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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1% “60세 이상 고용 방식, 재고용으로 해야”

작성일 25-09-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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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6곳은 60세 이상 노동자의 고용 방식과 관련해 ‘재고용’을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년제를 운용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곳을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0%가 60세 이상 노동자의 고용방식으로 재고용을 택했다고 31일 밝혔다.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한 기존 노동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고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고용되는 60세 이상 노동자의 적정 임금과 선정 방식으로는 응답 기업 중 50.8%가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 재고용되는 60세 이상 노동자는 업무 성과, 결격 사유 여부 등을 평가하는 선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84.9%에 달했다.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한다는 응답 기업은 전체의 15.1%였다.
고령 인력의 지속 가능한 계속 고용을 위해서는 기업 현실을 반영한 임금 조정과 선별작업이 필수 요소임을 시사했다고 경총은 전했다. 법정 정년 후 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으로는 ‘고령 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와 ‘고령 인력 인건비 지원’(46.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고령 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사·임금 제도 정비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최근까지 임금체계를 개편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 기업 중 61.4%는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비율도 56.8%에 달했다. 이중 재고용을 시행한 기업에 계약 기간을 묻자 ‘12개월’이라는 응답이 85.7%로 가장 많았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같이 일할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58일 만인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17쪽에 걸친 공소장에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사건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혐의를 자세히 적었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명품 목걸이·시계 등 뇌물 수수와 청탁 의혹 등은 일단 제외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16가지 수사대상 중 물증과 정황증거가 가장 두드러진 사건부터 기소하면서 2차, 3차 기소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남은 의혹 사건들을 잇따라 기소하는 방식을 통해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김 여사를 압박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특검이 첫 기소 대상에 세 가지 사건만 먼저 올린 데에는 이 사건들에서 모두 결정적인 장면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이 나오면서 그동안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았던 김 여사의 혐의를 잡아낸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나온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과의 수백여개 통화 녹취록이 대표적이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이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 등 김 여사의 발언들이 담겼다. 특검은 이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 증거로 봤다. 이는 앞서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을 수 있는 물증이 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 주포자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4700만원 외에 2000만원의 수표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인터넷주소(IP) 내역 등도 확보해 김 여사가 이 사건에서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관계에 있었다”고도 밝혔다.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8억1000여만원이라고 적시됐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선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보안유지’를 당부받으며 ‘무상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메신저와 통화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됐다. 명씨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단수 공천받도록 부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증거들을 근거로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받은 무상 여론조사가 58차례(공표용 36차례 포함)이고, 그 경제적 가치는 2억7000여만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관계로 봤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이번엔 기소하지 않았다.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 사건에선 선물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객관적인 전달 흐름고리를 찾아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청탁용 선물 구매 영수증,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간 나눈 문자메시지 중 “여사님이 좋아하신다” 등 선물 전달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내용, 김 여사가 윤씨와 직접 통화하며 전달받은 선물을 언급하며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한 내역, 선물 매개자인 전씨 측의 김 여사 주거지 출차기록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특검은 공소장에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802만원·1271만원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2개를 받았다”고 적었다.
특검은 이제 수사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당장 ‘명품 목걸이·시계’ 등 금품 청탁 사건이 제1사건으로 꼽힌다. 김 여사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와 관련해선 당사자들의 소환 조사가 예상된다. 김 여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그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수수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북이 수수 의혹 등이 제기돼 이른바 ‘매관매직’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경기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김 여사의 영향력을 활용해 대기업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사건’ 등도 규명 대상이다. 이 밖에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도 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김 여사가 자신의 지위와 위력을 토대로 청탁을 받거나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에도 관심이 쏟아진다. 최근 중국 희토류는 두 국가 사이 무역 갈등 악화를 완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로이터는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지배력과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통제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오래 지속될지가 향후 양국 관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희토류는 란타넘 계열의 15개 원소(주기율표상 57번 란타넘~71번 루테튬)와 스칸듐·이트륨을 합한 17개 원소를 말한다. 희토류가 포함된 자석은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띠게 돼 전기차 모터, 항공기 제트 엔진 분사기, 풍력 발전기, 합금 등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희토류가 무엇인지부터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광물 전쟁의 이면을 다룬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직접 수사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예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거듭 불복했지만 끝내 패소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이다.
검찰은 2023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0대 대선 전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도한 기자들이 표적이 됐다. 검찰은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일부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6월3일 대선이 끝난 뒤에야 무혐의로 결론 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법조계는 “검찰청법상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이 수사 근거로 언급한 예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검찰 예규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다고 해도 수사의 밀행성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도 짚었다. 검찰이 1·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법원 판결에 따라 예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률을 넘어선 예규로 윤석열은 감싸고, 언론인을 비롯한 정권의 반대자들을 탄압해 온 검찰의 수사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예규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2년 전인 1923년 9월1일. 일본 간토(관동) 지역에 진도 7.9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십만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도인 도쿄 등 주요 도시가 초토화된 가운데, 조선인들이 혐오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자경단은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 유언비어를 앞세워 학살에 나섰습니다. 희생된 조선인은 최소 6000여명에서 최대 2만300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일본 정부는 100년이 넘도록 “관련 기록이 없다”며 책임을 부정해 왔는데요. 경향신문이 최근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뒤집는 ‘물증’을 찾았습니다. 조선인 학살 기록이 상세히 담긴 당시 일본 정부의 공문서 원본이 공개된 겁니다.
문서를 공개한 이는 강덕상자료센터의 이규수 센터장입니다. 센터는 간토대지진 연구에 매진한 재일 역사학자 강덕상 선생(1931~2021)을 기리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 문서도 강 선생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입니다. 강 선생은 이 문서를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는데, 별세한 뒤 선생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서가 발견됐다고 해요.
1923년 11월21일 작성된 이 문서의 제목은 ‘지진재해에 따른 조선인과 지나인(중국인)에 관한 범죄 및 보호상황 기타 조사의 건’입니다. 야스코치 아사키치 당시 가나가와현 지사가 관내에서 발생한 조선인 살인 사건 등을 소노다 다다히코 내무성 경보국장(경시청장)에게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54쪽에 달하는 문서에는 조선인 학살 사건의 발생 시간과 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피해자·가해자 정보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문서를 보면, 1923년 9월2일부터 4일까지 가나가와현에서만 총 59건의 사건으로 145명이 살해당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학살 당시의 광기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문서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1923년 9월4일 차태숙씨(당시 34세)를 살해한 일본인 인부 사쿠마 히사키치의 범행 동기는 “조선인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선전에 현지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결과”였습니다. 이틀 전인 9월2일에는 조선인 노동자 7명이 자경단에게 학살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 “조선인이 각종 범행을 저지른다는 소문으로 불안과 공포가 있었고, 자경 중 수상한 태도를 보여 심문했으나 장래 범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살해했다”고 드러났어요.
이 문서는 간토대학살의 실체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할 명확한 물증입니다. 2023년 이 문서의 복사본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도 조선인 학살 희생자 수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시민사회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움직임이 있어요.
한국 정부도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의지를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일본을 찾았을 때 재일동포 오찬간담회에서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 그리고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들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라카와 강변은 당시 조선인 학살이 자행된 주요 장소입니다.
간토대학살 진상규명은 실제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은 물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규수 센터장은 간토대학살을 ‘폭력의 기억이 사회를 물들이면서 발생한 비극’이라고 봤어요. 조선인 학살에 앞장선 자경단에는 1894~1895년 청일전쟁 참전 군인들이 많이 소속돼 있었습니다. 폭력의 고리를 끊지 못한 이들이, 한국 민족운동에 대한 공포·반발을 기폭제 삼아 집단학살이라는 혐오범죄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이규수 센터장은 당시 일부 경찰·군인이 조선인들을 보호한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살과 보호, 모든 기록을 포함해 기본적인 진실 추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 센터장은 “간토대지진 학살은 남북한이 함께 풀어가야 할 역사 과제”라며 “직접 교류가 어렵다면 일본 도쿄나 중국 옌볜 등 제3의 장소를 통한 학술 교류도 모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민족주의에 기반한 외국인 혐오가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극우세력과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중국인 혐오를 이용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거나, 이주민·난민이 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는 등 여러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혜 변호사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고든 올포트가 개발한 ‘올포트 척도’를 소개합니다. 사회적 편견·차별의 발현 정도를 단계를 나타내는 도구인데요. 혐오발언, 회피, 차별, 신체적 공격, 집단학살 등 5개 단계로 구성됩니다. 한국의 경우 극우단체 회원들이 폭력을 동원해 이주민을 사적으로 체포하고 다닌 사례도 있는 만큼, 올포트 척도상 3~4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혜 변호사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현상의 기저에 바로 혐오 표현과 선동이 있으며, 이를 용인하는 순간 혐오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 더 큰 폭력을 불러일으킨다”며 “불온한 공포 조장 등을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배포하고 혐오 정서를 선동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혐오·차별을 멈춰 세우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간토대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며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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