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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그림 국정과제 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료서비스로 정착하나

작성일 25-09-04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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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그림 ‘위민온웹(Women on web)’은 온라인으로 임신중지약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제단체다. 이 단체에 소속된 의사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는 2일 “임신중지는 범죄로 다뤄져선 안 된다. 이것은 의료서비스다”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에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입고 참석한 그는 “임신중지약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산유도제는 임신중지를 위해 먹는 약으로, 한국에선 ‘미프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지난달 13일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면서 입법을 통해 이 약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후 여성단체 등은 미프진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금까지도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허가를 하지 않았다.
국회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프진 도입 등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의료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SNS엔 ‘미프진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등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간담회에서 임신중지약 도입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임신중지가 7333만건 이뤄지고 있고 이 중 2500만건이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행된다”며 “임신중지약은 여성이 불법 수술 등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임신중지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자료를 보면 임신중지약을 먹었을 때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0.5% 이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과 같은 임신중지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미국·프랑스 등 90여개국에서 임신중지약을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국에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게 도입을 권고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사회에선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실업자 등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나 교육·비용이 부족해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도가 없으면 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를 범죄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도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 제도권 바깥에 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서비스는 사치재가 됐다”며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산부인과 진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 간에 어떤 격차가 생기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임신중지 수술 비용 등은 ‘100만원 이상’이 40%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이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임신중지는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저녁 출국한다. 우 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이날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방중 결정하지 않았다”며 “만나게 되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현장에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3일 김 위원장을 비롯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함께 톈안먼 성루에 오른 뒤 리셉션 행사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우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의장이 특사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방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소통이 있었고 그런 소통 과정에서 가게 됐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아마도 공통 관심사일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전했다. 박 의원은 “국가 정상급의 순서와 우 의장의 순서가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한다”며 “상대측에서 만남을 원한다면 조우가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의미 있는 만남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후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무원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5일 귀국한다. 우 의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우 의장의 방중 일정에는 민주당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김준형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등이 동행한다.
주가조작·공천 관련 대화 확보통일교 명품 수수 증거도 다수공소장에 세 사건 스모킹건 명시
금품 수수·인사청탁 의혹 주목양평고속도 등 추가 기소 전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58일 만인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17쪽 분량의 공소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사건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혐의를 자세히 적었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명품 목걸이·시계 등 뇌물 수수와 청탁 의혹 등은 빠졌다. 특검법이 명시한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 의혹은 총 16가지다. 향후 추가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기소된 사건의 결정적 장면들
특검이 세 사건을 첫 기소 대상에 먼저 올린 것은 모두 결정적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을 확보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나온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취록이 대표적이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수백건의 통화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수익금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 발언들이 담겼다. 특검은 이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결정적인 증거로 봤다. 특검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 ‘주포’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4700만원 외에 2000만원의 수표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인터넷주소(IP) 내역 등도 확보해 김 여사가 이 사건에서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관계에 있었다”고도 밝혔다.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얻은 부당이득이 8억1000여만원으로 적시됐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보안유지’를 당부받으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통화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됐다. 명씨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집에 찾아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부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받은 무상 여론조사가 58차례(공표용 36차례 포함)이고, 경제적 가치는 2억7000여만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을 김 여사의 공범으로 봤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이번엔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 사건에선 선물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선물이 흘러간 경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들을 확인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청탁용 선물의 구매 영수증,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중 “여사님이 좋아하신다” 등의 내용, 김 여사가 윤씨와 통화할 때 선물을 언급하며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한 내용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특검은 공소장에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2개를 받았다”고 적었다.
■ 특검 수사 2라운드는 어디로
김건희 특검 수사는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명품 목걸이, 시계 등 금품과 청탁이 오간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들이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그의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김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김 여사의 영향력을 활용해 대기업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사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도 있다. 김 여사가 지위와 위력을 토대로 청탁을 받거나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목욕장들이 여성 손님에게만 별도의 ‘수건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A목욕장은 남성 손님에게는 수건 2장을 무상 제공하면서도, 여성은 입장료와 별도로 수건 대여비 1000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 이용객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목욕장은 인권위에 “여탕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재주문 비용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여성 고객에게 수건 한 장당 500원의 비용을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목욕장이 있는 지역의 다른 목욕장들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욕장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는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가격 결정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개별 이용자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성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공권력에 의한 차별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지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여탕의 수건 요금 차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에도 경기 포천시의 한 대중목욕탕이 남성 손님과 같은 요금을 낸 여성 손님에게 수건을 지급하지 않자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제기됐다. 목욕장 주인은 “여성들이 수건을 너무 많이 가져가 비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조사를 벌였다. 남탕과 여탕에 각각 수건 4100장을 비치하고 2주간 사용 후 분실 수량을 비교한 결과, 남탕에선 8장이 분실된 반면 여탕에선 6배 이상인 51장이 분실됐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분실률 차이를 인정했지만 여성에게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남탕에서도 수건이 분실된다는 점에서 회수율의 막연한 많고 적음을 근거로 이용 편의에 차이를 두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소수의 여성 이용자가 수건을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이용자 전체를 예비 절도자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