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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철 칼럼] 10년 내리막길, 한·중관계 리셋이 절실하다

작성일 25-09-04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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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의 정점은 10년 전 이맘때였다. 2015년 9월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톈안먼 망루에 섰다. 당시 중국인들은 박 전 대통령을 ‘퍄오다제’(朴大姐·박근혜 큰누님)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열렬히 환영했다. 올해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한·중관계는 2016년 한국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급전직하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어긋난 한·중관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좀처럼 복원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가치외교를 들고나오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다.
최대 시험대였던 한·미 정상회담의 고비를 넘긴 이재명 정부는 이제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대중 외교 리셋에 돌입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전통적 외교 기조인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이 어려워졌고, 한국 외교가 미·중 사이에서 움직일 공간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면서 미·중이 체제 대결을 벌인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에 민간주도 시장경제가 결합된 미국 모델과 권위주의 체제하의 경제발전과 내정불간섭을 내건 중국 모델이 각각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란 이름으로 경쟁했다. 하지만 요즘처럼 이전투구식 싸움은 아니었다. 지금은 미국에서 시장경제의 가치와 자유무역 기조가 갈수록 시들해지고 중국은 반미 연대에 혈안이 돼 있다.
대중 외교를 리셋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 경제의 질적 변화 때문이다. 중국은 10년 전부터 기술 혁신을 통한 제조업 육성에 자국의 미래가 있다고 보고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정보기술, 전기차, 로봇, 우주항공, 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촉진하는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을 펴고 있다. 설익은 기술이라도 일단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점을 찾는 ‘차이나 스피드’의 위력은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그간 한·중관계에서 경제협력이 가능했던 것은 상호보완성이 비교적 명확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술과 장비가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 토지와 결부되면서 상호 이익이 가능했다. 하지만 양국의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접어들었다. 2023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시대는 막을 내렸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 기간 25% 수준을 유지하다 2022년 22.8%, 2023년 19.7%, 2024년 19.5%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향후 대중 협력모델은 ‘선경후정’(선경제·후정치)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을 기술 선진국으로 인식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관리하는 것도 과제다. 과거 중국의 보복에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때마다 중국에 너무 깊숙이 발을 담갔다는 한탄이 쏟아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수출의 적정 중국 의존도는 19.4%로 분석됐다. 사실상 지난해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소비재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 등 수출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
중국이 한·미 동맹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과도한 미국 쏠림을 경계해야 한다.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이 격화되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용인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를 대비해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갖고 있는 중국과 공조를 탐색해야 한다.
중국 고위 인사들은 한국을 두고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고 표현하지만 한국을 과거 중화체제의 속국 정도로 여긴다면 질적 관계 개선은 요원하다. 청나라를 둘러보고 <열하일기>를 쓴 연암 박지원은 중국을 깔보는 태도를 ‘망령’이라 부르며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차분히 대화를 이끌어 속내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중국 경시 태도를 경계한 그의 조언은 아직도 유효하다.
넷플릭스 최다 시청 영화, 빌보드 싱글과 앨범 차트 석권.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는 ‘글로벌 센세이션’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어떤 현상이 됐다. 필자는 얼마 전 이 작품을 연출한 매기 강 감독, 걸그룹 트와이스, 프로듀서 알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한 특별 토크쇼에 게스트로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짧은 대화이긴 했지만 현장에서 만나본 매기 강 감독의 이야기는 신선한 충격과 함께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이 작품을 연출한 매기 강 감독은 한국계 캐나다인, 쉽게 말해 교포다. 어린 시절 이민을 떠난 그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걸 늘 자긍심으로 여겼다. 어찌 보면 그는 어렸을 때 경험한 한국에 대한 기억, 전통, 그리고 그가 좋아해온 음악들에 대한 헌사로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케데헌>에는 미국 메이저 스튜디오에 제안하기에는 힘들었을 법한 세세하고 소소한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묘사와 인용이 들어갔다. 강 감독은 그것들을 굳이 미국화하려 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그의 말은 울림이 크다. 사실 지난 세월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 진출은 어떤 열등감과 두려움으로 점철됐다. 고춧가루랑 마늘을 빼고, 그 자리에 치즈와 버터를 넣어도 봤다. 우리 문화에 외국인들이 싫어할 만한 요소는 없는지, 그들에게 익숙한 어떤 현지 문화로 대체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가급적 한국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스스로를 ‘무국적’화했다. 수치로 입증할 수야 없겠지만 K팝을 비롯한 한국 대중문화의 글로벌한 성공에는 그런 전략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는 고유성이나 진정성보다는 보편성과 가변성을 우선시했고 그 둘이 영영 다른 것이라 느꼈다.
매기 강 감독이 ‘토종’ 한국인들은 만들지 못한 철저히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작품을 만든 것은, 바뀐 시대의 덕도 있겠지만, 그가 이민자로서 끊임없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교섭하고 고민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끼리만 있을 때는 당연한 것들이 밖에서는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중요하게 여겨지며, 나를 표현하고 싸워나가는 중요한 무기가 된다. 교포들은 오랜 시간 ‘한국’의 의미를 단순한 국적이자 ‘국뽕’이 아닌 생존과 투쟁의 영역에서 고민해온 사람들이다. 그 어떤 독특한 정체성의 고유함이 새로운 시대에 이 같은 작품을 가능케 한 것만은 분명하다.
소니가 만든 넷플릭스 작품을 K콘텐츠로 볼 수 있느냐의 논쟁은 한국 문화를 수출품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옛 시절의 생각들을 떠올리게 한다. ‘한류’는 단순히 우리 문화를 세계시장에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공유할 때 완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세계화이자 보편화다. <케데헌>은 교포 매기 강이어서 만들 수 있었던 K콘텐츠이고, 한국 내에서는 봉준호와 한강처럼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있다. 나아가 한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외국인들이 만들고 재해석할 수 있는 한국 문화의 영역이 또 있을 것이다. 당연히 K콘텐츠의 정의는 달라지고 그 지경은 넓어질 것이다. 어디까지가 우리 것인가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이 국면에서 우리가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기 강 감독은 <케데헌>의 속편에 대한 계획을 묻자 ‘트로트’를 언급했다. 필자는 유학 중 세계의 민속음악들을 연구하면서 트로트의 음악과 정서가 매우 고유하면서도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벌써 기대가 된다. 밖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영영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약 26년 만에 민주노총이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에 대해 투표했다. 이날 회의는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했고, 과반인 142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들이고 있는 노사정 대화 기구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하자 지난해 8월 국회가 중심이 되는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 복귀하지 않았다. 2005년 당시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강경파의 반발로 극심한 혼란 끝에 결국 논의가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지만, 2018년 6월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 반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참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공동 발표 15분 전에 내부 반발로 민주노총이 불참을 통보하며 끝내 노사정 합의는 무산됐다.
오는 19일부터 동일 생활권으로 묶이는 경남 동부권과 부산시를 오가는 대중교통 환승요금이 전면 무료화된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김해·양산·부산 대중교통 광역환승요금 전면 무료화에 합의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경남 동부권에 속한 김해·양산과 부산시는 행정구역이 붙어있는 동일 생활권으로 대중교통을 통한 주민들의 이동도 잦다. 특히 김해, 양산, 부산은 시내버스(마을버스), 도시철도가 연결돼 있어 환승할인 적용시 효과도 뛰어나다.
이에따라 19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김해·양산·부산을 오가는 주민은 시내버스 또는 도시철도 환승 때 내야 하는 광역환승요금(1회 500원·2회 2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들어 기존에는 김해에서 시내버스(1650원)를 타고, 부산에서 시내버스(1회 환승요금 500원)를 갈아탄 뒤 양산 시내버스(2회 환승요금 200원)로 다시 갈아타면 총 2350원이 들었다.
앞으로는 1·2회 환승요금이 없어져 최초 시내버스요금인 1650원만 내면 된다. 환승은 하차 후 30분 내 최대 2회까지 무료다. 별도 신청 없이 모든 교통카드 사용자가 혜택을 자동으로 받는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이번 광역환승요금 무료화로 지역민들이 월 1만원 이상 교통비를 아낄 것으로 예상한다.
■ 영화 ■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OCN 오후 6시10분) = 탄지로는 혈귀로 변한 동생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혈귀를 사냥하는 ‘귀살대’에 자원한다. 귀살대 대원 탄지로, 네즈코, 젠이츠, 이노스케는 어둠 속을 달리는 무한열차에서 수십명의 승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무한열차에 오른다. 이들은 열차에서 귀살대 최강자 중 한 명인 렌고쿠를 만나 혈귀와의 혈전을 시작한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2022년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이기영의 범행을 파헤친다. 이기영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카드로 대출을 받는 만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범인이 과거 동거하던 여성도 살해한 증거를 발견하고 연쇄살인 사건으로 전환한다. ‘권일용의 범죄 규칙’ 코너에서는 약자 앞에서만 한없이 악랄한 범인들의 범죄 현장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