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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무료 구윤철 “한·미협상 후속지원 마련…신대외경제전략 조만간 발표”

작성일 25-09-0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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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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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무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새 정부의 ‘신대외경제전략’을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세상의 변화에 발 빠르게 맞춘다는 ‘여세추이’ 자세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조만간 발표되는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관세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관해 “양국 간 경제·안보·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융 패키지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는 경제안보 소통을 강화하고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협력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과의 교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세계 3대 시장인 아세안 주요국과의 네트워크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교두보로서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태국과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했다. 또 경제·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싱가포르와의 FTA 개선 협상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으로 떠나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머릿속이 복잡하다.
홍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뉴욕으로 떠난다. 해외에서 뛰는 선수 17명이 미국 현지에서 합류해 7일 뉴저지주 해리슨에서 미국을 먼저 상대한 뒤 10일 테네시주 내슈빌로 장소를 옮겨 멕시코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홍 감독은 이번 미국 원정이 월드컵이 열리는 현지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기고 있다. 현지 날씨와 경기장 등을 미리 점검하는 동시에 공동 개최국인 미국과 멕시코의 전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감독은 “이제부터는 검증 단계다. 월드컵을 앞두고 1년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선수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검증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검증 대상들이 오롯이 정상이 아니다. 플레이메이커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은 여전히 주전 경쟁에서 한 걸음 밀려나 있다. 이강인은 프랑스 리그1 낭트와 개막전에 선발 출전했지만, 앙제와 2라운드에선 교체 멤버로 밀려났고 8월31일 툴루즈 원정 3라운드는 결장했다. 이탈리아 세리에A MVP 출신인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가 지난겨울 입단하면서 이강인은 중요한 경기 때는 선발에서 배제되고 있다.
수비수 김민재(29·바이에른 뮌헨)도 비슷한 처지다. 역시 이날 아우크스부르크 원정에 결장했다. 김민재는 직전 경기까지는 꾸준히 최소 교체 출전 기회를 얻었으나 요나탄 타에게 주전 자리를 뺏기면서 점점 벤치가 더 익숙해지고 있다.
홍 감독이 ‘캡틴’ 손흥민(33·LAFC)의 역할 변화를 고민하는 시점에서 대표팀 공격과 수비의 핵심이 돼야 할 이강인과 김민재의 부진이 맞물리는 것은 반갑지 않다.
홍 감독이 이번 원정을 앞두고 가장 공 들여온 3선 조합은 목표까지 바뀌게 됐다. 원래 홍 감독은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하면서 황인범(29·페예노르트)의 짝을 찾고자 했다. 기존에 중용했던 박용우(32·알아인) 외에 옌스 카스트로프(22·묀헨글라트바흐)와 백승호(28·버밍엄 시티)를 번갈아 출전시킬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정작 황인범이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낙마해 실험은 무산됐다.
황인범은 지난 3월에도 같은 부위를 다쳐 고민을 안겼던 터라 오히려 플랜 B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황인범이 뛰지 않을 경우 이타적인 플레이가 능한 이재성(33·마인츠)과 공격적인 기여도가 높은 백승호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홍 감독은 황인범이 결장한 3월 오만전에서는 박용우와 백승호를 출전시키기도 했다. 다만 당시에는 포백으로 수비를 꾸린 반면 이번엔 스리백을 예고했다는 변수가 있다. 대표팀에 처음 합류하는 카스트로프 활용법까지 파악해야 하는 만큼 홍 감독에게 이번 미국 원정은 고민의 연속이 될 듯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한 내란특별재판부 주장에 지도부가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2·3 내란사건 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판부 구성은 국회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대한변협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정한다. 1948년 반민특위 때, 1960년 4·19 혁명 직후 특별재판부가 설치·운영된 전례가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론의 배경은 사법부 불신이다. “(내란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 행태라든지 영장 기각 문제들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증폭되는 건 분명하다.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내란사건 재판부가 규정·관행에 반하는 해괴한 법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던 게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윤석열의 막무가내식 법정 출석 거부와 재판부의 무른 대응,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서 사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재판에 임하는지 국민 상당수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당장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내란 피해자이자 재판 이해당사자 격인 여당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 독립성 침해로 비치기 십상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내란특별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회 일각에선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정파성을 문제 삼아 불복하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민통합 계기가 되어야 할 내란 단죄가 도리어 국론 분열의 불쏘시개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만에 하나 내란 단죄에 절차적 흠결이라도 남는다면 그 역사적 후과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12·3 내란은 국가질서를 유린한 폭거였다. 이 예외적 사태를 일상적 질서의 틀에서 단죄하는 것 자체가 12·3 내란이 현행 질서에 반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중죄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그러했거니와, 전 국민이 목격자인 내란의 진실 앞에서 사법부 판단도 근본적으로 다를 수 없다고 본다. 현시점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과유불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