검찰의 권한을 쪼개기는커녕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자는 주장마저 서슴지 않았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윤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교도관 핑계를 댔다. 건진법사가 갖고 있던 현찰 관봉권 띠지 분실에 대해 ‘격노’했다지만, 그 흔한 압수수색 한번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을 지휘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의 면모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5선에 이를 정도로 정치활동을 오래 했지만, 우리가 기억할 만한 정성호 의원의 의정활동은 거의 없었다. 고작해야 김문수처럼 열심히 체력 단련을 했다는 것만 도드라질 뿐이다. 그만두는 게 맞다. 더는 임명권자에게 누를 끼치지 마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 사흘째인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약 6년 만에 이뤄진 두 정상 간의 회담은 북·중·러시아 등 3국 반미 연대의 공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성사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자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과 조선(북한)은 운명을 함께하고 서로 돕는 좋은 이웃”이라며 이번 방중은 “중·조(중·북) 양당과 양국이 우호 협력을 더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 전통적 우호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앞으로도 북한과의 조율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중국이 세계 평화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었고,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대만, 시짱(티베트), 신장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 중국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며 “중국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하며 유엔 등 다자플랫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공동의 근본 이익을 함께 수호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과의 조율을 강조하고, 김 위원장이 이를 높이 평가한 것은 향후 한반도 문제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예고한다. 김 위원장이 대만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강조한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서로의 든든한 우군이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상회담은 만찬을 겸해 이뤄졌다. 중국 측에서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공식 서열 5위)와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배석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 위원장 동생인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조용원 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등이 수행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회담은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 그해 6월 시 주석의 방북으로 이뤄진 두 번의 정상회담 이후 6년여 만이다.
시 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진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단순한 북·중 관계 복원을 넘어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외교 복원이라는 의미 외에 북·중·러 회동,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전의 양자회담과 다르기 때문이다. 전날 톈안먼 광장 성루에서 김 위원장,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열병식을 참관한 장면은 반미 연대를 과시한 상징적 모습으로 평가됐다. 비록 공식적인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전날 2시간30분간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며 사실상 3국 간 ‘릴레이 소통’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이날 밤 베이징역을 출발했다.
모처럼 늦잠 자고 일어나 베란다에서 바깥을 보니 공중을 들락날락거리는 보따리의 행렬이다. 좋은 구경거리라서 잠깐 아래를 보니 사다리차 근처 올망졸망한 짐들 사이로 건장한 체격의 장롱이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어둑한 곳에서 조금 억울한 일상만 지내다가 모처럼 햇빛 활짝 쬐며 고향 쪽도 실컷 쳐다보는 장롱. 다들 고만고만한 세간살이 중에서도 유독 장롱에 마음이 가는 건 오래전 이런 시를 읽은 덕분이다.
“우리집 식당에는 윤이 날 듯 말 듯한/ 장롱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 대고모들의 목소리도 들었고/ 우리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었고/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은 것이다./ 그들의 추억을 언제나 간직하고 있는 장롱, (…)”(프랑시스 잠, ‘식당’). 만물을 만진 뒤 하늘로 떠난 햇빛은 우주 한 귀퉁이에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 빛뭉치를 지구로 가지고 와 조심스레 풀면 아득한 옛날을 고스란히 볼 수 있다고 한 물리학자가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리 멀리 갈 것 있으랴. 우리가 살아온 내력, 저 장롱의 심장에 귀 기울이면 다 들리지 않겠는가.
우리집 장롱은 아내가 가지고 온 혼수품이다. 딸 기죽지 말라고 장모님께서 손수 골라주신 3단 장롱. 장인의 솜씨로 난초와 매화, 이를 희롱하듯 나비와 새가 날아다니는 그림의 장롱. 잦은 이사에 눈썹 심하게 다치고 옆구리는 훅, 한 방 맞았지만 양각한 대련이 가슴에 뚜렷하다. 서랍은 닳고 닳아서 삐거덕거리지만 그 틈으로 아이 둘이 뛰어나왔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일어날 수 없는 이사. 이번에는 이웃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었다. 또 공중으로 피난 가는 그날이 다가오고 아내의 고민은 이것이다. 이제 그 장롱을 놓아주기로 하였는데 하필이면 이삿날 소나기 소식이 있어 비에 젖을 장롱에 마음 더욱 슬퍼진다는 것. 비로소 나도 장롱의 출생 이력을 확인해 보았다. “노송가구/ 품명:신사군자/ 재료:로즈木, 라왕, 세파티아/ 1991.5.10. 검사필.”
달리기 선수를 ‘건각(健脚)’이라고도 한다. 안방을 떠나 재활용장 한구석에서도 의젓하게 각을 풀지 않는, 우리 식구들의 눈빛을 간직한 장롱이여, 부디. 우리집 인생 마라톤에서 꿋꿋하게 함께 뛰어준 건각과는 그렇게 헤어졌다.
충남 홍성군은 기아, 축산환경관리원, 글로벌비젼네트워크와 함께 ‘농촌자원순환 재생에너지 마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단을 공식 발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홍성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농촌마을을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이용 확대와 발전 폐열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마을 인프라 조성 등이 추진된다.
홍성군 등은 탄소감축 효과 확인 및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 등에 협력하고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기아가 ESG 경영 차원의 기부금을 지원하면 비영리법인인 글로벌비젼네트워크가 기금을 운영하며, 축산환경관리원과 홍성군은 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군은 사업 1~2년차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 3년차에는 발전 폐열을 활용한 농업 난방·건조시설 설치를 계획 중이다.
사업 대상지는 2013년부터 ‘에너지 자립마을’을 표방하고 있는 원천마을이 위치한 결성면 일대다. 이 곳에서는 원천에너지전환센터와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 결성면 주민자치회 저탄소 농축산업 분과 운영 등 주민공동체 기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