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소프트채용 완도 가려던 프랑스 여행객 시외버스서 숨져···경찰, 부검 의뢰
작성일 25-09-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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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9회 댓글 0건본문
2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13분쯤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 탑승했던 프랑스 국적 20대 A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한국을 여행 중이던 A씨는 광주에서 완도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승차했다가 버스가 출발하기 전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원이 가수 유승준씨(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한국 비자(사증)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유씨의 입국금지 효력이 유지됐고 비자 발급도 거부됐다. 이날 또다시 승소하긴 했지만 정부의 입국금지 입장은 변하지 않으리라고 보여 유씨가 실제 입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씨의 입국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결론이 과거 유씨의 언동 등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 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다. 비자 미발급 문제에서 나아가 “입국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유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선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유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앞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다. 법무부는 같은 해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씨는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주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소송에서는 이겼으나 비자는 계속 발급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공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본다. 이날 판결에도 한국 정부의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거부는 유지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의 가을 밤을 수놓을 세계불꽃축제가 다음달 열린다. (주)한화는 28일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를 다음달 27일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는 ‘함께하는 빛, 하나가 되다’(Light Up Together)로,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이번 축제에는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캐나다 등 3개국이 참가한다. 이탈리아팀 ‘파렌테 파이어웍스 그룹’은 오후 7시20분부터, 캐나다팀 ‘로열 파이로테크닉’은 7시40분부터 쇼를 연출한다. 한화는 오후 8시부터 30분 동안 공연을 선보인다.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마포대교 서쪽과 한강철교 동쪽에서 불꽃축제를 볼 수 있다.
공식 좌석은 추첨제로 운영된다. 라이프플러스 트라이브스(LIFEPLUS TRIBE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음달 16일까지 응모할 수 있고, 그 다음날 당첨자를 발표한다. 좌석 입장권은 총 400명에게 1인당 2장이 지급된다. 한화는 유튜브 채널 ‘한화TV’로 불꽃쇼를 온라인 생중계하고, ‘오렌지플레이’ 앱에서 실시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화는 영등포구,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임직원 봉사단을 포함한 총 3500여명의 안전 관리 및 질서 유지 인력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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