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킹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18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인 ‘HSS’에서 해킹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다수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므로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를 일시 보류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심 정보 25종 유출 및 SKT 계정 정보 관리 부실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되 이번 해킹사고 피해자가 최대 2300만여명에 달할 수 있는 만큼 공고만 하고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 유사한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대신 향후 SK텔레콤이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밀했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반미 연대’ 공조 강화 흐름 속에북·러 회담 이어 ‘릴레이 소통’양국, 경제 교류 방안 논의한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 사흘째인 4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약 6년 만에 이뤄진 두 정상 간의 회담은 북·중·러시아 등 3국 반미 연대의 공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성사됐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자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과 국제정세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외 경제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양측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최고지도자가 회담을 열고 중·조(중·북)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5시45분쯤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김 위원장의 의전차량 행렬이 인민대회당 방향으로 출발하는 것이 취재진에 목격됐다. 김 위원장 일행은 약 2시간가량 인민대회당에 머문 뒤 이동했다. 이날 회담에는 김 위원장 동생인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조용원 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시작 소식을 생중계 수준으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회담은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 그해 6월 시 주석의 방북으로 이뤄진 두 번의 정상회담 이후 6년여 만이다.
이번 회담은 김 위원장이 전날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중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2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시 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진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북·중관계의 복원을 넘어선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외교 복원이라는 의미 외에 북·중·러 회동,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전의 양자회담과 다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톈안먼 광장 성루에서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열병식을 참관했다. 이 장면은 한·미·일 공조에 맞서 북·중·러 정상이 반미 연대를 과시한 상징적 모습으로 평가됐다.
공식적인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전날 2시간30분간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며 사실상 3국 간 ‘릴레이 소통’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도 회담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궈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방중과 양국 정상회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중국은 조선(북한)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교류와 협력을 긴밀히 하며 국정운영 경험을 공유해 각자의 사회주의 발전과 양국 간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4일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 선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혁신당에선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2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 등이 접수됐다.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인 A·B씨 중 A씨는 제명됐고, B씨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조 원장은 “8월 22일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저의 공식 일정을 마치는대로 고통받은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고 했다. 그는 “수감 중 수많은 서신을 받았다. 피해자 대리인이 보내준 자료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당에서 조사 후 가해자를 제명조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던 조 원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뒤에도 침묵했다는 취지로도 비판했다. 그는 조 원장으로부터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 원장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이셨던 정연순 변호사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당 특별위원회가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등을 담은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해 주셨다”며 “당이 권고안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힘써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는 “저도 미진한 점이 없는지 살피겠다”며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기 파주시의 한 화학약품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 2명이 화학물질에 노출돼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기북부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화학약품 제조 공장에서 대형 탱크 내부 청소를 하던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은 기도와 허벅지 등에, 60대 남성은 안면부 등에 각각 2도 화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보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작업자가 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중 화학물질(시클로헥산)에 노출되며 화상을 입었고, 동료 작업자가 이 작업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함께 화학물질에 노출돼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공장은 증점제(용액 등의 점성을 높이는 물질) 등을 만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로, 작업자들은 대형 탱크 내부에 있는 잔여물을 제거하던 중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탱크 내부에서 폭발이 있었는지, 아니면 화학물질 노출로 화상을 입게 됐는지 여부 등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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