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청장 측은 지난달 20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청장 측은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재해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이 전 청장 측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비롯한 이범석 청주시장, 시공사 대표 등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단 아레테 콰르텟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캐나다 밴프에서 폐막한 제15회 밴프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했다. 한국 현악 사중주단이 밴프 콩쿠르에서 입상한 건 처음이다.
1일 금호문화재단에 따르면 아레테 콰르텟은 콩쿠르 결선 무대에서 브리튼의 3개의 디베르티멘트와 모차르트 현악 사중주 제19번 C장조 ‘불협화음’ 1악장, 야나체크 현악 사중주 제1번, ‘크로이처 소나타’를 연주해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미국의 포이에시스 콰르텟이 가져갔다.
이번 입상으로 아레테 콰르텟은 상금 1만2000캐나다달러(약 1210만원)를 받고, 밴프 예술 창의 센터에서 코칭 및 멘토십 참여 기회를 얻게 됐다.
밴프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는 1983년 설립된 국제적인 명성의 실내악 콩쿠르다. 만 35세 이하 멤버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단을 대상으로 3년마다 열린다. 하겐 콰르텟(83년 2위), 아마티 콰르텟(92년 3위), 미로 콰르텟(98년 1위), 벨체아 콰르텟(98년 3위) 등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현악 사중주단이 밴프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아레테 콰르텟은 바이올린 전채안(28), 박은중(24), 비올라 장윤선(30), 첼로 박성현(32)으로 이뤄진 팀이다. 2019년 결성 후 같은 해 금호콘서트오디션에 만장일치로 합격해 2020년 금호영체임버콘서트로 데뷔했다.
아레테 콰르텟은 2021년 프라하 봄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1위와 5개 특별상을 석권하고 2022년 뮌헨 ARD 국제 콩쿠르 특별상, 2023년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 1위 및 최고해석상, 2024년 리옹 국제 실내악 콩쿠르 1위를 차지했다. 올해 5월에는 보르도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에서도 한국팀 최초로 3위에 입상했다.
올해 금호아트홀 최초의 실내악 상주음악가로 선정된 아레테 콰르텟은 <공명>을 주제로 네 차례 무대를 선보인다.
앤드루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3일 방한해 “미국 기업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 규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퍼거슨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하게 차별적인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FTC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한다.
그는 “섣부른 규제는 빅테크를 더 공고히 할 수도 있다”며 “(기업에) 과도한 짐을 지운다면 국민의 잠재력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기대한다”며 “지난 10년간 (각국의) 반독점 제도를 봤을 때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았고, 이는 협력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반독점 분야 협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규제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특정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제재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에 대한 증거를 규제기관이 확보할 수 있을 때 이뤄져야 한다”며 “사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전규제보다는 맞춤형 사후집행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등으로 구글 등 주요 빅테크 업체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혁신당이 피해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절차를 밟았다며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혁신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가장 먼저 이뤄졌어야 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당)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당무위원과 고위 당직자들 일부는 SNS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이라 조롱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나 조력자들이 탈당하거나 제명,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 문제 해결에 광복절 특사로 최근 사면·복권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조 원장이 침묵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그는 “조 전 대표에게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8·15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지만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수감 중 사건을 인지했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혁신당에선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2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 등이 접수됐다. 혁신당은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인 A·B씨 중 A씨를 제명하고, B씨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 제2기 정치 아카데미 강연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최 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시 현장에 있던 당원께서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했는지 녹취 음성 파일을 보내줬다”며 “어제 저녁에 듣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 대변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혁신당은 “당은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피해자 측 요청으로 외부 기관이 조사를 전담해 진행했고,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의 점검도 받았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당 윤리위원회는 외부기관 조사 결과를 수용해 가해자를 제명 처분하였으므로 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완료했다”며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위원은 모두 (피해 구제) 절차에서 회피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국회, 경기도, 원내 정당 등의 지원 규정을 참조해 피해자 및 관련자 심리 치료비 지원을 의결하기도 했다”며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생성형 AI시장, 에너지 등 인프라 우위 대기업이 독과점 가능성“데이터 접근, 시장 지배력 핵심” 디지털 플랫폼 규제 필요성 강조
브누아 쾨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위원장(프랑스 경쟁청장·사진)은 3일 “(빅테크) 대기업이 세운 진입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성장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 등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을 우려한 것이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차 방한한 쾨레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서면인터뷰를 하며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에너지 등 자원을 진입장벽으로 삼아 작은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할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쾨레 위원장은 AI 관련 규제를 최대 이슈로 꼽았다. 그는 “AI가 경쟁당국에 중요한 이슈이면서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쾨레 위원장은 생성형 AI 시장은 빅테크들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부가 너무 이르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생성형 AI 시장이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각자 생태계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사업자들의 무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쾨레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들은 전체 AI 가치사슬을 통합하거나, 데이터·컴퓨팅 파워·인재와 같이 희소하고 비싼 요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 세운 진입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클라우드·AI 반도체·거대언어모델(LLM) 등 AI 산업 전반에 진출하는 ‘수직적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접근성’이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거대언어모델은 연산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자본이 있는 기업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성형 AI의 ‘원료’인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쾨레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 접근은 시장지배력의 핵심 원천”이라며 “유럽연합(EU)은 법으로 현재 데이터 접근 및 이동성을 의무화하고,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호받는 저작물을 플랫폼이 불법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프랑스 경쟁당국이 언론사 뉴스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총 7억5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예로 들었다.
쾨레 위원장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에는 말을 아꼈으나 온플법이 모델로 삼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설명했다.
그는 “국적에 무관하게 적용되고, 무역장벽으로 볼 수 없다”며 “북미·유럽·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기업들이 DMA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DMA처럼 빅테크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플법도 미국 측 압박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쾨레 위원장의 언급은 미국의 ‘자국 기업 차별’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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