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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대전노동청, 111명 적발

작성일 25-09-0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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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이 무더기로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특별점검을 통해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11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등 총 1억8200만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구직활동을 증명하고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해외체류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재취업활동계획을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인정된다. 취업과 관련 없는 어학연수나 여행 등으로 해외에 머무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사전에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머무르면서 국내에 있는 가족이 대리로 온라인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게 해 실업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당국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출입국 정보를 기반으로 해외 체류 중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이들을 선별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지난해 상반기 특별점검 때와 비교하면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40명(56.3%) 증가했고, 부정수급액은 7300만원(73.2%)이 늘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 2회 이상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정망”이라며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실업급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원자력발전 관련 기업들이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일 보도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인력을 크게 줄였으나 정부가 원전 중시 기조를 잡으면서 채용을 늘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2025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내년 초까지 원전 관련 사업 채용 인원을 2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미쓰비시중공업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이 기업은 2024 회계연도에 신입·경력 채용으로 약 200명을 뽑았다. 내년엔 규모를 더 늘리려는 것이다. 경력 직원의 경우 제조업체 기술자를 중심으로 원전 관련 업무 경험이 없어도 폭넓게 모집할 계획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전까지 원전 사업에 인력 약 5000명을 채용 중이었으나 동일본대지진 이후 1000명가량을 감축했다. 지금은 4400명까지 인력 규모를 회복해 개발 및 제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IHI도 증원에 나섰다. 현재 800명가량인 관련 사업 인원을 2030년까지 20% 이상 늘려 1000명 규모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IHI는 가동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 지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건설 지원 등에 주력하는 회사다.
일본 정부는 기존 ‘원전 의존을 가능한 한 낮춘다’는 방침을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로 수정한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을 지난 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다. 원전 의존도를 낮춘다는 표현이 삭제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14년 만에 처음 원전 신설 움직임이 가시화되기도 했다. 간사이전력은 지난달 혼슈 중서부 후쿠이현 미하마 원전 신설을 위한 지질 조사 등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내 원전 신설은 2009년 가동된 홋카이도전력의 다마리 원전 3호기가 마지막이었다.
닛케이는 “전문 인력의 고갈이 심각해 기술 수준 유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바깥을 떠돌다 돌아오니 마당에 수북한 풀. 이러다 배암이 혀를 내밀며 슥 나오겠네. 집 주변으로 길목 초입까지 풀이 우거지면 이장이 시키지도 않는 울력을 혼자서 척척 한다. 예초기를 들고 숨을 할딱이면서 잡초 제거를 하는데, 엔진 굉음에 개들이 제집으로 후딱 숨는다. 갈퀴로 풀을 그러모아 버리고 반듯해진 마당을 뛰놀게 하면 머슴을 부리는 상전처럼 어그적어그적 나타나서 몸을 뒹굴며 낮때를 즐겨.
어젠 할매 혼자 사시는 옥수수밭 아랫집 누렁이가 목줄이 풀려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나와 순간 눈이 마주쳤다. 탈옥하다 붙잡힌 못마땅한 표정이긴 했지만, 그렇게 돌아다니다간 차에 깔려 죽지. 요샌 개장수가 없어 개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어. 목줄이 짧길래 줄을 좀 넉넉하게 이어줬다. 마당을 횡단할 정도는 돼. “잡어묵어불재 그랬소” 할매식 유머. “하하. 점심을 든든허게 묵어가꼬 시방은 생각이 없는디, 다시 도망쳐 잽히믄 뱃속에 있는 줄 아셔라잉.” 옥수수를 몇개 집어주어 맘 변하기 전에 냅다 들고 뛰어왔다. 실하고 맛있게 생겼더라. 맬갑시(괜히) 오지고 흡족해서 웃음이 났다.
이주민으로 ‘벵갈어’를 쓰는 친구 가족이 있는데, 얼마 전 어디로 떠나면서 가르쳐준 인사말이 ‘발로바시’란 말. 무슨 뜻이냐 하면 ‘난 네가 좋아’라는… 찐하게 사랑한단 그런 말과는 또 달라. 편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발로바시’. 시인 타고르가 즐겨 쓰던 인사말이래. 시인이 하던 대로 하고 살면 인생이 따뜻해진다. 요새 구름이 참 예뻐. 개처럼 생긴 구름도 지나가고 새처럼 생긴 구름도 지나가고. 더위도 좀 꺾인 것 같기도 하고.
차가운 손보다는 따순 손을 잡으면 좋지. 덥다고 뿌리친 네 손을 이제 잡으면서 ‘발로바시’ 인사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서민 대상 ‘무상 보험상품’을 운용하게 될 첫번째 지방자치단체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및 금융위·전북 업무협약식’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협력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약식으로 전북도는 무상 보험상품 사업의 1호 지원 지자체가 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북과의 첫 상생보험 업무협약은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험업권과 전북도는 향후 실무반을 구성해 보험 상품 선정과 가입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 안심 둥 6개 분야 보험 상품 중 전북 지역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운영하며, 대상자에겐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총 20억원 규모이며, 내년초 가입을 시작해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이날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전북 시·군 지역을 직접 방문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의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지역민들이 금융·복지 복합 지원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전북도는 부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협약을 체결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하락하면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SKT의 통신비 일시 할인의 영향이다. 그러나 통신요금 할인 효과를 빼면 물가상승률은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도 약 1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1.7% 상승했다.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에 1%대를 기록했으며, 상승폭은 지난해 11월(1.5%)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작다.
물가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SKT가 통신비를 일시 할인한 영향이 컸다. 통신 물가는 1년 전보다 13.3% 하락했다. 특히 휴대전화 요금는 전년대비 21.0% 줄었다. 통신 물가 하락은 전체 물가를 0.59%포인트 끌어내렸다. SKT는 해킹 사태로 소비자 이탈이 늘자 8월 한 달간 2000만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에 통신 요금을 50% 감면했다.
통신비 할인을 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 수준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13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크다. 식료품 등 장바구니 물가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커진 영향이다.
특히 농축수산물 물가는 고공행진했다. 8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전 보다 4.8% 올라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전월(2.1%)보다 상승폭이 두배 이상 커졌다.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한 영향이다.
특히 축산물(7.1%)과 수산물(7.5%)은 각각 3년 2개월,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돼지고기(9.4%), 고등어(13.6%), 달걀(8.0%)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농산물도 쌀값(11.0%)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7% 올라 상승폭이 커졌다.
가공식품 물가도 1년 전보다 4.2% 올라 4%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월(4.1%)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업계에서 진행 중인 할인행사가 끝나면 상승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식 물가도 전년대비 3.1%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수품 위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불안요소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곡물과 수산물은 재고량이 줄었고, 축산물은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면서 물가가 올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9월 물가상승률은 일시적 하락요인이 사라지면서 2%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분간 2% 내외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추석을 앞두고 이달 중 성수품 물가안정 등 민생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업계와 협의해 명절 수요가 확대되는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이달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기상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물가 오름세로 먹거리 가격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요 성수품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비축물량 공급, 할인지원 등 안정책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