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방송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추진은 찬반 양측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3일 전북 완주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원 60주년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는 지방자치 통합을 뒷받침하는 입장이지만 투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려면 찬반 진영 모두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는 찬반을 묻는 절차이니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며 “다만 투표 절차 자체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6자 간담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진영이 합의할 여지가 있다면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행안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이성윤·안호영 의원이 참석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행안부로 사안이 넘어와 있는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인근에서는 통합 찬반 단체가 각각 100여 명씩 모여 집회를 열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들과의 공개 토론을 거쳐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시점 등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행안부 산하 쪽으로 가닥이 잡혔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당정협의 직후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가닥이 잡혔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질문에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오늘 당정 협의에서 정부조직법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대체적으로는) 행안부에 두는 게 맞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수청 소관 부처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최대 쟁점이다.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가 공소청과 중수청을 모두 관할하면 ‘무늬만 수사·기소 분리’에 그친다는 논리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이 아닌 행안부는 중수청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팽팽하던 당내 기류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 장관, 윤 장관의 비공개 회동 이후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박지원 의원)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행안부 불가피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논리로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 맞다”면서도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검찰개혁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다수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두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전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논쟁의 시초가 검찰을 더 이상 못 믿겠다는 환골탈태의 전제에서 비롯된 만큼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수청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3일 정책의원총회와 4일 입법공청회를 거쳐 5일 당론을 확정하고, 7일 법무부와의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중수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여당이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시점은 오는 25일이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물밑 조율은 사실상 끝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중수청 견제 장치 등 세부 사안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내세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맞다고 보는 의원들도 있지만 강성 당원들에게 ‘수박’(겉과 속이 다른 의원)으로 찍힐까 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내년 소방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60% 넘게 늘어난다. 2028년까지 전국 노후 아파트 149만세대에 연기 감지기가 보급된다.
소방청은 이런 사업계획을 담은 3295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은 “내년 소방청 예산은 올해(3311억원)보다 16억원(0.5%) 감소한 3295억원이 편성됐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744억원(29.2%) 증액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소방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대비 64.9% 증가한 50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미래 인프라 화재 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 기술개발,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 등 총 17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소방 R&D 예산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선후보 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방관 안전’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하고, 더불어 소방관 보호를 위해 첨단 소방장비 도입에 필요한 소방 R&D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참혹한 재난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도 강화한다.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8명을 추가 배치하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200명을 확대하는 등 보건·안전사업 예산으로 51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3월 시범진료를 시작하고 6월 정식 개원하는 국립소방병원 운영에는 394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과 관련한 예산도 늘어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전국 노후 아파트 149만8000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산림 인접 마을 2280곳에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이는 주거지와 생활공간의 화재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119특수구조대에는 182억원을 투입해 재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중형헬기 1대, 초대형 물탱크 차량 4대, 고성능 화학차 2대가 새로 창설되는 중앙119산불진화대의 장비로 활용된다.
이 외에도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144억원, 구조 구급장비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42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9209억원 등이 배정됐다.
오승훈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예산안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해 미래 재난에 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사탐런’이 최대 변수가 됐다. 사탐런은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과학탐구보다 상대적으로 학습 부담이 덜한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학교에선 물리나 화학 수업을 듣는 이과생들이 수능에서는 사회문화나 생활과윤리 같은 사탐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3일 치른 9월 모의평가에서 사탐을 선택한 수험생은 39만1449명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 모평보다 10만1028명(34.8%) 늘었다. 수능을 2개월여 앞두고 응시 과목을 변경하는 건 무리지만, 이과 중상위권 이하 수험생들 사이에선 지금이라도 응시자가 많은 사탐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가 돈다고 한다. 이미 과탐 응시생 비율은 40% 밑으로 급감했다.
사탐런은 대학들이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을 폐지한 결과다. 2년 전만 해도 이공계 학과나 의대에 진학하려면 무조건 과탐(물리·화학·지구과학·생명과학)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 응시해야 했으나, 지난해부터 이를 바꾼 대학이 늘었다. 과탐보다 사탐 과목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향도 영향을 미쳤다.
1~2점으로 당락이 갈리는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수험생들이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걸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생부 특기사항을 채우기 위해 학교에선 과학 과목을 수강하고, 수능 준비를 위해 따로 사회 과목을 공부하는 현상이 정상은 아니다. 그만큼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입시 공정성은 훼손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 인재 육성을 내세운 정부 방침과도 어긋난다. 물리 대신 사회문화를 선택한 학생이 물리학과 진학에 유리한 입시 구조는 양질의 이공계 인력 선발·양성과 거리가 멀고,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
사탐런으로 인한 혼란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이대로면 내년 수능에선 지금보다 더한 사탐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이후 입시는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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