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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MMORPG게임 해외직구한 젤리에 대마 성분이? 직구 금지 식품 확인하세요

작성일 25-09-0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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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MMORPG게임 과자 등 해외직구식품에서 양귀비와 환각버섯의 마약류 성분이 처음으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돼 반입 차단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들어간 마약류 성분이 있는 젤리·과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 검사항목은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이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이 되는 원료나 성분(297종)이 제품 성분으로 표기돼 있는지도 검토됐다. 그 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 19종과 의약품 성분 4종,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2종 등이 검출됐다.
특히 양귀비 성분인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과 환각버섯 성분인 ‘사일로신’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로 지정해 공고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온·오프라인 모두 판매 차단 조치를 내렸다. 관세청에는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는 판매 중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 사진을 포함한 정보를 게재했다.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 입법 추진에 대해 “특정 사건을 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으로 사법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된다”며 “해방하고 나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만들 때도 헌법에 근거를 뒀고, 3·15 부정선거 행위자들에 대한 특별재판부 역시 당시 헌법 부칙에 근거를 뒀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진행하는 불법계엄 관련 재판이 위헌으로 결론이 나 무효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천 처장은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으면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또 “특별재판부 구성에 특정인들 의사가 반영되면 사법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며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에서 재판을 맡을 법관을 선정할 때는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한다”며 “어떠한 주관적 의도도 개입되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입법도 문제이지만 추진하는 것 역시도 사법부 독립을 굉장히 저해한다”며 “사법부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않고 뻗대면 겁박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가 문제라면 내란 특별재판부를 뭐하러 만드나”라며 “그냥 특검에서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하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씨도 구속돼 있고 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가고 있다”며 “여당의 잘못된 언동에 대해 사법부 차원에서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헌법을 중시하는 국민들에 의해 들어선 정부이니까 헌법과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리라 믿는다”며 “저희 입장을 계속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용호 헌재 사무차장은 천 의원의 관련 질문에 “사전적으로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건이 사건화돼서 헌재에 오면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을 다 감안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수사 결과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결과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게 꽤 금액이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묻자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는 “사적으로 쓴 것이 없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고 일관되게 답했다. 새벽 4시대에 제과점에서 사용한 것이 있다는 지적에도 “경찰 조사 밝혀질 것이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묻는 말에는 “저는 일관되게 ‘제 임기를 지켜 달라, 법정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라고 말씀드렸다”며 방통위원장 임기가 보장된다면 출마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방통위 개편 내용을 담은 법이 통과해 그 이전에 임기가 종료된다면 출마할 것인지 묻는 김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근 ‘이 위원장에게 대구시장 공천을 줘야 한다’고 한 유튜버 전한길씨를 개인적으로 아느냐는 한민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안다”고 답하면서도 시장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지난 8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별안간 SNS에 글을 올렸다.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짧은 시간 동안 무수한 해석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숙청’에 특검 수사를, ‘혁명’과 ‘사업을 할 수 없다’에는 노란봉투법을 연관 짓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이 해프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번복하면서 일단락됐다.
짧은 해프닝이지만 생각해볼 건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과연 혁명과 짝을 이룰 만한 입법인가. 한국을 사업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법 공백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쌓이고 있던 ‘원청 회사는 근로조건에 관해 하청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판례를 뒤늦게 법에 반영한 것에 가깝다. 입법 부작위를 개선한 것을 혁명이랄 수는 없다. 6개월 뒤 법이 시행에 들어가도 당장 원·하청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긴 어렵다. 많은 하청 노동자가 노란봉투법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길을 열었고, 기업이 노조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이미 적혀 있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지만, 그간 한국사회에는 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 많았다. 대표적인 이들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이른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다. 외환위기 전후 외주화 광풍 속에 등장한 이들은 정규직과 비교해 고용은 불안정했고, 임금은 크게 적었다. 더 문제는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이다. 노조를 만들어 처우를 개선해온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이들은 고용이 불안정하니 노조를 만들 수 없었고, 어렵사리 노조를 만들어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협상할 수 없었다.
예컨대 HD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는 올해 초부터 6개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40여개의 사내하청업체, 약 2만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데,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하청 노동자는 전체의 1% 미만이다. 원청도 아닌 하청업체와의 교섭이지만, 이런 교섭 자체가 9년 만이다. 이병락 사내하청지회장은 “교섭을 요청하면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교섭 요청 후에 하청업체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교섭 넣어도 되는지’ 물으면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현재의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다. 사내하청지회의 요구는 일일 노동시간 기준을 현행 9시간에서 8시간으로 바꾸고, 여름휴가를 보장하며, 경조사 휴일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하라는 것 등이다. 이병락 지회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딱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섭은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공전 중이다.
난항의 이유는 하청업체에 실권이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한 자동차 제조사의 하청업체 노조는 겨울에 탈의실 난방기가 고장 나 옷을 갈아입기 힘들다며 하청업체에 난방기 교체를 요구했다. 돌아온 답변은 ‘원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였다. ‘바지사장’인 하청업체에 실제 결정권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원·하청 관계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뭉개는 구조적인 핑곗거리기도 했다.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원청은 하청 노동자는 하청 소속이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진 배경이다.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입법부는 몇 차례 군불만 때고 노란봉투법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 때 비로소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사이 진전을 만든 건 끊임 없이 권리를 위해 싸운 하청 노동자들과 몇몇 사건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법원이었다.
“하청업체 근로자는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만으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청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이익을 향유하는 원청에 대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노조 측의 일방 주장이 아니다.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건에서 ‘원청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내용이다. CJ대한통운·현대제철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시장의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원 판단도 달라진 것이다.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처럼 원청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원청에 의해 일하는 방식이 결정되는 이들이 많아졌다. 법원은 싼값에 하청 노동자를 쓰는 원청이 노사 협상의 파트너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노란봉투법 규정은 개혁 입법이라기보다, 법원 판단을 뒤늦게 반영한 후행 입법에 가깝다. 물론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노조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등 노동권 보장에 있어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는 손해배상을 노조 활동을 봉쇄하는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왔던 한국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실제 해외 주요국은 노조의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항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예컨대 현대제철은 이미 불법 파견 판단을 받은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자 2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시정 명령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사 극한대립의 단초를 원청이 제공하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조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고 원·하청 노사 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유인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노사 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비제도적인 방법으로 갈등이 분출해왔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 길이 열리면,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리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6개월 뒤 법 시행으로 당장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 보는 하청 노동자는 많지 않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일단 자신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인지 법적으로 따져볼 공산이 크다. 택배노조는 2018년부터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는데, CJ대한통운이 노동위원회와 1·2심 판단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나아가 의제별로도 법적 판단을 받아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산업안전, 취업 방해 금지 등을 두고 원청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청했다. 원청이 거부하면서 결국 사건이 법원으로 갔는데, 행정법원은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노조 활동 보장과 취업 방해 금지 등 의제에 있어서는 원청이 교섭 상대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건건이 법원 판단을 받으려 하면 원·하청 교섭은 제도로만 존재하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간 사용자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등 구체적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나온 판례들을 법제화한 측면이 있다. 법제화가 되면 사법부에만 맡겨져 있던 것을 행정이나 정책 영역에서도 적극 대응하며 논의가 진전될 여지가 생긴다. 행정기관이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해석해 지침을 만들고,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