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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증시 ‘주민 동의’ 높이려 무더기 위장전입?···광주 광역소각장 입지 선정 중단

작성일 25-09-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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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증시 광주시가 건립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위장전입’이 확인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광주광산경찰서는 소각장 건립 후보지 인근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한 주민 12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각장 건립 후보지로 선정된 광주 광산구 삼거동의 한 의료시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통신조사 등을 통해 이들이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거동은 지난해 12월 광주시가 진행한 공모를 통해 ‘광역소각장 최적 후보지’로 확정됐다. 소각장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부지 인근 300m내에 사는 가구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삼거동 후보지는 88가구 중 48가구(54.5%)의 가구주가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소각장 건립에 찬성했던 12명의 위장전입이 드러나면서 ‘주민 동의서’의 효력도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 제출 전인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입신고를 했다.
이들은 “소각장이 건립되면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주소지를 옮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은 할 수 없다. 소각시설 간접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편의시설 설치 등만 지원할 수 있다.
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324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루 650t의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광역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최종 입지를 결정해 고시하기로 했지만 이번 위장전입 사태로 입지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시는 삼도동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력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진행할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도 소각장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광주시는 “12명의 위장전입 가구를 제외하면 주민 동의율이 50%를 넘지 못하게 된다”면서 “삼도동 후보지 자격 여부를 이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 이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56·사진)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걸음을 뗐다.
축구대표팀은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뉴욕으로 떠났다. 홍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국내파 9명이 동행했고 미국 현지에서 해외파 17명이 합류한다.
대표팀은 7일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에서 미국과 경기한 뒤 10일 테네시주 내슈빌로 장소를 옮겨 멕시코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홍 감독은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본격적인 월드컵 체제에 들어간다. 경기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내년 6월까지 어떤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 태생 혼혈 선수 최초로 대표팀에 합류한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에 대해 “한국어 공부도 많이 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다. 감독인 나도 이 부분에 책임이 있으니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스트로프가 갖고 있는 포지션의 경쟁력이 우리의 약점을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축 미드필더 황인범(페예노르트)이 종아리 부상으로 제외돼 플랜 B를 찾는 작업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 감독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큰 대회는 항상 이런 부상 변수가 있었다. 우리가 얼마나 대안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대안을 마련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하며 언급했던 주장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하다.
홍 감독은 “(주장직)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월드컵 본선까지) 남은 10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는 내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주장 본인(손흥민)의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하려고 한다.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2002년) 월드컵 두 달 전 주장을 맡았다. 주장을 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3일 북·중·러 정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나란히 등장한 것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중·러 밀착이 가시화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두고 미국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권하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전승절 열병식 관련 질의에 “특별한 평가가 없다”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 늘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워낙 복잡다단한 형태 아니냐”면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중·러가 결속을 과시한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접근하겠다는 ‘페이스메이커론’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론’은 이 같은 현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앞세워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튼 뒤 신뢰를 구축해 나가자는 방법론이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후 8일 만인 이날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연대를 과시했다. 신냉전 형태로 전개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나눌 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조건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던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구상도 한층 어려운 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번 북·중·러 연대 움직임을 북·미 협상에서 활용할 것이고, 한국은 북·미 협상 국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미국 측에 계속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이 북한 관여를 위한 중국이라는 또 다른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북·중관계가 복원되면 중국이 북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려고 나서게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해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도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신호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중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주도권을 북한에 빼앗긴 현재 중국을 움직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미국 측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APEC이 한·중 정상회담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