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션게임 교회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경기 고양시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고양시는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앞서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한 뒤,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이를 승인했으나,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와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2023년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규범을 교묘하게 회피함)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고양시의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신천지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직권취소한 조치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판결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다시 한 번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잠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시 자택에서 동거남인 B씨의 과거 불륜 문제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A씨는 방에 들어가 잠을 자던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들이부어 머리와 목,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잠에서 깬 B씨를 향해 흉기도 휘둘러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또한 A씨는 B씨가 자신을 제지하며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또 다른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수차례 수술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당시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이 200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를 수직 증축 등 골조 변경 없이 고급 인테리어·첨단기술을 더해 새롭게 꾸미는 정비사업 모델 ‘넥스트 리모델링’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2년 내의 짧은 기간 내에 기존 아파트를 ‘신축 래미안’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2000년대 이후 지어져 재건축과 기존 방식의 리모델링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구조안정성이 높아 재건축이 가능한 안전진단등급을 받을 수 없고, 이미 고밀도로 개발돼 있어 지하주차장 등 증축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기존 아파트의 골조를 유지하되 맞춤형 설계와 고급 인테리어 옵션, 스마트홈 기술을 통해 단지를 신축처럼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 넥스트 리모델링 프로그램이다.
대규모 해체와 증축이 없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등 인허가 기간을 줄여 기존 리모델링 대비 사업 기간이 줄어 2년 내 공사가 가능하다. 래미안 브랜드 철학을 담은 외관, 조경,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된다. 삼성물산은 “주거 만족도 개선과 더불어 최신 아파트 수준의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푸르지오·서초아이파크, 송파구 가락동부센트레빌, 부산 센텀센시빌, 대구 래미안범어 등 전국 12개 단지에 넥스트 리모델링을 소개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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