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대법관 증원’도 논의할까 > 견적문의

전국법관대표회의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대법관 증원’도 논의할까

작성일 25-09-03 16:56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14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안 처리 등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5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주제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에 공유하고 그에 대한 의견 수렴과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분과위원회는 토론회의 세부 주제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고심 제도 개선과 함께 최근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등 사법개혁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앞서 지난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법제도와 상고심 구조 개편은 국민의 권리의무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일단 바뀌면 불가역적으로 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상고심의 모습에 대해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면서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루이비통 매장에서 첫 뷰티 컬렉션 ‘라 보떼 루이 비통’을 세계 면세점 최초로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그간 패션과 향수 등을 선보였던 루이비통은 지난달 립스틱과 립밤, 아이섀도 등 뷰티 제품을 출시해 화제가 됐다. ‘라 보떼 루이 비통’은 루이비통의 첫 뷰티 컬렉션으로, 세계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데임 팻 맥그라스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합류하면서 주목받았다.
공개된 ‘라 보떼 루이 비통’은 3개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로마 숫자 55에서 영감을 받아 55가지 색채로 출시된 립스틱 ‘LV 루즈’, 가볍고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인 10가지 시어 글로우 립밤 ‘LV 밤’, 4가지 색상으로 조합된 8종 아이섀도 팔레트 ‘LV 옴브레’가 대표적이다.
이번 뷰티 컬렉션 공개는 신세계면세점과 루이비통이 함께 구축해온 인천공항 제2터미널 매장의 상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인천공항은 전 세계 여행객이 교차하는 글로벌 허브라는 것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앞서 지난 5월 인천공항 최초로 2개 층에 걸친 ‘루이 비통 듀플렉스 매장’을 문 열었다. 3층 여성 매장에 이어 4층에 남성 전용 공간을 확장해 의류, 슈즈, 액세서리, 파인 주얼리, 향수 등 루이 비통 주요 상품을 선보인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세계적인 루이 비통의 첫 뷰티 컬렉션이 인천공항점을 통해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여행객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세계면세점은 고객에게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시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탬파베이에서 뛰던 김하성(30·사진)이 애틀랜타로 전격 이적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2일 “탬파베이가 김하성을 웨이버 공시했고 애틀랜타가 김하성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하성은 3일 시카고 컵스 원정경기부터 새 팀에 합류한다. 허리 염증으로 부상자명단(IL)에 올라 있지만 바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시즌 김하성의 남은 연봉 200만달러는 애틀랜타가 부담한다. 애틀랜타는 올시즌 간판타자 로널드 아쿠냐 주니어, 지난해 사이영상 수상자 크리스 세일 등 투타 주축들이 돌아가며 부상으로 이탈했다. 이날까지 62승76패 승률 0.449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4위다.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은 사라졌다.
그러나 기본 전력은 굉장히 강하다. 2023년에는 104승을 올리며 정규시즌 승률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아쿠냐, 세일 등이 내년 시즌을 건강하게 활약한다면 얼마든지 포스트시즌 진출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팀이다.
애틀랜타가 시즌 막판 김하성을 영입한 것은 결국 내년을 위한 포석이다.
애틀랜타의 유격수 자원은 올시즌 리그 30개 구단 중 최악이다. 개막전 선발 유격수 올랜도 아르시아가 부진을 거듭하다 방출됐고 뒤이은 닉 앨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현지 언론들이 애틀랜타의 김하성 영입을 두고 ‘최적의 선택’을 했다고 호평하는 이유다.
디애슬레틱은 “김하성의 최적 포지션은 유격수다. 애틀랜타는 유격수 포지션을 보강해야 했다”며 “애틀랜타는 김하성을 높이 평가해 왔다. 김하성이 2026시즌 애틀랜타 개막전 선발 유격수로 출전하는 것을 상상하는 건 결코 무리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하성은 올해 탬파베이와 2년 2900만달러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었다. 시즌 뒤 옵트아웃을 선언할 수 있지만 김하성이 이를 행사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잦은 부상으로 건강을 증명하지 못했다. 탬파베이에서 24경기 타율 0.214에 그쳤다. 내년 애틀랜타에서 반등 후 새로 FA 시장에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탬파베이는 마지막까지 김하성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애틀랜타처럼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4위인 탬파베이도 포스트시즌 진출이 사실상 좌절됐다. 김하성을 보내 비용을 절감하고, 팀내 최고 유망주에게 남은 시즌에 기회를 주기로 했다. 탬파베이 에릭 니안더 사장은 “우리 성적이 좋았다면 김하성을 보낸다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을 테지만 지금 처한 현실에 대처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은 (조 대표 등에 대한)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혐의가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아직껏 보지 못했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불구속 기소 선례를 만드는 것은 법질서 형평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청구 시점에 대해선 “기존에 계획한 수사 일정에 맞춰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적절한 때에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조 대표와 IMS 경영지원실 이사 A씨, 민경민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라고 밝혔다. 특검은 조 대표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민 대표에 대해선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민 대표는 대기업 투자유치 과정 등에서 각각 32억원을 배임했고, 조 대표는 3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 사안이 수사의 주요 고비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민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을 먼저 규명해야 ‘김 여사 집사게이트’ 실체 전반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특검보는 “1단계로 먼저 정리돼야 하는 것이 대기업들이 오아시스를 통해 거액을 투자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 후 김 여사가 투자 배경이 돼 대가 관계가 있었을 것이란 부분을 2단계로 수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장 기각 사유엔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가 2023년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김 특검보는 “투자한 대기업들이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회사에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 회사들에서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투자금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였는데 특검은 이 금액 중 일부가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IMS에 투자한 대기업들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1959년 이래 북한 지도자의 첫 중국 항일전쟁 승전(전승절) 기념행사 열병식 참석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선과 이동 수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1일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단둥시에서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를 타고 단둥시를 경유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단둥시를 찾은 아사히신문 취재진은 이날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있는 압록강 철교(조중우의교)에 공안 당국자로 보이는 남성들이 오가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경비를 서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단둥시 일부 호텔은 외국인 숙박을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부 숙박업자들은 취재진에게 “북한 이외의 외국인은 숙박할 수 없다”며 “베이징 열병식 준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전날 밤에는 단둥역 인근 호텔에 경찰 차량이 정차해 관계자들이 프린터 등으로 보이는 기기를 호텔로 운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2018~2019년 네 차례 방중 때 두번은 전용기인 참매1호를 이용했고 두번은 특별열차를 이용했다. 김 위원장은 평소 중국의 협조를 받아 역 주변을 통제할 수 있는 특별열차를 선호한다고 알려졌다.
이번에도 특별열차를 타고 이동할 경우 김 위원장은 1일 오후 단둥∼베이징 노선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는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26개국 정상이 참가한다.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