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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 12년간 여의도 15배 공공택지 매각…장기임대했다면 102만세대 혜택”

작성일 25-09-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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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12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공공택지를 팔아 85조원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임대주택을 지었다면 10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대신 장기공공주택의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3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받은 공공택지 매각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매각한 공동주택지는 총 42.3㎢(1281만평)으로 여의도 면적(2.9㎢)의 14.6배에 달한다. 총 매각 금액은 85조원이었다. 공동주택지는 아파트 분양 혹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를 의미한다.
경실련은 여기에 장기공공주택을 지었다면 102만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적률 200%로 1채당 25평(82.6㎡) 규모로 계산한 결과다.
이 기간 LH가 조성한 공동주택지는 총 26.5㎢(802만평)으로, 개발한 택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15.8㎢(479만평) 더 많았다. LH가 신규 개발 택지뿐 아니라 과거에 개발한 택지까지 매각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지 중 10㎢(302만평)는 임대주택 용지로 개발됐으나 3분의 1가량인 3.5㎢(105만평)가 민간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중 상당수가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개발돼, 시세 수준의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기 어려운 입주민들이 쫓겨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LH의 택지 매각이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지 매각의 63%가 경기·인천 등 아파트 수요가 보장된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건설업계에선 공공택지 매입이 ‘로또’처럼 여겨졌다는 것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공공택지가 조성되면 건설사들이 사서 새 아파트를 짓고 시세 수준으로 비싸게 공급하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집값이 자극돼 서민 주거 불안이 되려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를 계속 보유했다면 공공의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매각한 택지 중 가격 파악이 쉬운 아파트 부지를 골라 토지 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결과, LH가 총 70조원에 판 아파트 부지의 가격은 이달까지 32조원(46%) 오른 102조원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LH의 공공택지 매각 전면 중단과 장기 공공 주택 공급 등을 주장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부는 당장 3기 신도시에 조성된 택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명확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택지 매각 중단으로 LH의 재정 건전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현재 취약계층 중심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면 임대료가 현실화 돼 비용 회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도로, 공원 등 인프라 조성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국회 내 원내대표실 등을 겨냥한 내란 특검의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를 막겠다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는 “무도한 압수수색이 이재명 정권의 목숨을 단축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원외 세력과 결합한 “반격”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 규탄대회를 연달아 열고 국회 본청 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을 대상으로 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를 비판했다. 특검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의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서자 집단행동에 착수한 것이다.
장 대표는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은 국민의힘의 모든 전략·전술과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당원들의 모든 소중한 자산들이 있는 곳”이라며 집단행동을 이끌었다. 그는 규탄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 없는 내란 정당 몰이가 끝나는 순간 이재명 정권의 생명도 끝날 것”이라며 “온 당원, 온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내란 정당 몰이를 종식하고 이재명 정권에 반격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지의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들과 만나 “기존의 투쟁 방식을 버리고 원내에서 원외까지 확장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워야겠다”고 했다.
특검이 오후부터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을 압수수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원들은 두 사무실 앞 복도에 앉아 저지 농성에 돌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압수수색이 무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가 원내대표실로 진입하는 장면을 국회사무처 방호 관계자가 촬영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당 사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요구로 농성 현장에 온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런 경우 보고용으로 찍었다고 한다”며 “의심을 살만한 행위라 생각돼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임의제출 방식을 (당과 특검이) 협의하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며 “협의를 계속해 의견이 상당 부분 좁혀졌는데 우 의장이 (압수수색을) 언제 허가했나”라고 항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이학영 부의장에게 전화하니 오전 중 협의를 마치고 하라고 (이 부의장이) 말씀 주셨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이다.
장 대표는 “우 의장이 임의제출 협의가 안 되면 (압수수색을) 허가해도 좋다는 지침을 내리고 출발했다고 본다”며 “민주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이 대놓고 민주당 쪽에 서 계신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지난 5월 산림동 296-1 일대(세운 3-8· 9·10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우선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별로 200만원의 긴급복구비를 지난 8월 말에 정액 지원했다. 이번 긴급복구비는 재해정도에 따른 피해보상이 아닌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으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재원을 확보해 지급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 재해중소기업자금’을 통해 사업장별 최대 2억원까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에 기재된 피해금액 이내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2.0% 고정금리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융자금액 전액 보증되며 보증료율은 연 0.5%다.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은 세운 3-8·9·10구역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진행된 상태다. 화재 당시 84개 점포가 영업 중이었으며 이 중 48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 화재 이후 구는 대체영업장 등을 제공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화재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조속한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소방본부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현관 긴급 출입시스템’을 도입해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공동현관 긴급 출입시스템은 화재나 구조·구급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대원의 신속한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동주택 보안 강화로 전자식 공동현관 사용이 늘어나면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건물 진입이 늦어져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119패스’로 불리는 공동현관 긴급 출입시스템이 운영되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소지한 무선인식장치(RFID)를 마스터키처럼 활용해 전자식 공동현관을 즉시 개방하고 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
소방청은 앞서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대상 공동주택의 20%, 내년에는 40%까지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대전소방본부는 올해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전자식 공동현관이 설치된 16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스템 등록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56.4%인 93개 단지가 등록을 마쳤다.
여건상 등록이 어려운 일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비밀번호 공유나 출입카드 발급 등 긴급 출입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공동현관 출입 지연은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대표적 장애물”이라며 “긴급 출입시스템을 도입하면 현장 진입 시간이 단축돼 인명 구조와 화재 초기 진압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디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윤덕원이 에세이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을 냈다. 싱어송라이터로는 약 20년의 경력을 지녔지만 책 출판은 처음이다. 그는 2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음악을 들으며 했던 생각과 일상 생활에 대해 써봤다. 쓸 당시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나름대로 하나의 결을 가지고 있더라”고 말했다.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책에는 ‘가사, 노래, 글을 짓는 마음가짐’을 담았다. <씨네21>에 연재한 칼럼 등이 포함됐다. 시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유행기에 가장 많은 글이 쓰였다. 윤덕원은 “그 당시에 제가 대단히 많은 것을 시도했다. 온라인 공연도 하고, 브이로그 영상도 만들고, 칼럼 연재도 그중 하나였다”며 “신기할 정도로 ‘쓰기의 본질’에 집중한 것들만 그 이후의 시간에도 살아남아 있더라”고 했다.
책 발간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에는 동명의 곡을 디지털 싱글로 발매했다. 윤덕원은 “음악을 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냈을 때 그것과 결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책의 OST라는 느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가사는 책 11페이지에 실려있다. 출판사인 세미콜론(민음사 계열사) 직원들이 코러스로 참여했다. 윤덕원은 “책 작업을 할 때 출판사 직원들과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협업했다”며 “이 책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팀 워크를 다질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덕원은 책 제목에 있는 ‘열심히 대충’에 대해 “그런 마음을 유지해야 창작자로서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뭔가 ‘남는 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면인 거 같아요. 마무리를 위해서 시간을 상당히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 꼼꼼함이 (작품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 일과 삶의 균형이 없어지기도 해요. 마지막에 자신을 짜내는 과정은 조금 대충하고, 다른 부분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는 책에 “‘글 쓰는 나’와 ‘음악하는 나’는 아주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썼다. 이에 대해 묻자 그는 “글과 음악은 너무나 다른 장르처럼 느껴졌다”며 “기본적으로 텍스트의 양 차이가 컸다”고 답했다. 가사가 안 떠오를 땐 그냥 묵혀두고 조금씩 다듬기도 하는데, 줄글은 그게 아니어서 더 어려웠다고 한다. 그는 “책을 쓸 때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마감이다. ‘언제까진 써야 돼’ 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였다”며 웃었다.
그는 “가사는 멜로디에 기대는 부분도 있고 반복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구절을 뽑고 뽑아서 아쉬움 없이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글을 쓰면서는 부끄러움이 컸다고 한다. “줄글을 쓰면서는 저의 문체나 말투가 많이 작용을 하고, 호흡이나 리듬감도 글 자체에서 만들어야 해요. (글을 쓸 때는) 준비를 못하고 노래를 몇 시간 동안 불러야 될 때의 느낌처럼 부담이 컸어요.”
브로콜리너마저는 ‘앵콜요청금지’,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유자차’, ‘졸업’ 등으로 사랑받았다. 이 곡들은 윤덕원의 손에서 탄생했다. 숱한 명곡을 작사·작곡하고, 이제 작가로도 나서는 그에게 창작이란 뭘까. “창작물은 나의 자녀 같아요. 내가 그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를 더 좋게 갈 수 있도록 해줄 순 있죠. 어느 순간은 친구 같고, 어느 순간엔 내가 그에게 기대게 되겠죠. 제가 일일이 돌봐야 될 대상도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가 저를 돌봐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