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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도입해야” 4대 종단, 한목소리

작성일 25-09-0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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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이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종교인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도입 촉구에 나섰다.
4대 종단은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유치원, 학교 등 54만여개 기관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종교시설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성범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면서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소관부처가 여성가족부인만큼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원민경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적 계기가 될 것이며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제도도입에 앞장서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4대 종단은 “‘나는 신이다’의 JMS 정명석 사건처럼 복역 후 다시 종교 활동에 복귀해 재범을 저지른 사례가 많다”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기본적인 예방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시설 내 성인지 감수성도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기독교계 언론사인 뉴스앤조이와 지앤컴리서치가 전국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9%가 목회자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이 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사고 현장의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특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허윤홍 대표이사 명의로 이날 사과문을 배포하고 “이번 사고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건설사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이어 “이번 사고를 ‘용납할 수 없는 사태’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며 “사태 수습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GS건설은 “현재 해당 사고 현장의 모든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전 현장의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전사적 특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사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GS건설은 “안전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사고를 왜 막지 못했는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 안전관리 문제점을 하나하나 되짚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인기 로봇청소기 중 일부는 사생활 침해 등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소비자원은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로봇청소기는 최근 수년간 상당수 가정에 보급되며 시장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외부 서버와 통신하는 사물인터넷(IoT) 제품인 만큼 높은 보안이 요구되지만, 각종 해킹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비자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조사 대상이 된 제품은 나르왈의 ‘프레오 Z 울트라’, 드리미의 ‘X50 울트라’, 로보락 ‘S9 MaxV Ultra,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에코백스 ‘디봇 X8 프로 옴니’, LG전자 ‘코드제로 로보킹 AI 올인원’ 등 6종이다. 조사는 로봇청소기를 제어 및 설정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보안’과 제조사의 보안 업데이트·개인정보 등 ‘정책 관리’, 하드웨어·네트워크 등 ‘기기 보안’ 분야로 나누어 이뤄졌다.
그 결과 나르왈과 드리미, 에코백스는 사용자 인증 절차가 미비해 불법적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집 내부 사진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카메라 기능이 강제로 활성화되는 등 사생활 유출에 취약했다.
또한 드리미는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해 이름과 연락처 등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악용 가능성이 다소 낮지만, 특정 수준 이상의 해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KISA와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기기 보안 측면에서는 드리미와 에코백스의 하드웨어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보통)를 받았다. 조사 대상 제품 전반적으로 기기 내부 보안 구조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제품은 접근 권한 설정이나 불법 조작 방지 기능, 안전한 패스워드 정책, 업데이트 정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양호’ 평가를 받은 기기 보안 부문을 제외하고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KISA와 소비자원은 6개 사업자에 취약점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주기적 보안 업데이트 등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4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동족에게 핵미사일을 겨누고 국제사회가 경악할 4대 세습까지 기도하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에게 ‘재회 인사’를 건넸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 의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김정은에게 ‘7년 만에 다시 봅니다’라며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이 ‘오늘 하루까지만 봐주고 내일부터는 영장 강제 집행을 허락한다’는 황당한 조치를 내리고 국회 본관을 내팽개치듯 버린 채 중국 출장길에 올랐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사전 허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실이라면) 정치 특검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면서 국회를 특검의 놀이터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우 의장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국익과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김정은과 친분 과시를 위한 수인사를 나눴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져야 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성과 자각 없이 이재명 정권 바라기, 북한 바라기에만 열중한다면 결국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12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공공택지를 팔아 85조원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임대주택을 지었다면 10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대신 장기공공주택의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3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받은 공공택지 매각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매각한 공동주택지는 총 42.3㎢(1281만평)으로 여의도 면적(2.9㎢)의 14.6배에 달한다. 총 매각 금액은 85조원이었다. 공동주택지는 아파트 분양 혹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를 의미한다.
경실련은 여기에 장기공공주택을 지었다면 102만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적률 200%로 1채당 25평(82.6㎡) 규모로 계산한 결과다.
이 기간 LH가 조성한 공동주택지는 총 26.5㎢(802만평)으로, 개발한 택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15.8㎢(479만평) 더 많았다. LH가 신규 개발 택지뿐 아니라 과거에 개발한 택지까지 매각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지 중 10㎢(302만평)는 임대주택 용지로 개발됐으나 3분의 1가량인 3.5㎢(105만평)가 민간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중 상당수가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개발돼, 시세 수준의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기 어려운 입주민들이 쫓겨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LH의 택지 매각이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지 매각의 63%가 경기·인천 등 아파트 수요가 보장된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건설업계에선 공공택지 매입이 ‘로또’처럼 여겨졌다는 것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공공택지가 조성되면 건설사들이 사서 새 아파트를 짓고 시세 수준으로 비싸게 공급하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집값이 자극돼 서민 주거 불안이 되려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를 계속 보유했다면 공공의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매각한 택지 중 가격 파악이 쉬운 아파트 부지를 골라 토지 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결과, LH가 총 70조원에 판 아파트 부지의 가격은 이달까지 32조원(46%) 오른 102조원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LH의 공공택지 매각 전면 중단과 장기 공공 주택 공급 등을 주장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부는 당장 3기 신도시에 조성된 택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명확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택지 매각 중단으로 LH의 재정 건전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현재 취약계층 중심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면 임대료가 현실화 돼 비용 회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도로, 공원 등 인프라 조성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