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돈버는법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원 본부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원 본부장을 상대로 당시 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특검은 원 본부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지난 7월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를 포함해 드론사와 방첩사령부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선고 당일 반성한다는 입장을 뒤집고 자녀를 탓하는 발언을 했다가 재판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대)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공판에서 김 판사는 이 사건 재판에 대한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자녀인 피해 아동의 뺨을 밀치고 흉기를 집어던져 가슴 부위를 맞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 자녀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치고 손을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A씨의 범죄사실을 하나하나 읽은 뒤 “제가 일부러 공소사실이 길지만 다 읽었다. 들어보니 어떠한가”라고 피고인에게 물었다.
이에 A씨는 “반성한다. 어른이니까 더 잘해야 했는데, 아들이 저보다 힘이 세고 제가 제압을 당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듬고 다독거려야 했는데, 제가 소리만 질러도 아들이 계속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가 자녀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김 부장판사는 “저도 아이를 키운다. 애가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애한테 칼을 던질 수 있나”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는 “저 칼 안 던졌다. 아이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보다 제가 칼을 던진 거로 인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냐.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와 반성문에는 다 반성하는 것처럼 써놓고 여기선 전혀 잘못한 게 없고 아이가 거짓말한다고 하느냐”며 “다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어야 제가 선처를 하든지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영장 심사도 받았다. 그만큼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중하게 봤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경각심이 없을 수 있냐. 기록상 굉장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빨리 종결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이 상태로는 선고를 할 수 없다. 변론을 재개해 양형 조사하겠다”고 결정했다.
양형 조사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와 양형 조사 결정을 내린 것은 A씨가 제출한 반성문 등 기록상 나타난 내용과 선고 법정에서의 발언 및 태도가 일치하지 않기에 다시 조사해 선고 형량을 따져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 20일이다. 선고기일은 해당 공판 이후 다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오랜 기간 1차 산업에 종사한 도민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명예직능학위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명예직능학위제는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학습 경력으로 인정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도는 “평생 한 분야에 몸담아온 도민들의 전문성과 공로를 공식적으로 예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농수축산 등 1차 산업 분야에서 50년 이상 종사한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 6월30일부터 8월18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17개 단체가 총 49명을 추천했다.
분야별로는 농업 종사자가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산업 8명, 축산업 6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63.3%(31명)로 가장 많았다. 최고령 신청자는 87세였다. 남성이 87.7%였다.
도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학위를 받는 사람을 선정한다. 도 관계자는 “17개 추천 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인터뷰에서는 추천 배경, 숙련도와 전문성, 지식·기술 전수,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람은 오는 29일 학위 수여식에서 명예직능학위를 받는다. 선정자들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5층에 마련된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다. 개인 생애사 기록, 후배 세대를 위한 멘토링 기회 제공 등의 예우도 제공된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국장은 “명예직능학위제는 평생을 현장에서 살아온 도민의 삶을 지식으로 인정하는 뜻깊은 시도”라며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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