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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사설]공천헌금 사태가 ‘개인 일탈’이란 민주당, 아직 정신 못 차렸나

작성일 26-01-0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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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비리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에 이어 이를 묵인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 측도 공천 돈 거래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두 사안 모두 지도부가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도 일고 있어 그냥 넘겨선 안 될 중대 사안이다. 민주당은 당운을 걸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쇄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난달 29일 두 의원의 녹음파일이 공개된 뒤 추가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사태 전개는 공당으로서의 도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강 의원은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돈을 건넨 김경 서울시의원의 ‘단수공천’을 요구했고 다음날 김 시의원은 공천이 확정됐다. 공천 컷오프가 마땅한 부적격 후보를 누가 공천했는지, 강 의원이 돌려줬다고 한 1억원은 어디로 갔는지,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는 당 공천 결정 회의에 왜 불참했는지 등 석연치 않은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김 전 원내대표 측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 2명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구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 쪽에 돈을 준 시기와 방법이 담긴 탄원서를 2023년 12월쯤 지도부에 건넸다고 한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탄원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관계가 명백히 가려져야 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이번 의혹(강 의원 공천헌금 수수)은 개별 의원의 일탈”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의 “살려달라”는 읍소와 단수공천 과정, 김 전 원내대표 측에 검은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묵살된 정황은 당의 공천 시스템이 투명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공천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하루 전 다짐을 무색하게 한다. 당 전체의 도덕성마저 의심케 하는 심각한 사태를 지도부가 ‘꼬리 자르기’식으로 무마하려는 안이한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한 치도 남김없이 규명하는 것은 물론, 투명한 공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공천 전 과정을 공개하며, 독립적 공천관리기구를 구성하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검찰이 이른바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조정식씨 등 사교육업계 인사들과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사교육 카르텔’ 수사에 따른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 집필 이력이 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출신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같은 기간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겐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들은 대체로 사교육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학교 측에 겸직 신청을 한 뒤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자신이 판매한 문제를 고등학교 시험문제로 출제한 일부 교사에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10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와 직원 9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 출제와 검토 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9명은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운영하면서 특정 과목 문항 총 2946개를 사교육업계에 판매하고 총 6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문항 1개당 시가가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정황도 파악했다.
야생동물 피해 논란으로 사라졌던 새해맞이 풍선·풍등 날리기 행사가 일부 지역에서 2026년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환경·생태계 훼손 우려가 여전하다며 행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풍선 날리기 행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광주 남구·전남 해남·충남 부여·인천 강화·제주 성산·강원 화천 등에서 2026년 새해맞이 풍선 혹은 풍등 날리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29일 행사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부여군은 공문을 받은 뒤 풍선 날리기를 진행하기 않기로 했다고 단체 측에 알렸다. 제주에서 열리는 ‘성산 일출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코코컬처클럽은 이날 기상 악화로 ‘새벽 소원 풍선 날리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해남군 축제팀 관계자는 “해남군 행사는 플라스틱, 고무, 합성수지 소재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자연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진 전통 한지 풍등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풍선·풍등 날리기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훼손한다고 비판받아왔다. 풍선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해 바다와 하천, 산림을 오염시키고 플라스틱 조각 등을 야생생물이 먹거나 풍선 줄에 걸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7년째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올해 초에는 최초로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가 지자체, 민간행사 포함해 한 건도 개최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 지자체와 민간의 2026년 새해맞이 행사 공지에서 6건의 풍선·풍등 날리기 행사가 예고됐고, 이 중 광주 남구·전남 해남·인천 강화 전등사·강원 화천 등에서 4건의 행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선임활동가는 “풍선 날리기 행사로 인해 조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풍선을 삼켜 폐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영국,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는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풍선·풍등은 물론 일회용품 없는 새해맞이 행사가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