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오는 22일 지급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확대하고 군 장병의 선불카드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행안부 관계자들은 2일 첫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21년 국민지원금 지원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액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컷오프 기준에 대해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윤 의원은 “생활협동조합 확대와 군 장병 사용 지역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군 장병들을 위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3900만 이상 국민께 지급한 9조원 이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결과로 7년 만에 소비자심리지수가 111.4까지 올라가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살아난 소비 심리가 계속 유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보해주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하기 시작해 9월 말쯤이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민생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람 중심의 현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가 소득 보전 사업이 아니다”라며 “지방 소멸 방지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총괄하는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방안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당정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도로·철도·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보다 실제 정주 인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는 장기적인 대책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행안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전임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다가 경제도 재정도 망가진 결과를 가져왔다”며 “재정판 양두구육”이라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재정 운영을 못 하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보좌관은 이날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회복과 성장’이 키워드라고 밝히며 “진보 정부가 성장을 내세우기 쉽지 않지만 성장을 ‘리부스트’하지 않으면 다시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보고 성장을 최우선에 뒀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이어 “국민과 국가 경제가 아픈 상태에서 충분히 회복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조 연장선에서 ‘민생 회복’을 강조하는 내용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했다.
그는 ‘성장’ 키워드와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후로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구는데, 그런 준비가 상당히 늦었다”며 “우리가 (세계 흐름에 비해) 3년 뒤처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AI 예산, 36조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열린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관은 화려한 원색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전시장 앞에는 성조기가 아닌 원주민 부족 깃발이 걸렸다. 체로키족 출신의 작가 제프리 깁슨은 총천연색 기하학적 패턴과 비즈 장식 등으로 선주민 문화를 녹여낸 화려한 작품 속에 인종차별, 동성애 차별 등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미술 올림픽’이라 불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미국관 대표 작가로 선주민 작가가 단독 선정된 것은 94년 만에 처음이었다.
2024년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백인 중심의 미국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에 미국을 대표하는 얼굴로 선주민 출신의 동성애자 작가가 선정될 확률은 0%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사회적으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철폐 정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미국을 대표하는 문화기관 역시 표적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립박물관’ 격인 스미스소니언을 표적 삼아 전시·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며 전방위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스미스소니언은 미국의 위대함을 일깨우기 보다 부정적 측면만 부각하는 곳이다. 그는 “스미스소니언은 통제불능”이라며 “우리나라가 얼마나 끔찍한지, 노예제가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지, 억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성취하지 못했는지만 논의된다”고 불평했다.
백악관은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박물관·미술관 21곳 중 국립미국사박물관, 국립아프리카계미국인역사문화박물관, 국립아메리칸인디언박물관 등 8곳을 검토 대상으로 지목했다. 해당 기관의 “논조, 역사적 프레이밍, 미국적 이상과의 부합”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학술과 예술의 영역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운영 전반에 칼을 들이대 정부가 ‘무엇을 보여줄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10여개의 전시·소장품을 직접 예로 들었다. 인종차별과 이민자·성소수자를 다룬 작품들이 대다수였다. 이중 리고베르토 곤잘레스의 ‘남텍사스 국경 장벽을 넘는 난민들’은 국립초상화미술관 미술상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한 작품으로 이민자 가족의 표정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을 미묘하게 포착했다. 백악관은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다양한 서사와 뉘앙스를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행위를 기념하는 예술 작품”이라는 한 마디로 납작하게 눌러 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전시란 무엇일까? 그는 “성공, 밝음,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와 문화가 특정 인종과 계층의 긍정적인 면으로만 채워진다면 그것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미국 역사와 문화가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면서 이룬 성취와 힘을 잃게 만들 것이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희석하려는 시도는 미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과 정반대다. 전시물을 더 즐겁고 덜 불편하게 만든다면 러시아·중국·북한 등 역사가 독재자의 동화가 되어 외국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는 나라들과 비슷해질 것이다.” 작가 맷 바이는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미스소니언이 미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길 바란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일 것이다. 아무도 찾지 않는 홍보물로 가득한 곳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제25차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역사적인 성공은 지난 6개월간 불철주야 노력해 온 한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가 힘쓴 덕분에 SCO는 창설 이래 전 세계로부터 가장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인도의 전직 외교관인 마헤시 사치데브는 SCO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NDTV 기고 글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가 말한 ‘한 사람’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북부 톈진에서 열리는 이번 SOC에서 인도·중국·러시아 3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과 밀착 행보를 이어왔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7년 만의 방중 길에 오르게 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욕심이 한몫을 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전 직전까지 치달은 인도·파키스탄 분쟁이 자신의 중재로 해결됐다면서 파키스탄처럼 인도도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힌두민족주의자인 모디 총리의 지지율 근간이 무슬림 국가 파키스탄에 대한 강경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듯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하자 모디 총리는 중국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후 약 2주 만에 보란 듯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카펫까지 깔아주는 파격 대우를 했지만 그의 환대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은커녕 중·러 간 ‘무제한 파트너십’에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윤 선 선임연구원은 “중·러를 묶는 것은 미국(의 단극체제)에 맞서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이라면서 “미국은 중·러 밀착을 깨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바로 그것이 다시 중·러가 뭉치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CNN에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덕에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한 데 이어 이번 SCO에서 시 주석을 비롯해 모디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과 정상 외교를 펼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하고 동맹마저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일방적인 정책은 시 주석이 이끄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효과마저 가져오고 있다. 선 선임 연구원은 “시 주석은 ‘중국은 안정적이다’ ‘중국은 신뢰할 만하다’ ‘우리의 정책은 예측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열린 첫 SCO 회의에 20개국 이상 국가 지도자와 10여 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흥행률을 기록한 것도 이 때문이다.
CNN은 “이번 SCO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지만 그는 모든 곳에서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 참석국들이 반트럼프 기치 아래 결속할 것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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