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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도 ‘이별 통보 여성 살해’ 엄벌

작성일 25-09-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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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의 여성 대상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살해한 남성들에 대해 잇달아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그는 2시간30분 만에 동해시 한 공원에서 체포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상대를 의심하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이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1심과 2심은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국회의원에게 주는 주택 수당에 반대하며 일어난 반정부 시위가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해 족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 메단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하고 있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불에 탄 남술라웨시주 마카사르 지방 의회 건물에서 구조당국이 시신 세 구를 수습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숨진 시민은 총 4명이 됐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9월부터 하원의원 580명이 1인당 월 5000만루피아(약 430만원)의 주택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지난 25일 시작됐다. 5000만루피아는 수도 자카르타 월 최저임금의 약 10배에 달한다.
시위 참가자들은 국회의원 수당은 늘어난 반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가 교육·보건 인프라 등을 포함한 2025년도 공공 서비스 예산을 306조6695억루피아(약 26조원) 삭감했다고 비난했다.
배달기사 아판 쿠르니아완(21)의 사망 사건은 반정부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지난 28일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자카르타 의회 부근을 지나가던 중 경찰 기동대의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
사건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자 반정부 시위대는 리스티오 시깃 프라보워 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배달기사를 비롯한 시위대 수백명은 자카르타의 경찰청 기동여단 본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유가족과 면담하고 “경찰관의 과도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실망했다”면서도 “끊임없이 불안을 조장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에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장갑차를 몰던 7명에 대한 특별수사에 착수했다.
자바섬 서쪽 반둥에서는 지방 의회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수라바야에선 시위대가 지역 경찰청사의 펜스를 파괴하고 차량을 불태운 후 청사에 난입했다. 보안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던지거나 물대포를 쏘았고 일부 시위 참가자는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며 반격했다고 AP는 전했다.
휴양지 발리에서도 학생과 오토바이 택시기사 수백명이 덴파사르 지역 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여한 나렌드라 위착소노는 “인도네시아 관광의 중심지인 이곳에서 시위를 벌여서 불의, 부패, 경찰 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얻고 싶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시위대는 이날 아흐마드 사흐로니 국회의원 자택에 침입해 안에 있던 토지증서 등 물건을 약탈하기도 했다. 사흐로니 의원은 시위대를 향해 멍청하다고 말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시위대는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자택에도 들어가려다 군인들에게 제지당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9월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을 취소했다.
이와 동시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위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주 메타와 틱톡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 관계자들을 불러 허위정보가 확산하지 않도록 “콘텐츠 중립성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틱톡은 인도네시아 내 라이브 방송 기능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최근 시위가 과격해지자 주인도네시아 한국·미국·일본·싱가포르 대사관 등은 자국민에게 시위 현장 주변에 접근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최근 실업률이 급증한 인도네시아에서 국회의원 특혜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결국 의회가 논란이 된 주택수당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위가 격화하자 정부와 의회는 국회의원 주택 수당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지도자들이 국회의원 (주택) 수당과 해외 출장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안 유지와 이민자 단속을 명목으로 시카고 등 미국 내 다른 대도시에까지 주방위군 투입을 확대하려 하는 가운데 2028년 미국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민주당 주지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잠재적 민주당 대선주자들 간의 선명성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31일(현지시간)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나는 도널드 트럼프에 맞서 왔고, 나는 그가 군대를 동원해 주를 침공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츠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최대 도시인 시카고에 ‘범죄 척결’을 내세워 주방위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해 온 것을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 비판해 왔다. 앞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도 경찰이 군대나 연방 요원들에 협조하지 말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9월5일부터 시카고에서 장갑차와 각종 전술 장비를 동원해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펼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투입 후보지로 거론해 온 볼티모어가 속해 있는 메릴랜드의 웨스 무어 주지사도 비판을 높이고 있다. 무어는 워싱턴에서의 주방위군 배치 결정이 일종의 “퍼포먼스”와 같다면서 “주방위군은 그런 일을 위해 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무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립각을 세워온 프리츠커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과는 달리 한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왔다. 이는 메릴랜드 경제의 연방정부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실리를 취하는 한편, ‘협치’를 강조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일환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볼티모어의 높은 강력범죄율을 들어 ‘지옥 구덩이’라며 주방위군 투입을 시사하자 본격적으로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민주당 주지사들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대일 설전에도 뛰어들며 ‘반트럼프’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뉴섬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미러링’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수시로 올리고 있다. 프리츠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과체중을 문제 삼은 것을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무어는 이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군대 경력을 언급하며 “주방위군 정치화는 내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나는 군인이다. 굽신거리는 사람(simp)이 아니다. 대통령이 요구했다는 이유로 굽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내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의 경우 트럼프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고 있다. 휘트머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정치인들을 직접 비판하는 대신, 미시간주의 이익과 충돌하는 관세 정책이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등과 관련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지적했다. 전략가들은 휘트머가 경합주인 미시간의 특성상 민주당 텃밭을 이끄는 주지사들과 같은 전략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더힐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2016, 2024년 대선에 승리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일요일인 3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늦은 새벽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에 남부 지방으로,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로 확대되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고 일부 강원 내륙과 충북은 저녁까지 쏟아지겠다.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30∼80㎜, 부산·울산·경남 20∼60㎜, 전북 서해안과 전남 해안·동부 내륙, 제주도 10∼60㎜다. 전남 동부와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산지도 많게는 80㎜의 비가 예보됐다. 대구·경북은 5∼60㎜, 광주·전남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은 5∼40㎜의 비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따른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5∼60㎜, 강원 내륙·산지 5∼40㎜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년보다 높겠다.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ｍ, 서해 0.5∼2.5ｍ, 남해 0.5∼2.0ｍ로 예측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국가상장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가 29일부터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중심부에 있는 원수산과 전월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금강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75%가량인 약 210만㎡ 규모이다.
국가상징구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마스터플랜에서 세종집무실 위치와 부지 형상, 주요 건축물 배치와 입면 디자인 등 전체적인 공간계획이 세워진다.
행복청은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보 공간을 확보하면서 확장성을 고려한 구조를 요구할 계획이다.
집무실은 공간적 관계,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징구역 내에서도 산자락과 인접한 북쪽에 배치될 예정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는 상징구역 남쪽에 들어선다. 대통령집무실과 시민 공간 등 주변 시설·공간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도록 도시설계안을 제안받는다. 이를 토대로 향후 국회가 의사당 건축설계 공모를 직접 추진한다.
시민 공간은 집무실과 의사당과 연계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된다. 우리나라 역사와 정신, 정체성을 담은 곳으로 문화, 교육, 휴식 시설 등을 배치해 시민이 자유롭게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건설청은 마스터플랜 공모에 전문가 심사 외에도 국민 참여 심사제를 도입해 당선작 선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공모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규격 사전공개 후 내달 2일 본 공고가 시행된다. 이후 11월 20일까지 작품 접수를 마치고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참가 자격과 심사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통해 안내된다. 당선자에게는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권이 주어지며, 우수작과 입상작에도 상금이 지급된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이 주변 대통령기록관·국립박물관단지·국립수목원과 연계된 행정(정부세종청사)과 입법(국회), 시민공간이 한 곳에 집적된 국내 유례없는 공간으로, 미국 민주주의 중심이라 불리는 워싱턴D.C. 내셔널몰과 같은 국가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주엽 건설청장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는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나가는 첫걸음이다.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뜻을 모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