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폭염이 2020년대 이후 3분기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집중호우·폭염은 올해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 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의 성장·물가 영향’ 보고서를 보면, 집중호우·폭염이 집중되는 3분기 성장률이 2020년대 들어 2010년대 대비 약 0.1%포인트(연간 0.0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대 들어 집중호우 일수는 연평균 49일로, 2000년대보다 23.9% 증가했다. 폭염 일수 역시 2020년대 평균 67일로, 2000년대 대비 44.9% 늘었다. 특히 2023년 이후 최근 3년간은 기록적 집중호우·폭염이 잇따라 발생했다.
집중호우는 주로 건설업, 농림어업, 대면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농림어업의 경우 집중호우 발생 일수가 열흘 증가하면 연간 농림어업 성장률이 2.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집중호우·폭염은 농축수산물 피해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한은이 지난달 집중호우·폭염 이후 기상여건의 물가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집중호우·폭염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효과는 3분기 중 0.3%포인트(연간 0.1%포인트)로 추정됐다.
고혈압 진료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 병원·가정에서 몇 차례 찍어 보던 혈압으로 상태를 짐작하던 시대를 지나, 환자의 일상과 수면을 관통하는 연속 데이터로 치료 전략을 세우는 시대가 왔다.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혈압을 잴 때 팔에 감는 압박 밴드인 커프를 쓰지 않는 ‘커프리스’(Cuffless) 방식의 활동 혈압 측정기와 장시간 작용하는 항고혈압제를 병용하는 ‘지속 조절’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치훈 세실내과 원장은 그 전략의 출발점을 측정의 전환에서 찾는다. 그는 “기존에는 가정과 병원에서 산발적으로 측정한 혈압 기록을 참고로 혈압 조절 상태를 평가했다”며 “하지만 측정 장소와 시간 및 긴장 상태 등에 따라 변화를 보여 환자의 혈압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커프리스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3일 이상 연속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환자의 일상 속 혈압 흐름을 끊김 없이 추적할 수 있어 검사의 정밀도가 높아졌다”고 했다.
현재 세실내과에서 활용 중인 ‘카트비피 프로’(CART BP pro)는 이런 커프리스 활동 혈압 측정기의 대표적인 기기다. 손가락에 착용하는 반지형으로 설계됐다. 환자가 착용하는 동안 기기 내 센서가 혈관에 미세한 빛을 비추고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해 비침습적으로 실시간 혈압을 추정한다. 이 원장은 “카트비피 프로는 압박감 없이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 수면 중이나 활동 중 혈압 변화까지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작년부터는 급여 적용까지 이뤄져 접근성도 더욱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연속 측정이 가능해진 덕에 그동안 잡아내기 어려웠던 위험 신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이 원장은 “연속 측정을 통해 야간 고혈압이나 새벽 혈압 급상승처럼 기존 방식에서는 놓치기 쉬웠던 세밀한 혈압 패턴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특히 심혈관 위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혈압을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해서 치료전략이 모두 완성되지는 않는다. 혈압의 ‘지속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약물 전략도 필요하다. 이 원장은 대표적인 예로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의 ‘올메사르탄’,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칼슘채널 차단제(CCB)인 ‘암로디핀’이 결합된 약제를 꼽았다.
이 원장은 “지속적인 혈압 조절을 위해선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약보다는 환자들의 혈압 패턴과 당뇨병, 단백뇨, 동맥경화 등 동반 상태를 고려한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야간에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반감기가 길어 하루 종일 작용이 지속되는 올메사르탄과 암로디핀 복합제가 적합하다. 하루 한 번 복용으로도 24시간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새벽 시간대 혈압 스파이크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의 체감은 분명하다. 단일 성분 약제로는 조절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복합제로 변경하면 낮은 용량으로도 시너지 효과가 잘 나타나면서 목표 혈압에 도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히 고령 환자는 진단 초기 혈압이 높거나 아침 변동이 큰 편인데, 이들에게도 복합 약제가 잘 맞아 편의성과 효과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다.
커프리스 혈압계와 장시간 지속되는 항고혈압제의 병용은 24시간 혈압 관리 체계를 완성하는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우선 야간뇨, 불면증, 음주, 흡연 등 혈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심도 있게 평가하면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환자의 전체 혈압 리듬을 안정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 원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의료기기를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 맞춤형 관리가 가능한 정밀의학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고혈압 예방과 관리의 질을 높여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환자에게 꼭 맞는 약물 치료와 포괄적 관리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미래 의학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총수입은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지만 수입보다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45조원에 이르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가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전반적인 여건은 더 나빠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로 기준금리를 당장 추가로 낮추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AI 대학원을 24개로 늘려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9.3% 늘인 35조3000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RE100산단 등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국립대학엔 9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예산이다.
문제는 이들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나라 빚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엔 51.6%으로 늘어나고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했다.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평균 70% 수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다소 여유가 있다.
건전 재정은 중요하다. 재정 상태가 좋아야 경제도 안정되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건전 재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긴축과 부자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3년간 한국 경제는 멈췄고 민생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새 정부의 확장 예산이 청년과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적극 보듬으며, 혁신 성장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미국이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맺은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7 대 4로 위법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관세나 세금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심 법원인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같은 법리를 들어 상호관세 발효를 금지했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중국이 미국에 관세 보복을 했다는 이유로 재차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세에 적용된다. 다만 항소법원은 정부에 상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상호관세 계획을 공개했고 이후 국가별 협상을 거쳐 7월 말 한국·일본·EU 등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관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판부가 “정치 편향적”이라고 공격하면서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곧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서도 무효 땐 사실상 ‘정부 파탄’ 가능성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IEEPA 적용 범위를 무한히 확대해 대통령의 비상권한 조치를 더욱 공격적으로 휘두를 공산이 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사실상 파탄 선고와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를 낸 미국 수입업체들이 법원에 줄 서서 환급을 요구할 것”이라며 “부분 환급만으로도 연방정부 금고에서 최소 수백억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이미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일본·EU 등이 기존 협정의 구속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부과하는 품목관세를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한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에서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또 품목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지만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거부했다.
“청년이 떠나고 기업이 수도권으로 쏠리면 지역은 소멸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29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청년 유출과 수도권 집중을 지역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 ‘5극 3특’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전북에서만 5300명, 광주·전남까지 합하면 1만4000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며 소멸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과 기관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SK하이닉스가 구미 대신 용인을 선택한 사례와 전주 혁신도시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복귀 시도를 거론하며 “인재 부족이 지방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정부 혁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8년 늦춘 성과는 있었지만 산업 거점으로 완성되지 못했고 기업과 인재 양성이 결합되지 않아 반쪽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도 중심이 아니라 전국을 권역화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생활 인프라 확충을 하나로 묶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전북 전략으로는 피지컬AI, 농식품, 금융 분야가 꼽혔다.
전북대 등 거점 대학이 서울대 이상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과 맞물려 “수도권·지방대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상 대학에 재정을 투입해 전략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도 소개됐다.
김 위원장은 스웨덴 말뫼 사례를 들어 5극 3특 전략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조선업 쇠퇴로 상징적 대형 크레인이 단 1달러에 매각됐지만 대학 중심 인재 육성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하루 8개의 스타트업이 탄생하는 도시로 재생됐다”고 말했다. 이어 “5극 3특 역시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권역별 전략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역 간 교육·연구 격차 심화, 권역 간 불균형, 전주·완주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 충돌과 정체성 문제 등 현실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 통합보다 경제권·생활권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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