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기학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태운 전용열차가 2일 새벽 북·중 국경을 통과했다. 김 위원장의 6년8개월 만의 중국 방문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 등이 동행했다.
북한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세계 제2차대전)승리 80돐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9월 1일 전용렬차로 평양을 출발하시었다”며 “전용렬차는 2일 새벽 국경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이용해 국경을 건넌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열차는 이날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전날 전용열차를 타고 출발했다면서 “외무상 최선희 동지를 비롯한 당 및 정부의 지도간부들이 수행”한다고 보도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열차에 함께 탑승했다. 김 위원장이 열차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조용원·김덕훈 당 비서, 최 외무상과 함께 대화를 하는 사진도 공개했는데, 조용원과 김덕훈이 열차에 탑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장 당 부부장과 배우자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의 동행 여부도 기사나 사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방송도 “김정은 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주요 지도 간부들이 동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행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해외 방문을 출발 직후 공개한 것은 드문 일이다. 2023년 9월 10일 평양에서 출발해 러시아를 방문할 때는 이틀 뒤인 9월 12일 관영매체를 통해 관련 사실을 보도했다.
6년8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김 위원장이 북·중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설 것으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을 할지도 주목된다.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운영자 슈카(전석재)가 지난 주말 서울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를 열어 ‘990원짜리 소금빵’을 팔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슈카는 “저마진, 원재료 직송, 포장 단순화로 비용을 낮추고 시장을 흔들어보고 싶었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높은 빵값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끊고, 박리다매를 통해 소비를 늘려 전체 빵값을 낮춰보겠다는 시도다. 하지만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1일 ‘빵 박리다매’의 원조격인 서울 지하철 역사 내 빵집 7곳을 찾았다. 업주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990원 소금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저렴하기로 소문난 지하철 빵집의 빵들도 대부분 개당 1000~2000원대다.
7호선 숭실대역 A빵집의 소금빵은 1600원으로 이날 돌아본 빵집 중 가장 저렴했다. 이 가격도 50% 할인된 것이다. 사장 장양씨(46)는 “지난 2월부터 경기 침체로 반값 세일을 이어오고 있는데, 본사 지원이 없다면 유지하기 어렵다”며 “소금빵을 990원에 판매하려면 수천개를 한꺼번에 찍어내야 한다. 팝업 행사라면 가능하지만, 상시 판매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호선 선릉역 내 B빵집은 소금빵을 2400원에 판다. 점장 김모씨(41)는 “밀가루, 설탕, 소금, 드라이이스트, 버터 등 소금빵의 기본 재료비만 800원가량”이라며 “반죽 재단, 버터 충전, 성형, 2차 발효까지 거쳐야 하는 손이 많이 가는 빵”이라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기에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카드 수수료까지 더하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소비자들은 재료비만 보고 더 싸게 팔 수 있지 않겠냐고 하지만, 실제 고정비를 고려하면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원재료 값 상승도 빵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7곳 중 가장 비싼 소금빵은 고속터미널역 C빵집의 ‘왕소금빵’으로 2500원이었다. 사장 D씨는 “대충 만들어도 원가가 1500원 이상은 된다. 990원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버터·치즈·생크림 같은 유제품은 원래 가격이 비쌀 뿐 아니라 물가 인상시 상승폭도 크다. 여름철이면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채솟값까지 급등한다.
임대료 부담도 크다. 지하철 역사 내 점포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하철공사 측에 임대료로 내야 한다. 선릉역 B빵집 점장 김씨는 “한 달 매출의 30%가 임대료로 나간다”고 전했다. 지하철 5호선 청구역 빵집 매니저 양모씨도 “매출의 60%가 재료비, 그다음이 임대료”라며 “남는 게 거의 없다”고 전했다.
빵값이 비싸진 또 다른 이유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과포화’도 꼽힌다. 같은 브랜드 점포가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 빵 공급은 늘지만 한정된 손님을 나눠야 하고, 판매량이 줄면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요 자체도 크지 않다. 빵은 한국인의 주식이 아닐뿐더러, 최근에는 ‘저속노화’ ‘건강식’ 트렌드로 빵 섭취를 줄이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하지만 수요에 맞춰 생산을 줄이기도 어렵다. 양씨는 “매대가 비어 보이면 손님들이 오히려 ‘빵이 없다’며 외면한다”며 “차라리 폐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채워놓는 게 낫다”고 말했다. 결국 생산비 부담은 줄지 않는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 가격이 오르면 동네 빵집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A빵집 사장 장씨는 “대기업 빵집이 가격을 낮추거나 행사를 할 때 동네 빵집이 이를 따라가지 않으면 손님이 끊긴다”며 “대기업은 가만히 있어도 팔리지만, 우리는 홍보를 쏟아야 겨우 따라잡는다”고 했다. 성수동에서 개인 빵집을 운영하는 한지수씨(36)는 “빵은 레시피 연구부터 발효, 성형까지 손이 많이 간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빵이 저 가격인데, 직접 만드는 빵이 그보다 비싼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와 경찰 비대화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인데, 경찰 비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10중 통제장치’가 작동 중이고, 국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언론·변호인 등을 통한 수사활동 외부 감시와 통제는 계속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이 말한 경찰에 대한 ‘10중 통제장치’는 수사·송치·불송치 각 단계에서 검사나 사건관계인이 할 수 있는 영장청구, 보완수사요구, 기소, 사건검토, 재수사 요청,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말한다. 박 본부장은 “향후 경찰에 대한 내·외부 통제장치 외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박 본부장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서 보면 보완수사도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완수사는 (경찰로) 일원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검찰이 직접 실시하는 대신 경찰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수사·기소가 분리된 뒤 공소 담당 기관의 보완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을 교체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찰청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식’의 영장청구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대물적 영장청구는 경찰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오랜 경찰의 입장인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청구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청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개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후 개헌 논의가 있으면 영장청구권도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모든 카드를 배송단계부터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는 이날부터 금융결제원의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해 총 27개사의 국내 발급 카드를 배송 단계부터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령·등록이 완료된 카드만 조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송 단계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카드배송 조회를 통해 카드사 사칭을 확인하면 사기범 전화번호를 바로 중지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페이지도 연계했다.
‘전화번호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신고 페이지로 연결되며, 신고된 전화번호는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이용 중지된다.
소비자들은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되는 등 사기가 의심되면 배송원이 알려주는 카드사 콜센터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9일로 꼭 1년이 됐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 탄소 배출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기후 위기로부터의 보호를 국민 기본권으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받았는데, 그간 정부와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헌재 결정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인 감축량을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했는지를 따져봤을 때, 이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더라도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효력을 즉시 없애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이 결정을 내리며 정부가 내년 2월28일까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시한을 6개월 남긴 지금까지도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은 더디다.
정부는 오는 11월10~21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여하기에 다음달 안에 2035년 감축 목표 초안을 내고 확정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과 소송 대리인단 등은 “헌재 결정에 따라 미래 세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상대로 하는 중요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동체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과 당사자들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211명도 공동 성명을 내고 “정치 참여가 제한된 미래세대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소송 대리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녹색당 등 법률가와 시민단체들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 본부’를 꾸리고 관련 활동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의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장은 “정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국회의 입법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독단적으로 2035년 감축목표를 확정해 유엔에 제출하려 한다”면서 “단독으로 목표를 정하면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느슨한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는 한 번 배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제때’ 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라며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기후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에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전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인데,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감축이라는 하한선을 설정했다. 또 한국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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