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방송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가 시민들에게 병입수(생수)를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강릉시의 주요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지급을 결정했다. 시민들은 동주민센터 배부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이르면 4일부터 병입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뭄현상은 인근 삼척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 최소 50㎜ 이상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피해는 강원 영동 남부지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보다 0.4%포인트 낮아진 13.8%를 기록했다. 평년 저수율(71.6%)의 19.3% 수준이다. 오봉저수지에 남은 물의 양은 1990여t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에 들어간다.
시는 최악의 상황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이날 군부대 물탱크 차량 141대와 민간 살수차 27대 등 168대를 동원해 사천천, 섬석천, 연곡천 등 인근 하천에서 취수한 물을 실어 날랐다. 교동 배수지와 구산농보 등에서도 물을 끌어오는 등 하루 2만1000여t의 대체 용수를 오봉저수지에 공급하고 있다.
또 소방차 71대와 인근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차량 19대 등을 동원해 평창·양양·속초·동해 등 4개 시·군의 급수전과 연곡정수장에서 취수한 물 3400여t을 홍제정수장으로 옮기고 있다.
이날부터 독도 경비함까지 급수지원에 투입됐다. 해양경찰은 5000t급 경비함정인 삼봉호(5001함)를 급수지원에 동원했다. 삼봉호가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은 600t이다. 이 물은 홍제정수장으로 옮겨진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오는 9일까지 1500t급과 3000t급 경비함정을 추가로 투입해 150∼300t의 생활용수를 더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릉시는 생활용수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47개 공중화장실을 폐쇄하는 한편 3개 공공수영장 운영도 중단했다.
강릉시가 병입수 조기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18개 면·동 시민들은 이르면 4일부터 병입수를 받게 된다. 강릉여고, 스피드스케이트장, 강남축구공원 등 5개 권역별로 지정된 10여개 배부장소를 방문하면 1인당 2ℓ짜리 병입수 6병을 가져갈 수 있다. 6일치 분량이다. 거동불편자 및 취약계층은 각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가정으로 직접 전달한다.
한편 가뭄현상은 삼척까지 번지고 있다.
삼척지역의 일부 산간마을은 계곡물과 지하수를 모아 물탱크에 저장한 뒤 생활 용수로 사용하는데 계곡물이 마르면서 물탱크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
삼척은 강릉에 비해 비가 다소 온 편이지만 평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일까지 삼척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472.7㎜으로, 평년 강수량(812.9㎜)의 58.1% 수준을 기록했다.
삼척시는 현재 임차 급수차와 소방차를 동원해 원덕읍 이천리와 미로면 하사전리, 노곡면 여삼리, 신기면 고무릉리 등 4개 산간마을 80여 가구에 비상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석탄화력과 LNG(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발전에 설정된 발전 하한선인 ‘최소발전용량’이 불투명하게 운영돼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의적으로 설정된 화력발전의 최소발전용량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소발전용량은 발전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출력 수준으로, 발전사가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승인한다.
단체들은 현재 각 석탄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이 설비용량의 50~60% 수준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는 해외의 30~4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전력당국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력망은 화석연료 발전량을 먼저 공급하고 남은 범위 안에서 재생에너지 접속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계통 접속 제한 조치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의 최호연 변호사는 “최소발전용량 설정은 발전기의 안전 운전 등을 위한 장치이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절차로 정해져 화력발전 용량이 과도하게 보장되고 있다”며 “전력거래소는 관련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는 전력계통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엽한 사무국장은 “충남 당진 주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와 가스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날림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수십 년째 감내해 왔다”며 “그런데 한전과 전력당국은 화력발전 비중을 과도하게 보장하면서 주민들 건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과도한 최소발전용량 보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반하는 조치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킨다고 말했다.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때 만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모여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진행된 올해 하반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모집에서 약 8000명이 복귀하면서 전공의 인력이 의·정 갈등 이전의 76.2% 수준을 회복했다. 수도권 쏠림, 필수과 기피 현상도 의·정 갈등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정부가 전공의 수련 시스템에 개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2일 공개한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7984명이 선발됐다. 모집 정원 대비 충원율은 59.1%로, 인턴은 52.0%(1564명), 레지던트는 61.2%(6420명)가 충원됐다.
지원자는 수도권에 쏠렸다. 수도권 수련병원 충원율은 63.0%(5058명)로 비수도권 수련병원 충원율 53.5%(2926명)보다 약 10%포인트 높았다. 인턴 충원율은 수도권이 56.8%(963명), 비수도권은 45.8%(601명)였고, 레지던트는 각각 64.7%(4095명), 55.9%(2325명)였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지방에서 수련하던 전공의가 수도권으로 옮기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수련한 시간을 포기하더라도 서울 대형병원에서 고급 술기를 배우는 것이 고액 연봉을 받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차라리 전공의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각 병원에 위탁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과 등 필수과 충원 부진“수가·보상 체계 개선해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도 여전했다. 소아청소년과는 충원율이 13.4%로 모집인원을 거의 채우지 못했다. 흉부외과(21.9%), 외과(36.8%), 응급의학과(42.1%), 산부인과(48.2%) 등도 충원율이 절반에 못 미쳤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는 93.5%로 충원율이 가장 높았고, 소위 ‘피안성’으로 불리는 피부과(89.9%), 안과(91.9%), 성형외과(89.4%) 등도 모집인원을 대부분 채웠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고연차 전공의 A씨는 “정부가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신뢰가 안 간다”며 “구조적 개선 없이 전공의 시절 필수과가 반짝 월급을 더 받는 것은 유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으로 지정한 8개 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의 전공의 규모는 예년의 70.1% 수준이다. 그 외 과목은 88.4%까지 올라 회복 속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전공의 중에는 자기가 하던 필수과를 그만두고 인기과로 진로를 바꾸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며 “의·정 갈등 사태를 겪으며 소위 말해 어떤 과가 돈이 되는지 훨씬 분명해졌다”고 했다.
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두고 ‘상당수가 복귀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대로면 전공의들의 수도권, 인기과 쏠림 현상만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목에 대한 수가·보상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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