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트레이더 패통탄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헌법재판소 해임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해임을 무효화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3일(현지시간) 태국 PBS 방송 등 외신은 패통탄 전 총리의 변호인단이 전날 이러한 내용의 청원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패통탄 전 총리 변호인단은 해임 결정에 참여한 푼야 우드차촌 전 재판관의 지위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결정 당시 푼야 전 재판관이 9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상태였다며, 그가 아닌 사라웃 송시빌라이 신임 재판관이 결정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라웃 재판관은 패통탄 전 총리가 헌재 결정으로 해임된 날과 같은 날인 지난달 29일 임명됐다.
변호인단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의 판결 개입은 절차상 위법”이라며 “재판부가 결정을 무효화하고 심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재판관의 임명 시점과 관련한 유사한 논란으로 심리를 다시 시작한 선례를 언급하며 “패통탄 전 총리도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 헌재 소식통은 PBS방송에 “사라웃 재판관이 당시 임명식이 진행되기 전이라 패통탄 전 총리 탄핵건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패통탄 전 총리는 지난 5월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과의 통화에서 자국군을 험담한 내용이 유출된 이후 지난달 29일 헌재 결정으로 해임됐다.
경기도 전체 버스노선의 90%를 담당하는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경기버스노조)와 사측의 단체교섭이 3일 최종 결렬됐다.
경기버스 노조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민영제 및 준공영제 노선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경기버스는 노동자가 같은 회사 소속이라도 운행노선에 따라 근무 형태와 처우가 달라 민영제와 준공영제 교섭을 각각 진행한다.
이법 교섭결렬에 따라 경기버스노조는 오는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다. 총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도 오는 23일 진행할 예정이다.
파업 찬반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되고, 이달 30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10월 1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그동안 개별교섭을 해오던 KD그룹도 참여했다.
경기버스노조는 “민영제 노선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근로시간제가 하루 17시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무형태를 준공영제와 동일한 1일 2교대제로 바꾸고, 동일임금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준공영제 노선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와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인상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단체측은 민영제 노선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지 및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경기도 내 47개 버스업체가 참여했다. 여기에 속한 버스는 1만 여대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준공영제 2300여대, 민영제 7100여대, 시외버스 800여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북·중 접경 지역과 베이징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일부 운영 중단됐다.
31일 중국철로공사 예매사이트를 보면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운행하는 저녁 열차 편 일부가 예매 불가 상태다.
단둥역에서 베이징역으로 가는 열차 편은 통상 하루 세 번 있다. 오전 7시 9분과 오후 1시 25분에 출발해 약 4시간 만에 베이징역에 도착하는 고속철도와 오후 6시 18분에 출발해 14시간여 후인 이튿날 오전 8시 40분에 베이징역에 도착하는 야간열차다.
중국 시스템에서 다음 달 1일과 2일 단둥발 베이징행 고속철도 두 편만 예매가 가능하고, 오후 6시 18분 출발 야간열차는 표를 살 수 없다. 베이징발 단둥 열차 편의 경우 다음 달 1일 오전 8시 50분과 오후 1시 25분 출발 고속열차만 예매 가능하고 오후 5시 이후 출발하는 야간열차 편은 2일치 표부터 구매 가능하다.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를 타고 1일 오후 단둥∼베이징 노선을 이용해 이튿날 베이징에 도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압록강 변에 위치한 단둥 중롄호텔은 9월 첫째 주 강이 내려다 보이는 객실은 외국인 예약은 받지 않고 있다. 중롄호텔에서는 북·중열차가 통과하는 조·중우의교가 내려다보인다.
김 위원장은 앞서 중국을 4회 방문했는데 2018년 3월 첫 방중과 2019년 1월 네 번째 방문길에는 특별열차로 이동했다. 2018년 5월과 6월 방문 때는 전용기 ‘참매 1호’를 탔다.
김 위원장은 안전 때문에 열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열차는 방탄처리가 돼 있고, 중국의 협조를 받아 철로 주변이나 역을 통제할 수 있어 경호가 쉽다. 1970년대 제작된 참매 1호는 노후화 탓에 항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김 위원장의 방문에 대비해 주중국 북한대사관도 외벽에 새로 페인트칠하는 등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사진이 걸려 있던 대사관 외벽 게시판에는 김 위원장 양 옆으로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진이 걸렸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 제8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자살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제로 국립대만대학교 랴오시청 교수와 주한덴마크대사관 매즈 프리보르 참사관, 연세대 정선재 교수와 생명존중시민회의 임삼진 상임이사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정선재 교수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며, 고령층·청년 여성 등 고위험군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정부는 자살예방법과 게이트키퍼 교육, 유가족 지원, 디지털 기반 조기 대응 등을 추진했으나, 지역 격차·낙인·예산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삼진 상임이사는 “높은 자살률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자살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국회의원들이 나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24년 9월 2일 창립됐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 2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과 함께 자살예방 정책 세미나와 국제세미나, 입법 및 예산확보, 제도개선 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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