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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삶] 우리의 비민주적 밥상을 갈아엎자

작성일 25-09-0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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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식탁트레이시 해리스·테리 깁스 지음 | 번역협동조합 옮김 착한책가게 | 416쪽 | 2만2000원
슈퍼마켓의 식품 코너. 파테, 초밥, 치즈, 오믈렛, 햄버거, 빌(veal)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많은 제품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끈다. 사람들은 형형색색 포장 용기에 담겨 있는 이 제품들을 구매한다. 이는 ‘맛있는 음식’으로 식탁에 오른다. 그것으로 끝일까. 이 ‘음식’은 원래의 모습이 거세된, 세상에 있었던 어떤 존재에서 기원한다.
캐나다의 두 학자가 쓴 이 책은 인류의 먹는 행위를 둘러싼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들춰내고 지적한다. ‘정의로운 식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신념에서다.
식품생산 시스템에서 동물은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병든 병아리는 부화장에서 아예 산 채로 분쇄기에 갈려 ‘요리’되고, 임신한 돼지는 소형 냉장고 크기의 우리에 갇혀 새끼 돼지들에게 젖을 주는 것 말고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 생산성,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과밀집된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동물들의 신체는 변형·훼손된다.
이 시스템하에서 고통받는 것은 동물뿐만이 아니다. 식품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글로벌 식품 대기업에 식품공급망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민주적 시스템에 역행한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저소득층의 유색인종·이민자들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시장전략에 맞서 집단적으로 반발할 수 있는 역량이 억제되는 환경 아래 놓여 있다. 특히 도축장과 같은 육류산업 시스템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큰 문제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명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 지구 차원에서 민주적이고 온정적인 식품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저자들은 이를 위한 대안과 해법으로 ‘급진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코스피 5000시대’를 선언한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최근 두 달 가까이 3200포인트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9월이 계절적으로 증시가 부진한 시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스권 장세’가 이달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3.08포인트(1.35%) 내린 3142.93에 거래를 마쳤다. 중국 알리바바의 자체 인공지능(AI) 칩 개발 소식,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 제한 등 ‘반도체 겹악재’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1.91포인트(1.49%) 내린 785.0에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가 지난 7월 초 3200선을 돌파할 때만 해도 역대 최고치(3305.21)를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형성됐다. 하지만 이후 두 달가량 32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이 되풀이되면서 코스피는 단기 조정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코스피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외국인은 지난달 4개월 만에 ‘팔자’로 돌아서기도 했다.
시장에선 코스피가 이달에도 횡보세를 보이면서 숨고르기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9월은 그간 계절적으로 볼 때 약세 국면이었다는 점이 근거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2000년대 9월 평균 수익률 -1.5%, 2020년 이후 9월 수익률 -4.7%로, 2024년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며 이 코스피 예상 범위를 2950~3300으로 제시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시장 불만도 여전하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첫거래일부터 3%대 폭락을 유발했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실망감이 여전한 가운데 현재까지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조선·방산·원전 등 주도주들도 조정 압력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스피 상승 요인도 있어 하반기 반등 가능성도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3차 개정 움직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상승 재료로 꼽힌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며 9월 말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계기로 한한령 해제가 가시화되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고 나서도 1시간가량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미뤘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도 “기다려보자”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내란 특검의 한 전 총리 공소장을 보면, 한 전 총리는 불법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2분쯤 방송을 통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한 전 총리는 방기선 전 실장으로부터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한 번 해보시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 등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고 답하며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관련 조치를 지연했다고 특검은 공소장에 적었다.
한 전 총리는 같은 날 오전 2시2분쯤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위원을 소집해달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소집을 통보한 시간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1시간여가 지난 오전 2시6분쯤이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상황을 한 전 총리가 지켜보고도,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정상적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관련 조치를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 및 공고해야 한다. 특검은 이에 따라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회의 소집 통지 절차를 즉시 이행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도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약 2분 동안 졸속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데도 한 전 총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 없이 계엄이 선포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최고 헌법기관 중 하나인 국무총리에겐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한 전 총리는 이를 저버리고 불법 계엄을 방조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살해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55분께 협박 혐의로 A씨를 화성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으며 현재 화성동탄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순경 준비생 갤러리를 비롯한 다수 갤러리에 “오 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 “그러게 누가 서부간선도로 X같이 만들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간선도로는 일반 도로화 사업으로 현재 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 시장을 향한 협박 글을 신고받은 대구경찰청은 공조 요청을 했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 시장이 있던 서울시의회를 찾아 신변 이상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 측은 “대구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신속한 추적 수사로 게시자를 특정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이 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의 가자시티를 ‘위험 전투 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휴전 시간 없이 24시간 군사작전을 벌이게 된다. 구호단체와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교회 등은 주민 보호를 위해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가자시티 지역은 위험한 전투 지역으로 간주돼 군사 활동의 지역적 일시 중단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식량과 구호물자 반입을 허용하기 위해 가자시티와 데이르알발라, 무와시 등 3곳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한 ‘전술적 휴전’을 가자시티에 더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날 조치는 이스라엘이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해 수만명의 병력으로 공세 강화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스라엘군은 또 이날 인질 2명의 시신을 추가 수습했다고 밝혔다. 1명은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납치·살해된 일란 바이스로 확인됐다. 나머지 시신 1구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밝힌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피난할 것을 촉구했다. 가자지구 최대 도시이자 인구가 밀집한 가자시티의 100만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이들을 수용할 피난처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유엔은 전날 지난 한 주 동안 2만3000명의 주민이 대피했다고 밝혔다.
가자시티의 유일한 가톨릭 교회인 성가정 교회는 이곳에 머물고 있는 440명의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 성직자들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드 주브란 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구 자문관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결정을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교회에 방어 시설이 거의 없다고 AP통신에 전했다.
유엔은 전날 이스라엘군이 계획대로 가자시티를 침공할 경우 가자지구의 병원 병상 수용 능력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자시티에는 이 지역의 주요 의료 시설과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시티 ‘위험 전투 지역’ 선포는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IPC)가 가자지구에 사상 처음으로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한 본격적인 군사작전 돌입을 앞두고 최근 가자시티와 그 인근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