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유료다운로드 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신임 원장에 김성배 전략연 수석연구위원이 2일 취임했다. 전략연 48년 역사상 첫 내부 출신 원장이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 전략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책연구기관의 본령은 정세와 현안을 정확히 분석해 정책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고, 창의적·혁신적 연구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략연 연구원으로 일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 등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0년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국장으로 일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국가안보 전략과 대외관계, 국가정보 분야를 주로 연구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최첨단 무기를 총동원해 중국식 군사 현대화를 과시했다.
톈안먼 성루에 오른 그는 “인류는 다시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윈윈 협력과 제로섬 게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화민족은 난폭하고 흉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립자강하는 위대한 민족”이라며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세계 인류 운명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대만을 겨냥해서는 “세계 최강의 군대 건설에 박차를 가해 국가의 주권과 통일, 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7분가량의 연설이 끝난 뒤 본격적인 열병식이 시작됐다. 시 주석은 차량에 올라 창안제(장안대로)를 따라 이동하며 열병 부대를 사열했다. 이번 열병식에는 1만명이 넘는 병력과 100여기의 항공기, 수백대의 지상 장비가 동원됐다. 병사들이 ‘주시 하오’(주석님 안녕하십니까), ‘웨이런민푸우’(인민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라고 일제히 외치는 장면은 시 주석의 강력한 군권 장악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사열에 이어 분열식이 전개됐다. 공중 깃발 호위 대열을 시작으로 도보 대열, 군기 대열, 장비 대열, 공중 대열이 차례로 톈안먼 광장을 통과했다.
미국과 치열한 군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열병식을 통해 현대식 무기를 대거 선보이며 위력을 과시했다. 초대형 무인잠수정(XLUUV) ‘AJX002’가 이날 처음 공개됐다. 일명 수중 무인기(드론)로 불리는 이 무기는 평시에는 정찰과 기뢰 제거에 활용되며 유사시 항공모함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무기가 핵탄두 탑재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서태평양의 미 항공모함 전력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드론 ‘페이훙(FH)-97’도 등장했다. 중국은 FH-97을 공개하며 자체적으로 전술을 구상하고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AI 전투기를 미국보다 먼저 실전 배치했다고 과시했다. 5세대 전투기 ‘젠(J)-35’, 세계 최초의 복좌식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S’, 드론 요격용 신형 레이저 무기 ‘OW5-A10’도 공개됐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초음속 대함미사일 ‘잉지(YJ)-17’은 최대 마하 8의 속도에 사거리 1200㎞로, 발사 위치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요격미사일 ‘HQ-29’는 지구 대기권 밖 고도 500㎞의 미사일은 물론 저궤도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열병식의 주인공은 초음속 탄도미사일이었다. 둥펑(DF)-41의 후속 모델 ‘둥펑-61’이 등장하자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사거리 1만5000㎞로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41에 이어, 사거리 2만㎞로 사실상 전 세계를 포괄하는 다탄두 대륙간전략핵미사일 DF-5C도 공개됐다.
중국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대미 억지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의 양옆에 앉아 열병식을 지켜본 장면은 중국이 서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중·러 연대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왕웨이웨이 인민대 교수는 “미국에는 무역전쟁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믿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도발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며 “중국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이들에게 ‘중국에 대한 군사적 강압은 불가능하다.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은 가만있으라’ 발언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나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 품격과 동료 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 이곳에 모인 모든 위원은 동등한 권위를 가진 동료”라며 “선배, 후배를 떠나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서 토론하는 자세가 기본”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나 위원에게 묻는다. 돌아오셔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나 의원 측에 의견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의 발언은 나 의원이 당내 일정을 이유로 법사위 회의에 자리를 비웠을 때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하는 날”이라며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해주지 않고 골탕 먹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 상대로 힘자랑하고 누가 더 잘 괴롭히나 경쟁하듯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법치 사망은 12월3일(불법계엄 사태)에 이미 있었고, 그걸 극복하는 위원회가 법사위”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안돼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지난해 약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됐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큰 항목은 1인실 상급 병실료,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등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부터 매년 3월, 9월에 두 차례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받아 분석한다. 지난해 9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보고한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이었다. 한 달 기준의 비급여 진료비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 전체 규모는 6조9124억원으로 추산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비급여 진료 규모가 컸다. 이어 종합병원(1203억원·20.9%), 상급종합병원(686억원·11.9%), 치과병원(499억원·8.7%) 순이었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상반기(3월)보다 총 38억원이 늘었으며, 특히 한방병원(48억원 증가), 요양병원(40억 원 증가)의 진료비 증가가 컸다.
개별 진료 항목별로는 상급병실료(1인실)가 553억원(9.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도수치료 478억원(8.3%), 치과 임플란트(1개 기준, 지르코니아 재료 사용) 234억원(4.1%), 척추-요천추-일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211억원(3.7%) 등이었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을 보면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19억원 증가)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컸다.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Thymosin α1)’(36억원 증가)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면역력이 저하된 암 환자들에게 항암제 치료 효과 증진 및 부작용 경감을 위해 병행 사용되는 약제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로, 1534억원(26.6%)이 집계됐다. 이어 신경외과 816억원(14.2%), 내과 592억원(10.3%), 일반외과 385억원(6.7%), 산부인과 298억원(5.2%) 등이 진료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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