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작업실창업 한국 정부는 3일 북·중·러 정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나란히 등장한 것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중·러 밀착이 가시화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두고 미국에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권하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선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도 한층 복잡해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그간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좋아진 만큼 한·중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에 대한 관여를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전승절 열병식 관련 질의에 “특별한 평가가 없다”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 늘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워낙 복잡다단한 형태 아니냐”면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중·러가 결속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접근하겠다는 ‘페이스 메이커론’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한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왔다. 남북 소통 채널이 단절된 데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가로막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한 ‘피스 메이커·페이스 메이커론’은 이 같은 현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앞세워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튼 뒤 신뢰 구축을 해나가자는 방법론이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 후 8일만인 이날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연대를 과시한 것이다. 신냉전 형태로 전개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접점을 찾기가 더욱 쉽지 않은 조건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던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구상도 한층 어려운 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번 북·중·러 연대 움직임을 북·미 협상에서 활용할 것이고, 한국은 북·미 협상 국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외교의 급선무 숙제”라며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미국 측에 계속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이 북한 관여를 위한 중국이라는 또 다른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북·중 관계가 복원되면 중국이 북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도 나설 수 있게 되면서 한반도 정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해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도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신호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중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주도권을 북한에 빼앗긴 현재, 중국을 움직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미국 측에 양해를 먼저 구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APEC이 한·중 정상회담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로 신고당한 농장주들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강원 양구군의 관리 부실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자신들도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양구군농민회는 1일 탄원서를 노동부 강원지청에 냈다. 탄원서에는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 진정 대상이 된 농장주 등 129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노동자 91명은 지난 7월30일 ‘A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노동부 강원지청에 냈다. 임금으로 받아야 할 돈을 농장주가 브로커에게 주는 바람에 약 2억원의 임금 체불이 생겼다는 것이다.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해외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제도로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직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구군은 필리핀 팡길시 등과 MOU를 맺고 계절근로자를 데려왔는데 이 사이에 A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원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며 필리핀 노동자들은 올해부터 양구군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
농장주들은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임금 체불로 조사도 받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동부 강원지청은 최근 피진정인이 된 농가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수박밭에서 2023~2024년 계절근로자와 함께 일했던 윤모씨(64)는 “브로커가 ‘계절근로자들이 한국에 오기 위한 항공료를 내줬고, 그 돈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농민들은 계절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임금만큼의 돈을 다 쓰고도 ‘임금 체불’을 한 셈이 된 것”이라고 했다.
농장주들은 ‘양구군의 관리 부실’이 임금 체불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구군에서 ‘월말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지와 함께 ‘추후 관리자를 안내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후 군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일하던 통역 담당 B씨가 계절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해 A업체로 보내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양구군 농장주들은 앞으로 계절근로자가 아예 오지 못할까봐 걱정이 크다. 박재순씨(54)는 “법무부가 앞으로 양구군에 올 수 있는 노동자 수 자체를 줄일지 모른다”고 했다. 윤씨는 “계절근로자가 못 오면 양구 농업은 ‘붕괴’ 수준”이라고 말했다. 농장주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낸 91명 외에 약 1000명의 전체 노동자가 입은 피해를 조사하고, A업체 대표와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사건의 실태를 온전히 파악해달라”고 했다.
유치원 조리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조리실무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았다.
충북교육청은 음성의 한 유치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숨진 이영미 조리실무사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음성지역 중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일했던 이씨는 2021년 9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이후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지난해 9월 숨졌다.
유족과 공무직노조 등은 2018년부터 시행한 공무직 노동자의 순직 인정 제도를 근거로 공무상 순직을 신청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이씨의 순직을 인정하면서 학교급식노동자 중 첫 순직 사례가 됐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순직 인정은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급식 시설 및 환기 설비 개선, 노후 급식기구 교체, 조리실 여건 개선을 위한 설비 및 기구 설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희망하는 조리종사자 모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8∼12일 이씨의 순직을 기리기 위해 ‘교육공동체 추모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냉전적 사고방식과 진영 대결, 괴롭힘 행동에 반대해야 한다”며 미국을 에둘러 비판했다.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SCO 정상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SCO는 상호 신뢰, 호혜, 평등, 협의, 다양한 문명 존중, 그리고 공동 발전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상하이 정신’을 확립했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장려하고 냉전 사고방식, 진영대결 및 괴롭힘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을 겨냥한 대목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SCO는)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를 유지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원한다”면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 세계,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옹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시 주석은 SCO의 ‘경제협력체’로서의 성격도 강조했다. 중국과 SCO 회원국의 누적 무역액을 2조3000억달러(약 3200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예정보다 앞당겨 달성했으며 올해 회원국에 20억위안(약 4000억원)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향후 3년간 은행 간 컨소시엄 회원 은행에 100억위안(약 2조원)의 추가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시 주석은 또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는 종합 센터와 마약 대응 센터를 조속히 가동하고 SCO 개발은행을 건설해 회원국의 안보·경제 협력에 더 힘 있는 지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CO 회의가 고품질 개발과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에 이어 연설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서방의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하고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국들은 테러리즘 대응 등을 강조하며 ‘반서방’ 기조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SCO 공동선언문에 “회원국들은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날 시 주석은 정상회의 개막식에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등 10명 이상의 해외 정상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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