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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플 이 대통령 “당분간 민생·경제 집중”···순방 후 ‘내치’ 모드 전환

작성일 25-09-0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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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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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플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당분간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을 무사히 마친 이 대통령이 ‘내치’로 무게중심을 옮겨 국정 동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몇 주 동안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몰두했기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 성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 앞으로 주력해 챙기겠단 말씀을 (이 대통령이) 순방 갔다 온 직후부터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성장전략에 관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국무위원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번 국무회의는 보다 많은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생중계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K-제조 대전환’ 방안을 토의한다. 이 수석은 “우리 제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정책 방향과 금융 지원 방안 등을 폭넓게,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주 후반에는 ‘K-바이오 혁신 간담회’도 열린다. 이 수석은 “바이오산업을 반도체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며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과 규제 개선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또 이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현안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도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일, 한·미정상회담을 연이어 마치고 지난 28일 귀국한 이 대통령은 전날 강릉 가뭄 현장을 찾는 등 국내 현안에 주력하고 있다. 외교 무대 성과를 민생 챙기기로 이어가며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이 다자 외교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28일 전승절 80주년 관련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6개국 국가원수 및 정부 최고지도자가 기념행사에 참여한다”며 김 위원장 등 참석자 명단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다. 훙 부장조리는 “우리는 김정은 총서기(국무위원장)가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난과 역경의 시기 중·조(중·북) 양국 인민은 서로 지지하고 함께 일본 침략에 맞서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과 인류 정의 사업의 승리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면서 “중·조의 전통적 우호를 잘 지키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정의 굳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초청으로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방중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유행과 북·러 밀착 강화로 멈췄던 북·중 정상외교가 재개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한 적은 있지만 여러 외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한 사례는 없었다. 김일성 주석은 1954년 10월1일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했고 1960년대에는 제3세계 비동맹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전승절 참석은 북한의 외교 지평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에 맞선 북·중·러 연대를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지 불과 사흘 만에 김 위원장의 방중이 발표됐다.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한·미가 협력하는 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톈안먼 광장에서 70분간 진행되는 이번 열병식에는 군인 1만명 이상과 45개 부대가 동원된다.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이란의 최고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12·3 내란 이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이기도 하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란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를 이행하고 국가 정상화와 재도약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할 중차대한 ‘입법의 시간’이다. 여야가 협치 방식을 모색하고 찾아야 할 ‘정치의 시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는 개혁국회가 돼야 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사법·언론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금 개혁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개혁의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 야당들 입장도 대동소이하다. 정 대표 말대로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개혁 열망이 뜨겁고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도 충분히 확보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개혁은 가능한 때와 조건이 있는 법이니, 정부·여당은 천재일우와 같은 이번 기회를 결코 허비해선 안 될 것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방향이 이미 나와 있다.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행정안전부 중 어느 산하에 둘 것인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가 여부 정도가 남은 쟁점으로 보인다. 최근 이 문제를 놓고 당정 간에 시각차가 불거지기도 했는데,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되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검찰을 수사에서 배제하되 경찰의 수사 역량을 어떻게 제고해 사건 처리 지체를 최소화할 것인가, 중수청·경찰의 권력기관화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꼼꼼하고 치열하게 논의하면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국민 다수가 동의할 해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정기국회를 앞둔 지금 여야 관계는 협치라는 말을 꺼내기도 민망하리만치 역대 최악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등 여야 대치를 심화시킬 사안이 즐비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개혁 이슈가 갈등에 기름을 부을 공산도 다분하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점한 여당으로선 힘으로 개혁 입법을 관철하려는 유혹을 여러모로 느끼기 쉬운 상황이다. 끝내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그런 결단이 불가피한 시점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정부·여당은 협치의 끈을 놓지 말고 국민의힘을 개혁 논의에 동참시키려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동의의 기반이 넓어지고 개혁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된다. 국민의힘도 대안을 가지고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의 자세일 것이다.
HD한국조선해양이 필리핀 현지에서 첫 선박 건조에 착수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필리핀 수빅만에 있는 HD현대필리핀조선소가 11만5000t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건조를 위한 강재절단식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강재절단식은 조선소가 선박 건조를 위한 첫 강재를 잘라내며 선박 건조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해당 PC선은 지난해 12월 아시아에 있는 선사로부터 수주한 4척 시리즈선 중 1차선이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5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서버러스 캐피털로부터 필리핀 조선소 일부 부지를 임차해 HD현대필리핀을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메리케이 킬슨 주필리핀 미국대사, 이상화 주필리핀 한국대사가 참석했다.
HD현대필리핀의 선박 건조로 일반상선을 두고 벌이는 중국과의 시장 점유율 경쟁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HD한국조선해양은 “국내 조선소들이 벌크선과 탱커 등 일반상선 시장에서 중국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HD현대필리핀이 이 분야의 경쟁력을 회복해 시장을 되찾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HD현대베트남조선, HD현대비나(가칭·옛 두산비나), 싱가포르 투자법인(예정) 등 HD현대의 주요 해외 거점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도 이점으로 꼽힌다.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필리핀을 통해 한·미·필리핀 3국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로, 미군은 필리핀 수빅만을 해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필리핀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HD현대필리핀을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위한 또 하나의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준 대표는 “필리핀은 정부 지원 속에 섬 지역이지만 조류가 비교적 잔잔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 신흥 조선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라며 “HD현대필리핀을 활용해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