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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행안부 산하’ 의견 다수…‘법무부행’ 한 명도 없었다

작성일 25-09-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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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검찰개혁안 의원 총회중수청 어디 설치할지 토론“소속 부처 다 달라야” 다수“총리실 산하로” 소수 의견
7일 당정에서 최종 확정 발의정성호 법무, 이날 총회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확정하진 않았지만 검찰청 폐지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뒤 의원 10여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중수청을 행안부, 법무부 중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논의만 있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안을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 안팎에선 행안부 소속안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미 (행안부 소속안으로) 다 결정된 것 같은 상황이라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경찰이 일탈할 경우 어떤 수단으로 이를 제어할 것인가를 두고 기소권이 없기에 괜찮다는 사람도 있었고, 사건을 덮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에 우려 입장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내에서는 내부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라며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 정책위의장은 타 부처 조직개편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여당은 4일 검찰개혁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중 검찰개혁과 타 부처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9월에도 초특가 먹거리 경쟁은 계속된다.”
대형마트 3사가 고물가시대 물가안정을 위해 제철 먹거리 파격할인 경쟁에 나선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9월 고래잇 페스타’를 펼친다. 가을 할인 대작전을 콘셉트로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까지 총망라한 행사다.
신선식품은 ‘최저가 도전’에 나선다. 가을 제철 햇꽃게, 햇사과는 물론 한우, 삼겹살, 계란, 국내산 참다랑어회 등을 할인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국내 자연산 참다랑어(240g)를 정상가대비 1만원가량 저렴한 1만9980원에 내놓는다. 4~5일 가을 햇꽃게(100g·국내산)는 60% 할인한 788원에 내놓고, 햇사과(3~8입)는 8900원에, 알찬란 30구(대란)는 2000원 할인한 5980원에 판매한다. 6~7일에는 수입 삼겹살 100g을 890원에, 파머스픽 하우스 감귤(1.4kg)을 9900원에 선보인다.
‘반값 대잔치’도 열린다. 만두, 두부, 시리얼, 치즈, 포도씨유·카놀라유·해바라기유, 컵밥, 수입버터, 커피, 냉동피자 등 인기 가공식품부터 세제, 칫솔·치약, 바디워시, 건전지, 하기스 기저귀 등 필수 생활용품을 최대 반값에 판다.
이마트만의 신상품·단독상품도 준비했다. 등심 탕수육(550g, 케요네즈·양배추 샐러드 동봉)을 6980원에, 안유성 셰프의 레시피로 만든 단독상품 안유성 광주옥 들기름 메밀면(262g)을 3980원에 판다.
롯데마트는 4∼10일 물가잡기 ‘더 핫’ 캠페인을 이어간다. 더 핫은 민생회복에 동참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기획한 연간 캠페인이다. 이번에는 제철 신선 식품을 중심으로 파격할인 행사를 펼친다. ‘이번 주 핫 프라이스’에서는 광어회(300g 내외·냉장)를 20% 할인한 2만4800원에 내놓고 당도 선별 하우스 샤인머스캣(국산)을 2송이 이상 구매하면 송이당 1000원 할인된 5900원에 판다. 또 6∼7일에는 보은 햇사과(3∼7입)를 8990원에 선보인다.
4일에는 미국산 소 냉장 찜갈비(100g·1인당 1팩)를 59% 할인한 1980원에 판다. 5∼7일에는 미국산과 호주산 소 LA식 갈비(1㎏·냉동)를 1만5000원 할인한 3만7980원에, 유명 산지 캠벨포도(1.5㎏)와 원황배·화산배(각 3㎏), 완도 활전복 등도 저렴하게 판매한다.
5일에는 행복생생란(대란·30구)을 1인당 2판 한정으로 5990원에 선보이고 4∼5일에는 필리핀산 바나나(송이 2990원)와 국산 파프리카(개당 990원), 애호박(개당 990원)을 특가로 내놓는다.
홈플러스도 4~7일 ‘CRAZY 4일 특가’ 행사를 연다. 12브릭스 유명산지 햇홍로사과(5~7입)를 8990원에, 국내산 생물 오징어(마리)와 알큰 햇깐마늘(300g)을 각각 2900원, 2990원에 판다. 또 대란 30구를 1000원 할인한 6890원에, 호주청정우 부채살(100g)을 1950원에, 부산 간고등어(한손·2마리)를 4000원에 선보인다. 대짜 핫스파이시 후라이드 치킨을 5000원 할인한 9990원에 내놓고 양념찍먹후라이드치킨도 특가에 판다.
AI 물가안정 프로젝트에서는 캐나다산 보먹돼 삼겹살·목심을 40% 할인한 1554원(100g)에, 10브릭스 큰 추희자두(6~10입)는 3000원 할인한 9990원에 내놓는다. 무항생제 온가족 닭볶음탕용은 20% 저렴한 8790원에 담아갈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빙장 햇꽃게(100g)를 전점 10t 한정 990원에 선보이고 4~5일에는 추가 할인해 780원에 판다. 냉수마찰 기절꽃게(2㎏)는 4~10일 50% 할인된 2만4800원에, 미국산 초이스·호주청정우 냉동 LA식 꽃갈비(1.4㎏)와 미국산 초이스·호주청정우 냉동 찜갈비(1.4㎏)는 1만원 할인해 각 5만4900원부터, 4만2900원부터 판매한다. 한돈 일품포크 갈비(100g)와 보먹돼 등갈비(100g·캐나다산)도 40% 할인해 각각 1590원, 1650원에 내놓는다. 4~10일 열리는 세계미식여행 이탈리아편 2주차 행사에서는 파스타면 30여 종을 40% 할인한 1190원부터 만나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들과의 만찬에서 “저도 (경기 성남)분당갑 원외지역위원장 출신”이라며 “지역 정치를 할 때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의자를 갖고 다녔고, 마이크를 안 주면 마이크를 들고 다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40분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약 90명과 만찬을 하며 “원외위원장들은 힘든 시절을 함께 싸우고 견딘 동지들”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험지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야지 자기 존재를 알릴 수 있다는 취지의 덕담이었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의 이날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구성원 중에는 뿌리 역할을 하는 사람, 줄기나 가지나 잎의 역할을 하는 사람, 화려한 꽃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원외지역위원장들은 뿌리나 줄기의 어려운 역할을 맡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원외지역위원장들에게 “맡고 있는 어려운 지역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원외지역위원장들이 지역 정치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했고, 강릉 지역의 가뭄에 대해선 “중앙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민들을 잘 위로하고 견뎌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이나 정부 조직개편 등 현안 문제에 대해선 발언하지 않았고, 일부 원외지역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등을 청원했지만 이 대통령은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분양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쓰던 지출을 대폭 줄여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7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향후 발표할 공적주택 공급계획에서 공공분양보다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확실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20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주택분야 총지출은 37조4758억원으로 올해(34조8113억원)보다 7.7% 확대된다. 이 계획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출자와 융자 모두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특히 많이 늘어난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내년 8조3274억원으로 올해(2조9492억원)의 2.8배로 훌쩍 뛰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융자도 14조4584억원으로 올해(12조4780억원)보다 15.9% 확대된다. 융자와 출자를 합하면 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약 7조36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내년도 임대주택 출자 예산의 67.7%(5조6382억원)에 이른다. 이 비중은 올해 9.3%, 2024년 48%와 비교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반면 분양 및 주택 구입에 관한 지원 예산은 대폭 줄어든다. 분양 사업자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분양주택 등 지원 예산은 내년도 4295억원으로, 올해 1조4741억원의 29.1%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택 구매자 등에 제공하는 정책 대출 예산인 구입전세자금도 내년도 10조3016억원으로 올해(14조572억원)보다 27.6% 축소됐다.
주택 분양 및 주택구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4조8000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보다 공공임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공적주택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출 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라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빙·라이프스타일 전시회 ‘2025 마곡리빙디자인페어’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가구·가전·조명·생활소품·쿡·테이블웨어·침구·패브릭·인테리어 등 전반에 걸쳐 14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올해 주제는 ‘없던 집·어떤 집’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집의 모습과 상상하지 못했던 주거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기능·재료·감각의 경계를 넘어 기술과 감성이 만나는 집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제관 ‘The 6 Hue’에서는 색채가 지닌 의미로 공간을 재해석한다. ‘여섯 개의 빛으로 짓는 여섯 개의 자리’를 테마로 관람객은 여섯 빛깔의 방을 거닐며 감각과 시선, 마음이 머무는 방식을 체험할 수 있다. 전시는 디자인 스튜디오 ‘백에이어소시에이츠(100Aassociates)’가 맡았다.
신진 작가들과 함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회화·공예·디자인 분야의 작가 백인교, 박노을, 이준이 참여하는 ‘뭔데이 클래스(Mondey Class)’에서 관람객은 직접 작품이나 인테리어 소품을 제작하며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다양한 브랜드관도 눈길을 끈다. ‘노르딕파크’는 생활 속 북유럽 디자인을 소개하고, ‘더퍼블리셔’는 계절 맞춤 포뮬라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제안한다. AI 기반 큐레이션으로 개인의 경험을 작품화할 수 있는 아트 키트 브랜드 ‘도보’도 참여한다.
신혼부부나 공간 리뉴얼을 원하는 관람객을 위한 소품 역시 준비됐다. 벨기에 인테리어 브랜드 ‘레브릭스’는 메탈 소재로 섬세한 감각을 보여주고, ‘스탠드아웃’은 유목과 원목을 결합해 유니크한 오브제를 선보인다.
입장료는 1만원이며, 온라인 사전 등록 시 12% 할인된 금액으로 예매할 수 있다(9월 7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