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듣기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은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후 무려 2480일 만이다. 1심 법원으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첫 의혹 제기 이후 2018년 4월 대법원 내부의 자체 진상조사로 해결되지 않자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었다.
고위 법관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면서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지만, 지난해 1월 기소 5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은 ‘전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애초에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권한 자체가 이들에겐 없다는 논리다.
당시 재판부는 무려 3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장으로서 법관 지휘와 감독 등 사법행정 사무에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들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있었고,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자신을 ‘법꾸라지’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 “근거 없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폄훼하는 언사를 쓰는 것은 품위를 잃은 행동이다. 법률가가 작성한 문서인지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며 “고정관념으로 가득한 검찰은 흑을 백이라고 강조하면서 항소를 제기하고 모욕까지 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 역시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며 “사법부 압박이자 정치검찰의 법원에 대한 한풀이이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고 전 대법권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1~7월 전년 대비 23.3% 증가
“올해 300만명 훨씬 초과할 듯”

부산시는 올해 7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총 200만 3466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2014년 공식 집계 이후 최단기간 200만명 돌파이다. 이에 따라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300만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외국인 관광객 최단기간 100만명을 돌파한 이래 3개월 만에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2만 4779명 대비 약 23.3% 증가한 수치다.
국가(지역)별로는 대만 37만7912명, 중국 31만5318명, 일본 26만6707명, 미국 14만5535명, 필리핀 9만9536명, 홍콩 9만596명, 베트남 8만9166명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대다수 국가에서 방문객이 늘어나 부산의 외국인 관광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요인으로 2030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부산을 널리 홍보한 것을 꼽았다.
또 관광객 대상 맞춤형 상품 판매와 지역특화 융합콘텐츠 육성,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활성화와 해양·문화콘텐츠 추진 등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 비짓부산패스 운영 안정화를 통한 관광객 편의성 향상 등 세 가지 요인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4년 집계 이래 최단기간 외국인 관광객 수 200만명 돌파는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들이 이룬 고무적인 결과”라며 “이 기세를 이어간다면 외국인 관광객 연간 300만명 목표 달성을 훌쩍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북·중·러 정상이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동시 참석하면서 3국이 ‘반미 연대’를 과시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3국 정상의 별도 회동은 열리지 않아 연대를 공식화한 건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북·중 정상이 친밀감을 나타내면서 그간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톈안먼 성루에 올라 열병식을 나란히 지켜봤다.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건 66년 만에 처음이다. 3국 정상이 미국에 대항한다는 공통된 목적에 따라 뭉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은 이날 열병식 전 연설에서 “인류는 다시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윈-윈 협력과 제로섬 게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며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숭고한 대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면서 정면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중·러 정상이 어깨를 나란히 한 모습을 연출한 것은 한·미·일 등 미국 주도의 소다자 협력체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도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처럼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모습에 최근 중국 내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이번 이벤트만으로 북·중·러의 3각 결속이 제도화됐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반론도 있다. 실제 3국 정상이 별도로 회동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그간 이런 진영화와 신냉전 구도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렇게 짚으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은 북·중관계 개선에 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실제로 북·중·러 연대가 되려면 3국 연합 군사훈련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면서 북·중관계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중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한 결과로 보인다.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강화해 북·미 대화 과정에서 ‘패싱’ 당하지 않고, 미국과 통상 협상 등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또한 미국과 대화 국면에서 중국을 우군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내부 성과를 내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안전보장을, 중국으로부터 경제 실리를 취하는 ‘안러경중’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쪽이 유사시 다른 쪽이 지원을 하도록 합의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은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했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이 러시아의 중재로 성사됐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북한이 러시아와 교역을 활성화해도 중국을 대체할 수 없다”라며 “북한이 파병 등 전쟁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에 전승절 참석을 위한 역할을 요청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열병식 이후 개최한 별도 양자 회담에서 파병 등을 언급하며 재차 밀착을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현대 신나치즘에 맞선 싸움에서 북한의 역할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이를 형제의 의무라고 생각할 것이다. 러시아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협력 발전 방안과 파병에 따른 대가 등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방러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이 수락했다고 러시아 측은 밝혔다.
국민의힘 소장파인 김용태·김재섭 의원이 1일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를 당에서 내보내라고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했다. 전씨와 다소 거리를 두려는 장 대표를 압박하며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어게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윤석열·김건희 석방”을 주장하며 당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지난 대선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가 극단적 세력하고 절연해야 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 같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에 대해 “당에서 나가 달라고 하시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부정선거가 없다는 건 당론이다. ‘계몽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전한길은 그걸 부정한 사람”이라며 “(전씨를 당에서) 쫓아내야 하는 건 당위”라고 말했다. 그는 “찬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전한길이 같은 당에 존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장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당내 찬탄파이자 개혁 성향의 소장파 초선 의원들이 이날로 취임 일주일을 맞은 장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전씨와의 단절을 촉구한 것이다. 최근 전씨의 ‘공천 청탁’ 등 각종 언행이 장 대표에게 ‘청구서’로 작용해 당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장 대표가 전씨 등 극우 유튜버들의 지지로 당권을 잡았지만 취임 후 강경 탄핵 반대파(반탄파) 색채를 다소 누그러뜨리며 전씨와의 연계에 선을 그으려는 상황에서 소장파 의원들이 장 대표를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장 대표는 이날 중도층과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다. 장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계파색이 옅은 김도읍·정희용 의원을 각각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임명한 데 대해 “당직은 먹기 편한 초밥을 만드는 것보다 좀 큰 주먹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이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하라”며 “탄핵과 내란을 붙들어 매고 놓지 않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의 강을 건너고 싶지만 국민의힘은 건널 힘이 없다”며 “행정·입법·사법까지 장악한 민주당만이 건널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특검 수사와 야당을 향한 비판을 “탄핵·극우 몰이”라고 했다.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등 연일 윤 어게인 세력을 대변하는 김 최고위원이 당 극우화 상징으로 여겨지며 ‘국민 공감대’를 앞세운 당 지도부의 노선 조정 시도에 발목을 잡는 양상으로 평가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 발언은 당 지도부의 합의된 의견이 아니다”라며 “장동혁 지도부는 국민적 상식과 합리성, 보편성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움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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