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끈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헌재에 와서 시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28일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강한 감정이 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통령을 탄핵할 건가 말 건가 재판을 하고 있는 때는 자제가 맞다. 그건 여든 야든 마찬가지”라며 “국회의원까지 헌재에 와서 그렇게 하시면 어쩌란 말인가. 국회가 못마땅하면 법관이 국회에 가서 항의하나”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제가 못마땅한 거는 여야 국회의원이 헌재에 와서 시위하고 그다음에 ‘소장 권한대행 나와라, 면담하자’ 압박하는 것인데 그게 옳나”라며 “국회는 무오류인가”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국회의원들은 헌재와 법원에 와서 다 그렇게 하면서 ‘극렬 지지층들은 법원에 가면 안 된다’ 그 말이 성립되겠나”라며 “재판할 때 사법부에 찾아가지 마라. 그건 좋은 관행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30명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도 안 됐다”며 “지금이 그 문제를 결단할 때인가”라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현재의 집권 세력과 대법원 간에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과거 논의가 현재 논의를 대신할 수 있나. 권력이 달라졌고 시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30명 증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검토된 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관용과 자제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대법원이 과거에 내놓은 사법개혁 방안도 논의에 넣고, 지금 민주당이 낸 안도 놓고서 그 주체들이 대화와 타협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야당에서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고와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대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면서도 “그 사람(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난입했다는 건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그런 데서는 관용과 자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세청이 미국 관세 영향 등을 고려해 자동차부품·철강·석유화학 등 5만5399개 기업을 상대로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9월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 납부 기한을 11월로 연기한 것이다. 이들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는 약 1조1448억원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지원 대상을 분야별로 보면,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이 2만6189개, 총 4406억원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가장 많았다.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인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에 소재한 중소기업,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인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에 있는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일어난 전남 무안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이어 석유화학·철강·건설 기업이 2만4968곳, 납부연장 지원 세액은 4088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석유화학·철강·건설 기업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2만4968곳을 상대로 총 4242억원 납부를 유예해준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곳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를 충족해야 한다.
해당되는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 연장된다. 이번 조치로 12월 결산법인 중 일반기업의 올해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오는 9월1일에서 11월3일로, 중소기업은 11월3일에서 내년 1월5일로 각각 늦어진다.
임 청장은 이날 석유화학 관련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현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 공공야영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무료 대여 사업이 시행된다. 앞으로 야영장 내 일회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교래자연휴양림, 붉은오름야영장, 모구리야영장 등 3곳의 공공야영장에서 스테인리스 다회용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여 가능한 다회용기는 큰 접시, 작은 접시. 앞접시, 컵, 수저, 가위, 집게 등으로 구성된 ‘캠핑 다회용기 세트’다.
이용자들은 야영장 내 취사 공간 등에 설치된 ‘다회용기 대여·반납함’에서 다회용기 보관함을 꺼낸 후 부착된 큐알(QR)코드를 스캔해 대여를 신청하면 된다.
사용을 마친 용기는 같은 장소에 반납하면 된다. 반납된 다회용기는 세척 전문업체가 정기적으로 수거해 세척 후 다시 비치한다.
도는 이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나머지 도내 3개 공공 야영장인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지구 야영장, 서귀포자연휴양림, 돈내코 야영장으로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야영장 내 1회용품 반입 금지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텀블러 할인 매장을 확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매장이 텀블러 이용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행정이 최대 500원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도는 현재 텀블러 할인매장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수시 모집 중이다. 지원 대상은 카페, 음료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제빵점 중 개인 운영 매장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참여 매장이 할인 내역을 전용 누리집에 입력하면 다음달 점주 계좌로 보전금이 입금하는 방식이다.
지원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다. 텀블러 할인지원금 소진 때까지 진행된다.
도는 내년에 텀블러 할인 매장 지원 사업과 텀블러 세척기 설치 사업 예산을 확대해 편성할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내 야영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자연스럽게 정착돼 일회용품과 쓰레기 걱정 없는 나들이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면서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작은 실천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중세의 철학적 사유
독일어권의 대표적인 중세철학 개론서다. 철학 사조나 학파가 아니라 연대 구분에 따라 철학자들을 소개한다. 쉽고 간결한 단문을 사용하고, 각 철학자의 사유를 시대적 맥락 속에서 설명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쿠르트 플라슈 지음. 박규희 옮김. 도서출판 길. 7만5000원
손기정 평전
한국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일본 측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제국 일본의 스포츠 정책과 식민지 조선인의 갈등을 세밀하게 추적한다. 제국과 민족, 영광과 고통, 스포츠와 정치 사이 틈새에서 손기정이 짊어졌던 무게를 조명한다. 김성 지음. 서재길 옮김. 알렙. 1만7000원
불가능한 바다의 파도
입자물리학과 끈 이론을 연구해온 물리학자가 현대물리학의 눈으로 인간의 일상적 삶과 우주적 질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한다. 운동, 물질, 질량, 빛, 파동, 공명, 힉스 등 개념들을 일반인 눈높이에서 알려준다. 매트 스트래슬러 지음. 김영태 옮김. 에이도스. 3만3000원
AI 타이탄들의 전쟁
퓰리처상을 수상한 기자가 AI 산업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을 다룬 책이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해고, 딥마인드 창립자 무스타파 술레이만의 MS 합류, 메타·구글·애플의 반격 등 실리콘밸리 권력 지형 변화를 담았다. 게리 리블린 지음. 김동규 옮김. RHK. 2만7000원
샤를로트 페리앙
프랑스 1세대 여성 건축가이자 실내 디자인의 선구자 샤를로트 페리앙이 쓴 회고록. 페리앙은 20세기 초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웠던 건축계에서 고정관념을 깨고 개방성, 놀이성,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주거 예술’을 창안했다. 유상희 옮김. 을유문화사. 3만8000원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주한미군 감축론에 관해서 “일방적인 감축은 안 되지만 전략적 유연성 확보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계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인 김 의원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의회 건물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대상 간담회에서 “우리는 확장억제를 보장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나는 한·미간에 별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주한미군 병력 수준(현재 약 2만8500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으로서 (사전에 미국과) 협의 및 대화를 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억지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비상사태나 이슈를 다루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한반도 방어를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주된 임무인 대북 억제에 국한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와 대만해협 유사시 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지난 24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행 기내 인터뷰에서 “(미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관해 “양국 대통령 사이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보게 돼 기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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