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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환대출 한은 “자율주행택시 7000대 도입되면 연 1600억 이익··· 택시기사 보상안 마련해야”

작성일 25-09-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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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환대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검은색 센서가 돌아가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승객은 있지만 운전자는 없다.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택시다. 중국에서도 로보택시가 운행 중이다. 자율주행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한국은행이 개인택시 비중을 줄이는 등의 택시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서울 택시의 10%만 자율주행 차량으로 도입돼도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연 16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한은은 2일 발표한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중국에선 자율주행택시 상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에선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량을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한다”며 “특별한 개선 노력이 없다면 결국 한국은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 규모는 연평균 51.4% 성장해 2034년 19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율주행택시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각각 14조원 이상을 자율주행택시 개발에 투자했고, 1억㎞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훈련시키고 있다. 향후 10년 내 미국과 중국 택시시장에서 자율주행택시 점유율은 25~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자율주행택시가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서울시에서 자율주행택시 7000대(현재 택시의 10%)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6시간 운행하면 일평균 택시 승차 건수가 약 3만7800건 늘어나면서 연간 약 1600억원의 ‘소비자 잉여’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택시 서비스 이용 시 실제 지불한 금액보다 더 큰 가치나 만족을 느낄 경우, 그 차이만큼 얻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
문제는 자율주행택시 상용화가 택시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서울 기준으로 개인택시 규모(4만8000명)와 비중(69%) 모두 다른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여기에 요금 경쟁력을 갖춘 자율주형택시가 확대되면 개인택시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선 이미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뉴욕시가 지난달 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인 웨이모에 자율주행택시 시험운행 허가를 내주자 택시종사자들이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은은 택시면허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택시종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금액으로 택시 면허를 사들여 개인택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호주의 사례를 들었다. 서호주 주정부는 우버 도입 이후 기존 택시면허 가격이 급락하자 최저매입가를 보장하면서 택시 면허의 99.7%를 사들였다. 한은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자율주행택시 기업의 지분 일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진영 한은 정책제도팀장은 “과거 우버, 타다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이후 새 택시서비스 도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며 “하지만 혁신기술이 불러올 택시산업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고 기존 택시산업 연착륙 비용을 사회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부리가 크고 위로 휘어 큰뒷부리도요라 불린다. 쉬지 않고 가장 멀리 나는 세계기록을 가진 새다. 1만3000여㎞. 알래스카에서 번식하고 뉴질랜드에서 월동하는 철새의 운명이 남긴 기록이라 생각하면 안쓰럽기도 하다. 다행히, 봄이 와 북쪽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잠시 머물 곳이 있다. 한국의 서천갯벌과 수라갯벌. 그 지척이 새만금 신공항 부지다.
새만금 역시 세계기록을 가졌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2010년 기네스북에 등재될 때는, 얼마나 많은 토석을 쏟아부었는지, 국토 면적이 얼마나 늘어날지, 공사비용은 얼마며 동원된 인력과 장비 규모가 어땠는지, 그 모든 기록이 ‘바다의 만리장성’을 가진 자부심에 동원되었다. 훗날 ‘잼버리 사태’라는 부끄러움의 이유가 될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새만금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는 실패가 기본값이다. ‘메가프로젝트의 철칙’이라고 한다. 비용은 늘어나고 시간은 길어지며 계획은 계속 달라진다. 경험은 쌓이지 않고 이해관계는 복잡해지고 실행 가능성은 희미해진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한다. 타당성을 평가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기념비적’ 개발에 자신을 결부시키고 싶은 정치인들이, 기대를 수정하는 대신 미래를 조작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개발은 1987년 대통령 선거가 낳은 프로젝트다. 야당 후보 김영삼이 던진 새만금 간척사업 공약을 여당 후보 노태우가 ‘복붙’했다.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야당 총재 김대중이 촉구하며 착공했다. 착공 이후 멈출 기회가 있었다. 유사한 개발사업인 시화호 오염 실태가 드러나면서 새만금 개발 백지화 요구가 확산한 것이다. 그러나 “전북의 염원”을 내세운 지방정부가 반대 여론을 제압했다. 새만금 간척사업 취소 청구 소송도 있었으나 법원은 멈출 기회를 내버렸다. 2006년, 방조제가 끝내 바다를 막았을 때 애초 계획을 기억하는 이는 없었다. 2004년이면 다 끝나 있을 거라던 시간표도.
“문제는 속도입니다.”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나섰다.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만들겠다고 분주하더니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날개를 달아줬다. 비용 대비 편익도 낮고 인근 군산공항만 봐도 적자가 빤히 예상되는 사업이다. 수많은 생물에게서 갯벌을 빼앗고 새들을 항공기와의 충돌 사고로 몰아넣는 일이다. 더 나은, 더 책임 있는 결정에 이르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새만금과 함께 민주주의도 실패하고 있다.
개발 프로젝트는 흔히 경제 대 환경, 인간 대 생태의 구도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어민들의 반대를 묵살하지 않고서는 진행될 수 없었다. 대형 건설업체들은 쾌재를 불렀지만 지역경제로 돌아오는 몫은 거의 없었다. 개발은 무언가를 저렴하게 만드는 대가로만 성사된다. 계산도 되지 않는 생물들처럼 어떤 인간들은 값싼 존재가 되어 지워지거나 착취당한다. 개발의 흔한 구도는 경제, 환경, 인간 각각에서 갈등해야 할 것을 숨길 뿐이다.
설령 계획대로 새만금 신공항이 지어지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달라질까? 그리로 출퇴근할, 대부분이 비정규직일 노동자의 삶에 바다를 땅으로 만든 기록이 위로가 되지는 않을 듯하다.
새만금은 다시 민주주의를 질문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평등하게 살아갈 것인가. ‘지방’이 실패가 예정된 개발의 덫에 빠지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가. 모든 생명이 서로 기대며 살아갈 조건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 새만금을 이제 탈출하자. 927기후정의행진이 제안하듯, 새만금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민주주의로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
큰뒷부리도요를 앞세운 ‘새, 사람 행진’이 서울로 오고 있다. 9월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판결을 앞두고, 9월5일 남태령을 함께 넘자고 제안한다. 갈등하지 못했던 것들이 갈등할 수 있게 된 장소, 법의 규격을 넘어 내란 이후의 민주주의를 상상하게 한 장소. 새와 사람이 함께 넘어 좋을 고개다.
큰뒷부리도요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 있더라도 더 멀리 나는 기록은 아닐 듯하다. 주어진 몸으로 무리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그저 자랑스럽지 않을까. 그렇다면 큰뒷부리도요에게, 날지도 못하는 인간은 무얼 자랑할 수 있을까? 더 많은 공항이나 바다를 막아 지도를 바꾸는 일은 아니다. 나는,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동물이 인간이라고 자랑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멈출 거라고.
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을 복자로 추대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김 추기경의 시복재판을 3일 서울대교구청에서 개정한다고 밝혔다.
‘복자(福者·the Blessed)’는 덕행과 신앙에 대해 공경할 대상이라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인물이다. 교구에서 시복재판 예비심사를 거치면 이후 교황청 시성부가 본심사를 진행한다. 결과가 긍정적이면 교황의 승인을 거쳐 가경자(可敬者·영웅적인 성덕이나 순교 사실이 인정된 하느님의 종에게 잠정적으로 붙이는 존칭)로 선포된다. 이어 기적 심사를 통과하면 성인의 전 단계인 복자로 시복된다. 복자가 성인으로 시성되려면 새로운 기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복시성은 종교적 업적이 큰 사람을 사후 복자나 성인의 품위에 올리는 예식으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재판의 형식을 취한다. 김 추기경의 시복재판 예비 심사에만도 1~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 천주교에는 103명의 성인과 124명의 복자가 있다. 2014년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복미사를 통해 한국 천주교 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등 124명을 복자로 선포했다.
김대건 신부 등 103명의 성인은 1984년 방한한 교황 요한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됐다.
“성공만큼 실패도 중요합니다. 경찰견 훈련을 통해 진돗개의 모든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대전 유성구 경찰인재개발원 경찰견종합훈련센터에서 만난 김민철 교수요원(경위)의 말이다. 김 교수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매뉴얼로 만들고 학문적으로 논문화시키지 않는다면 진돗개의 경찰견(K-9) 훈련은 허공에 뿌리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김태훈·신종필·최용식 양성 교관(양성팀), 황성구·박문재·이은채·유정환 교수요원(교육팀)으로 이뤄진 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견’ 진돗개를 K-9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K-9’은 영어 단어 canine(개, 갯과)의 발음을 기호화한 말이다. K는 C 발음을, 9는 nine의 소리를 음차했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군견 부대 ‘K-9 Corps’가 창설되며 공식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후 전 세계 경찰과 군에서 마약과 폭발물 탐지, 수색 및 구조, 범죄 현장 증거물 탐색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목적견을 뜻하는 명칭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약 5만 마리의 K-9이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이다. 한국에서는 저먼 셰퍼드와 벨지안 말리노이즈가 전체 K-9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의 강한 의지에서 시작됐다. 1973년 경찰견이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진돗개는 ‘본능이 강해 훈련이 안 된다’는 편견을 넘지 못했다. 타 기관에서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2010년에는 미국 LA 경찰이 전남 진도를 직접 찾아 3마리를 선별해 1년간 교육했지만 ‘경찰견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박 원장은 경찰견종합훈련센터의 노하우를 이용해 진돗개 훈련과 연구를 체계화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후 김태훈·신종필 교관이 진도에서 대인·대견 친화력이 제일 우수한 자견(12개월 미만의 어린 개) 2마리를 선별했다. 이름은 ‘임회’와 ‘상만’. 작년 10월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은 현재 센터에서 경찰견이 되기 위한 맹훈련을 받고 있다.
“찾아!” 김태훈 교관의 구령에 상만이가 쏜살같이 산을 헤치며 뛰어간다. 목에 달린 방울 소리가 수풀 여기저기서 분주히 울리길 2분여, 실종자 역할을 맡아 숨어 있던 김민철 교수를 발견한 상만이가 큰 소리로 짖으며 임무 성공 소식을 김 교관에게 알렸다. 이어 리콜 신호가 저 멀리서 들려오자 상만이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김 교관을 향해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실내 종합훈련장에서는 임회가 화약 시료를 탐지하는 훈련이 진행됐다.
미세한 시료 냄새를 쫓는 동안 진돗개 특유의 말린 꼬리가 드넓은 훈련장 이곳저곳에서 바삐 흔들린다. 이를 지켜보는 신종필 교관의 얼굴에 긴장감이 묻어난다. 고도의 후각 집중력이 필요한 훈련이기 때문이다. 세 번에 나눠 실시된 이날 훈련에서 임회는 두 번을 정확하게, 한 번은 교관의 힌트를 얻어 임무에 성공했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야생 및 자립 본능이 강한 진돗개 특성에 맞는 훈련법을 찾느라 시간과 노력이 더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회와 상만이가 현장에 나서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이 다음 연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김민철 교수)
지난 7월 진돗개 경찰견 훈련 ‘중간 보고회’가 열렸다. 약 8개월간 진행된 훈련 성과를 중간 점검한 자리에는 수의학 박사, 구조견 훈련관 등 국내 최고 전문가 20명이 참석했다. 기존의 우려와는 달리, “충분한 훈련을 통해 진돗개도 특수 목적견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
김민철 교수와 두 교관은 세계 K-9 시장에서 진돗개의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묻고 있다. 각오를 묻자,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모든 데이터가 이어지는 연구의 든든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임회와 상만. 세계를 향한 ‘K경찰견’의 미래를 꿈꾸는 두 진돗개가 오늘도 힘차게 발돋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