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후 8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0.08% 오르며 3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6·27 규제 이후 가격 오름 폭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하락 전환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8월 넷째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올랐다. 지난 2월 첫째주부터 30주 연속 상승세다. 다만 오름 폭은 전주(0.09%)보다 0.01%포인트 줄어, 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다.
오름 폭 축소는 강남3구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송파구의 아파트값 오름 폭은 전주 0.29%에서 0.20%로 축소했고 서초구는 0.15%에서 0.13%로, 강남구는 0.12%에서 0.09%로 줄어들었다. 용산구도 0.1%에서 0.09%로 오름 폭이 줄었다.
성동구와 마포구 등 11개 구에서는 오히려 오름 폭이 커졌다. 성동구는 0.15%에서 0.19%로, 마포구는 0.06%에서 0.08%로 확대했다. 광진구도 0.09%에서 0.18%로 확대했다. 서울 자치구 중 전주 유일하게 보합 전환했던 도봉구도 이번주 다시 0.04%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여건이 양호한 대단지·학군지 등 위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0%로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역시 전주와 동일하게 수도권은 0.03% 상승했고, 지방은 0.02%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상승 폭이 확대했다. 전국 기준으로 이번주 아파트 전셋값 오름 폭은 0.02%로 전주 대비 0.01%포인트 커졌다. 서울 역시 전주 0.05%에서 이번주 0.06%로 오름 폭이 커졌고, 수도권도 0.02%에서 0.03%로 확대됐다. 전주 0.0% 보합을 기록했던 지방 아파트 전셋값도 이번 주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고공농성 600일 만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공농성 현장을 찾아 박씨를 만나고,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입법공청회 개최 등 당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28일 오전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및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경북 구미 소재 한국옵티칼 공장에 방문했다. 이곳 옥상에서는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599일째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 박씨와 악수를 하고 약 2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29일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곳을 찾는다. 노조는 닛토덴코가 외투기업이므로 노동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협동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박씨는 29일 오후 3시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600일 만에 땅으로 내려온다.
정 대표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할테니까 꼭 내려오시라”며 “너무 오랫동안 힘드셨다. 이 문제를 100% 완벽하게 해결하겠다고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화 도중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자꾸 눈물이 난다”며 여러 차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박씨는 “저희가 많은 걸 바라고 싸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미 공장이 불이 난 뒤 자회사가 물량을 가지고 갔으면 여기 있는 노동자들한테도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없이 신규 채용은 하면서도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한국옵티칼 청문회 개최와 노사 교섭 테이블 주선 등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일본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 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입법공청회 등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를 국회로 불러내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한국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를 불러 노동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노동계와 함께하는 TF로 문제 해결과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당 대표가 직접 와서 약속을 했고,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노력하는 걸로 느껴졌다”며 “농성이 해제되더라도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갖고 투쟁을 이어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식이든 대화 테이블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위아가 물류 로봇 신제품을 공개하며 모바일(이동) 로봇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현대위아는 지난달 28∼29일 경기도 의왕시 현대위아 의왕연구소에서 ‘물류 로봇 신제품 런칭 및 고객 초청 시연회’를 열고 가반 하중(로봇이 들 수 있는 최대 무게) 300∼1500㎏ 물류 로봇 플랫폼을 처음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물류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각종 제조 물류를 이송할 때 사용하는 로봇이다.
현대위아는 이번 신제품 출시로 가반 하중 300㎏, 600㎏, 1000㎏, 1500㎏ 물류 로봇 제품군을 갖추게 됐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속도를 내는 제조 물류 자동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물류 로봇을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라이다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지도와 위치를 확인하는 SLAM(동시 로컬라이제이션 및 매핑) 방식으로 로봇이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바닥의 QR코드나 자석을 인지하고, 사전에 설정한 경로로 움직이는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위아는 물품을 싣는 차상 장치를 목적에 맞게 다양화하는 등 물류 로봇의 효율성도 크게 높였다. 다품종 소량생산 현장이 늘어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해 물품을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컨베이어’, 물품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리프트’, 물건 방향을 돌릴 수 있는 ‘턴테이블’ 등을 탑재했다.
또 물류 로봇에 기존보다 더 큰 바퀴를 장착해 바닥에 높이차나 틈새가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위아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물류 로봇과 주차 로봇 등 이동 로봇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 평택·시흥시, 부산, 광주 등 주요 산업단지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 모바일 로봇 공급을 늘려갈 예정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단순한 이송 장비를 넘어 고객의 전체 물류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지능형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의 소재가 분명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기록에 적힌 가족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는 등 충분히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인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는데, A씨는 지난해 8월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집이나 사무실 문이 닫혀 있고 송달받을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관할 경찰서에 A씨의 주소지 탐지도 요청했지만 경찰은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회신했다.
이후 재판부는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 직접 전할 수 없을 때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A씨가 같은 해 10월 열린 두 번째 재판에도 나오지 않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를 법정에 불러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보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게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기록에 적힌 A씨의 다른 주거지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가족 전화번호로 연락해보지 않았던 점이 문제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이런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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