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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사무총장 정희용·정책위의장 김도읍

작성일 25-09-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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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사무총장에 재선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정책위의장에 4선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을 내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사무총장은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무감사 등을 통해 당 조직 재편을 이끌 수 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정 의원은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재선 의원으로 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장 대표와 친분이 두텁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장 대표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 비서실장을 맡았고, 원내대변인과 수석대변인 등 당직을 두루 경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은 변화와 혁신, 당을 이끌어갈 부분에서 당대표와 합을 잘 맞출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 강서를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2021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바 있다. 2022년엔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해 “정부·여당의 반경제·반민주 정책에 맞설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정책 분야에서 계층·세대·지역별 민감한 의제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정책위의장 인선안을 확정했다.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임명된다.
이대로 임명되면 충청 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둔 장 대표 외에 당 4역 중 3명이 영남에 지역구를 두게 된다. 송 원내대표 지역구는 경북 김천이다.
장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과 여의도연구원장 등 추가 당직 인선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1959년 이래 북한 지도자의 첫 중국 항일전쟁 승전(전승절) 기념행사 열병식 참석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선과 이동 수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1일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단둥시에서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를 타고 단둥시를 경유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단둥시를 찾은 아사히신문 취재진은 이날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있는 압록강 철교(조중우의교)에 공안 당국자로 보이는 남성들이 오가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경비를 서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단둥시 일부 호텔은 외국인 숙박을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부 숙박업자들은 취재진에게 “북한 이외의 외국인은 숙박할 수 없다”며 “베이징 열병식 준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전날 밤에는 단둥역 인근 호텔에 경찰 차량이 정차해 관계자들이 프린터 등으로 보이는 기기를 호텔로 운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2018~2019년 네 차례 방중 때 두번은 전용기인 참매1호를 이용했고 두번은 특별열차를 이용했다. 김 위원장은 평소 중국의 협조를 받아 역 주변을 통제할 수 있는 특별열차를 선호한다고 알려졌다.
이번에도 특별열차를 타고 이동할 경우 김 위원장은 1일 오후 단둥∼베이징 노선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는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26개국 정상이 참가한다.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날 예정이다.
한전KPS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를 맡은 하청 노동자들이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렸다.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발전소 경상정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날 판결로 권고안을 이행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해온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한전KPS는 항소하지 말고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를 지체없이 추진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들로, 한전KPS 하청업체(한국파워O&M, 삼신 등) 소속이다. 법원이 공기업의 외주화 관행에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대책위는 한전KPS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원고별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한전KPS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대책위 측 주장이다. 2005년 7월1일 이전 또는 2005년 7월1일~2010년 8월1일에 입사한 하청노동자들은 최초 입사일로 2년이 지난 시점부터, 2010년 8월2일~2012년 8월1일에 입사한 이들은 2012년 8월2일부터, 2012년 8월2일 이후에 들어온 이들은 입사일부터 즉시 한전KPS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한전KPS에 직접 교섭하자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한전KPS와의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판결문이 아니라 한전KPS와 노조의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한국서부발전 → 한전KPS →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사고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대책위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1억원의 노무비가 4900만원으로 삭감됐다며 “그동안 차별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과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도 공공부문에 불법파견과 외주화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소송 대리인단에 속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발전사·한전KPS는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란, 명목이 도급일 뿐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 모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육성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13조877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11조4336억원)보다 21.4%(2조4443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보다 약 7.9% 증가한 규모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AX 확산, 첨단·주력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통상·수출 대응 강화, 공급망 강화, ‘5극3특’ 균형 성장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메가시티를 통해 5극 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AX 확산을 위한 예산에 올해(5651억원)의 2배 수준인 1조1347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제조업에 AI를 접목하는 ‘인공지능(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18억원 확대한 2200억원이었다. 제조, 물류, 건설 등에 활용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피지컬 AI 개발’ 예산으로는 4022억원을 배정했다.
첨단·주력 산업 예산은 1조6458억원으로 올해보다 26.4%(3433억원) 증액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설비 조기 상용화를 위해 반도체 양산 팹(생산시설)과 같은 환경에서 성능을 평가·검증하는 미니팹 기반 구축 사업에 1157억원을 투입한다.
조선은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쇄빙선 기술개발과 AI 기술을 접목한 자율 운항 선박 등 기술 개발을 위해 조선해양산업 연구개발(R&D)에 1786억원, 한·미 조선 산업 협력 ‘마스가’를 지원하기 위한 ‘한·미 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건립에 66억원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는 올해보다 42%(3730억원) 늘어난 1조2703억원을 편성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총 8501억원을 투입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영농형 태양광, 햇빛·바람연금, 해상풍력 확대 등 추진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6480억원을 배정했다.
원자력발전 예산은 올해보다 6.2%(305억원) 증가한 5194억원이었다.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의 국산화를 신규로 추진해 203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SMR 제조 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도 건립하는 등 SMR 산업 육성을 중점 지원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관세 협상 등에 대응하는 통상·수출 예산은 1조7353억원으로 올해보다 67.8%(7013억원) 늘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규모를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6005억원으로 약 7.5배 늘렸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광물 재자원화 등을 위한 예산은 11.8%(2114억원) 늘어난 1조9993억원이었다. 기업의 지역 투자 촉진, 지역 주도 R&D 추진, 산업 단지의 환경 개선 등 ‘5극3특 균형성장’ 예산은 16.8%(1272억원) 늘어난 8835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 위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은 179억원을 차지했다.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올해 상반기 약 25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1분기 9%대까지 올랐던 연체율은 7%대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상반기 저축은행 79곳의 당기순이익은 2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395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그간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한 결과 대손비용이 감소하면서 흑자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저축은행업권은 상반기 공동펀드를 조성해 1조4000억원 규모의 PF 부실채권을 정리한 바 있다.
대출 연체율을 비롯해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6월말 연체율은 7.53%로 지난해말 8.52% 대비 0.99%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말부터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1분기말 9%까지 치솟았으나, 2분기에 1%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저축은행들의 6월말 기준 총자산은 11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말 120조9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자기자본은 1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말 14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6%로 지난해말 14.98%보다 소폭 상승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한 보수적 영업 속에 위험가중자산이 줄고, 순이익 발생으로 자기자본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됐다.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 상반기 4176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639억원) 대비 60% 넘게 줄었다. 이자이익이 줄고 대손비용이 늘며 금융 순이익이 2조7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조7531억원) 대비 6759억원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줬다.
상호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은 5.7%로 지난해말 4.54% 대비 1.16%포인트 올랐다. 순자본비율은 7.91%로 지난해말 8.13%보다 낮아졌으나, 순자본비율 최소규제비율(신협·수협·산림조합 2%, 농협 5%)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이 그간 부실 정리에 다소 소극적인 상황에서 PF성 대출 부실이 대손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순이익이 감소했다”며 “다만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앞으로 연체율이 높은 회사와 조합을 중심으로 건전성 추이를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