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이를 기점으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강 의원과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오는 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은 최근 강 의원과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두 사람의 대화 녹음에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강 의원이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31일 정의당 강서구위원회는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강서서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공천 거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해 진보정당으로서 이를 용납할 수 없기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의 대한항공 호텔 사용권 수수 의혹, 차남 취업 청탁 의혹 등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는 와중에 제기된 이번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을 계획이다. 강서서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뒤 조사 내용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금까지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 고발 사건 10건을 모두 맡아 수사 중이다.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와 대만 문제를 동시에 거론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들 사안에 대해 한국의 지지와 협조를 얻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양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오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면서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양국 간 관심 사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4~7일 중국을 국빈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왕 부장은 2025년이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역행해 침략과 식민주의 범죄를 재조명하려는 시도에 맞서 한국이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로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국제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또 조 장관이 “한국은 순조롭고 성공적인 이 대통령의 방중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한국의 존중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 외교부의 공식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 111억달러 규모 대만 무기 판매를 문제 삼아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이 이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한국에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전략적 입장을 사전에 정리하려는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은 대만 문제의 국제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 파키스탄, 캄보디아, 세르비아, 베네수엘라 등 친중 국가들이 지난달 28~29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은 중국 영토의 양도할 수 없는 일부”라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항일독립운동사를 매개로 한국과의 역사적 유대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 대통령이 방중 기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이를 “군국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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