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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판매사이트 ‘고교학점제’ 준비 잘했다더니…출결 처리 안내도 개학 뒤 ‘부랴부랴’

작성일 25-09-04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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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판매사이트 수년 전에 ‘전면시행’ 예고했지만‘과목 담당교사가 먼저 입력’ 공문
교원·학부모 단체 “졸속 행정”당국, 비판 쏟아지자 “보완할 것”
지난 3월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수년 전부터 예고됐지만 개학 직후까지 출결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는 교원단체가 졸속 행정을 비판하며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자 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교육부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출결지침 변경 공고 내역’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난다. 교육부는 2025년 1학기가 시작된 이후인 3월4일에서야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라 달라지는 출결 처리 방법과 나이스 기능에 대한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기존에는 담임 교사가 학생의 출결을 한 번에 확인하고 나이스에 일괄 입력하면 됐지만, 고교학점제 시행 후에는 과목 담당교사가 과목별 출석률을 먼저 입력하도록 변경됐다.
제도가 이미 시행됐음에도 교육부가 제대로 된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으면서 1학기 내내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담임교사가 아닌 과목교사에게만 학생 출결 처리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 때문에 담임교사들은 출결에 오류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과목교사에게 일일이 연락해 변경을 요청해야 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수업 외 다른 방면에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기에 오히려 학생에게 신경 쓸 여력을 빼앗긴다”며 “준비 없는 제도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교육부는 2학기가 시작한 지난 29일 기존 지침을 변경해 수업 교시별 출결 처리 권한을 담임교사에게도 부여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의 준비 사항 점검도 지난 4월에야 마쳤다. 교육부는 지난 3월11일 “약 10%에 해당하는 278개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안내 관련 현황을 확인한 결과 모든 학교에서 학생 대상 고교학점제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입생·학부모 대상 안내와 교원 대상 연수를 시행하지 않은 학교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제대로 안내를 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별 준비 사항을 개학 한 달이 지나서야 제대로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별 자체 점검 결과 일부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됐다”며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관련 준비 사항을 단위 학교가 자체 점검표에 따라 최종 점검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점검 결과는 4월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계획 등 기본 규정 수립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제도부터 시행한 것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최근 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수업 선택권 확대라는 제도 취지와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했다.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탓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미이수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등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에 우호적인 학부모 단체조차도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 13일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의 확고한 유지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사와 학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인력을 확충하고 기초학력 보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판에 직면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고교학점제 관련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한 대가를 교사와 학생들이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 늦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신임 원장에 김성배 전략연 수석연구위원이 2일 취임했다. 전략연 48년 역사상 첫 내부 출신 원장이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 전략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책연구기관의 본령은 정세와 현안을 정확히 분석해 정책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고, 창의적·혁신적 연구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략연 연구원으로 일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 등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0년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국장으로 일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국가안보 전략과 대외관계, 국가정보 분야를 주로 연구해왔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두고 일주일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이 대통령과의 독대에 대한 합의가 관건이다. 양측 모두 결렬보다는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정기국회 들어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 등으로 격해지는 여야 대치가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회동을 조율하고 있는데 날짜는 아직 안정해졌다”며 “그쪽도 안 만나겠다고는 안 한다. 만나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 협상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과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과 장 대표 둘만 만나는 독대의 방식을 제안하며 날짜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물밑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독대를 어떤 식으로 보장할지 여러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에겐 그 만남의 형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행사 전후로 독대 시간을 두는 방식과 차후 독대 일정을 따로 잡는 방식이 거론된다. 장 대표는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회동 조건에 대해 “형식과 의제가 맞아야 한다. 회동 전후 30분이라도 따로 만나는 자리가 약속되면 응할 수 있다”며 “이번이 아니면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유엔총회(9월23일) 이후도 좋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결렬을 상정하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맞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어 정치적으로 ‘윈윈’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원하는 회동 시기는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서둘러 자리를 마련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하고 싶지만, 장 대표는 대통령의 홍보에 들러리 선다는 당내 공세를 피하고 싶기 때문에 시기를 늦추고 싶어 한다.
최근의 여야 갈등 격화는 회동을 결렬로 이끌 수 있는 변수다. 이날 내란 특검이 이틀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원내대표실 앞에서 연좌 농성에 나섰다. 다음 주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전날 시작된 ‘추·나(추미애·나경원) 대전’ 외에 내란 재판 생중계 의무, 검찰개혁 법안 등 여야 갈등을 증폭할 사안이 줄지어 서 있다. 국민의힘이 사퇴를 촉구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을 이 대통령이 강행하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특히 특검이 당을 더 세게 옥죈다면, 그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의 회동 질문에 “영수회담 얘기는 지금 적절치 않고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막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상품의 할인율을 과장하고, 소비자에게 회사의 신원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들이 할인율을 허위·과장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가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인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체인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는 2023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했다.
이후 이 허위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 이렇게 할인율을 부풀려 광고한 상품 수는 오션스카이 2422개, MICTW 5000개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거짓으로 할인율을 표기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저해했다고 봤다. 이에 오션스카이에 과징금 9000만원, MICTW에 20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법 위반 행위를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전용 상품관(K-Venue)을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의무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