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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클럽 사업성 떨어지는 준공업지역 내 고밀도 아파트, 용적률 대폭 완화

작성일 25-09-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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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클럽 서울시가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했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대상지를 준공업지역 아파트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15층 이상 지어져 용적률이 200%를 넘는 준공업지역내 구축 아파트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시 기존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제한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도 함께 가져가라는 취지다.
최근 몇 년 새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예정 단지의 경우 건설사들이 수주경쟁에도 뛰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준공업지역의 상한용적률은 250%로, 과거 준공업지역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대부분 상한용적률을 최대한 채워 지어졌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면 사업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지만 타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격과 226%의 현황용적률로 사업이 3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통상 이 정도의 용적률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삼환도봉아파트는 기존 250%에서 343%까지 완화되면서 최고 높이 42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가구수는 재건축시 현재 660가구에서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까지 늘어나게 된다. 가구별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서울시는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 유사 여건을 가진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도 사업추진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좁은 대지에 아파트를 높게 세운 단지 특성 때문에 단순히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분 등 조합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마쳤다. 사실상 정비사업을 위한 가장 첫 단추만 꿴 상태다. 서울시는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2032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SNS에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음모론 게시글을 올렸던 데 대해 “문제 제기하는 의견을 검토하거나 토론할 수 있다(고 봤다)”며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 등 음모론을 공유했던 입장을 유지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음모론이라고 했던 건 아니고 의견을 토론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공유했다”며 “지금은 분명하게 국가에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13년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제기한 게시글을 여러 차례 공유해 논란이 됐다.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선 “생애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며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그때 교원 신분은 아니었고 22년 전 일이지만 이후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단 한 차례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7%였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방북 기록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후보자가 2001년 평양을 처음 방문했다고 본인의 SNS에 밝혔지만 실제로 제출한 기록은 2003년 이후”라며 “깜깜이 방북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가 목원대 석사과정 당시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최 후보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감사로 일하며 목원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 의원은 목원대 등록금과 장학금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한국토지공사 감사 재직 중 지방 출장이 49회였는데 그중 22회가 목원대가 있는 대전으로 출장을 간 거라 과도하게 대전으로 출장을 간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오는 22일 지급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확대하고 군 장병의 선불카드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행안부 관계자들은 2일 첫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21년 국민지원금 지원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액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컷오프 기준에 대해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윤 의원은 “생활협동조합 확대와 군 장병 사용 지역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군 장병들을 위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3900만 이상 국민께 지급한 9조원 이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결과로 7년 만에 소비자심리지수가 111.4까지 올라가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살아난 소비 심리가 계속 유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보해주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하기 시작해 9월 말쯤이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민생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람 중심의 현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가 소득 보전 사업이 아니다”라며 “지방 소멸 방지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총괄하는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방안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당정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도로·철도·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보다 실제 정주 인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는 장기적인 대책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행안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인디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윤덕원이 에세이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을 냈다. 싱어송라이터로는 약 20년의 경력을 지녔지만 책 출판은 처음이다. 그는 2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음악을 들으며 했던 생각과 일상 생활에 대해 써봤다. 쓸 당시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나름대로 하나의 결을 가지고 있더라”고 말했다.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책에는 ‘가사, 노래, 글을 짓는 마음가짐’을 담았다. <씨네21>에 연재한 칼럼 등이 포함됐다. 시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유행기에 가장 많은 글이 쓰였다. 윤덕원은 “그 당시에 제가 대단히 많은 것을 시도했다. 온라인 공연도 하고, 브이로그 영상도 만들고, 칼럼 연재도 그중 하나였다”며 “신기할 정도로 ‘쓰기의 본질’에 집중한 것들만 그 이후의 시간에도 살아남아 있더라”고 했다.
책 발간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에는 동명의 곡을 디지털 싱글로 발매했다. 윤덕원은 “음악을 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냈을 때 그것과 결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책의 OST라는 느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가사는 책 11페이지에 실려있다. 출판사인 세미콜론(민음사 계열사) 직원들이 코러스로 참여했다. 윤덕원은 “책 작업을 할 때 출판사 직원들과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협업했다”며 “이 책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팀 워크를 다질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덕원은 책 제목에 있는 ‘열심히 대충’에 대해 “그런 마음을 유지해야 창작자로서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뭔가 ‘남는 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면인 거 같아요. 마무리를 위해서 시간을 상당히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 꼼꼼함이 (작품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 일과 삶의 균형이 없어지기도 해요. 마지막에 자신을 짜내는 과정은 조금 대충하고, 다른 부분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는 책에 “‘글 쓰는 나’와 ‘음악하는 나’는 아주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썼다. 이에 대해 묻자 그는 “글과 음악은 너무나 다른 장르처럼 느껴졌다”며 “기본적으로 텍스트의 양 차이가 컸다”고 답했다. 가사가 안 떠오를 땐 그냥 묵혀두고 조금씩 다듬기도 하는데, 줄글은 그게 아니어서 더 어려웠다고 한다. 그는 “책을 쓸 때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마감이다. ‘언제까진 써야 돼’ 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였다”며 웃었다.
그는 “가사는 멜로디에 기대는 부분도 있고 반복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구절을 뽑고 뽑아서 아쉬움 없이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글을 쓰면서는 부끄러움이 컸다고 한다. “줄글을 쓰면서는 저의 문체나 말투가 많이 작용을 하고, 호흡이나 리듬감도 글 자체에서 만들어야 해요. (글을 쓸 때는) 준비를 못하고 노래를 몇 시간 동안 불러야 될 때의 느낌처럼 부담이 컸어요.”
브로콜리너마저는 ‘앵콜요청금지’,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유자차’, ‘졸업’ 등으로 사랑받았다. 이 곡들은 윤덕원의 손에서 탄생했다. 숱한 명곡을 작사·작곡하고, 이제 작가로도 나서는 그에게 창작이란 뭘까. “창작물은 나의 자녀 같아요. 내가 그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를 더 좋게 갈 수 있도록 해줄 순 있죠. 어느 순간은 친구 같고, 어느 순간엔 내가 그에게 기대게 되겠죠. 제가 일일이 돌봐야 될 대상도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가 저를 돌봐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